“폐기물 배출·처리 불균형 심화...과세 체계 문제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53.4%인데 반해 처리비중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 64.9%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 제품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 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고가격제 세부 내용은 산업부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 이후 국내 석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해 1:1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문경시보건소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구강이동버스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의 치과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간의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지난해 산북면 소야리 경로당 외 57개소의 경로당을 방문하며 67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했다. 9개월간 구강이동버스를 통해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틀니세척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 어르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치과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14일 오후 2시 9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야산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40대, 인력 115명을 투입해 오후 3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불이 나자 봉화군은 오후 2시 41분쯤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들은 고선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이 불로 사유림 0.2ha 소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언론은 흉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자 국민의힘이 "김어준 '공소 취소 거래설' 앞에서는 왜 침묵하느냐"고 받아쳤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에서 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아무 근거없는 이재명 조폭연루
서울경찰청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에서 나온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한다. 14일 를 보면, 서울청...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나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쯤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일본 측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충남 천안시가 퇴직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연결하는 ‘2026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천안시는 신중년 세대의 전문성을 비영리기관의 공익사업과 연계해 교육, 행정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퇴직 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는 비영리기관에 전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인기기사
젠스파크, 오픈클로 대안으로 클로AI 어시스턴트 출시
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안산시는 지난 4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실·우수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5일 밝혔다.성실·우수납세자 인증서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성실·우수납세자를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있다.시는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3년 이상, 3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가운데 구청장 추천과 안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 30명과 법인 3
울산 맥산악회, 문수산 플로깅
대한산악연맹 울산시산악연맹 울산 맥산악회는 8일 문수산 일대에서 플로깅 산행을 가지며 ‘쓰레기는 우리가, 자연은 그대로’를 실천했다.
최신기사
[새얼굴] 방영기 제15대 성남문화원장 취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50개 동 구석구석에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열린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 지역 문화의 보존과 계층별 확산을 책임지는 성남문화원이 방영기 제15대 원장 체제를 공식 출범했다.지난 10일 성남시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포항 대전환” 강조
국민의힘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확산에 나섰다.문 예비후보는 14일 오후 포항에서 선거사무소 현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해운조합 문충도 회장, 이채익 이사장, 장일 장풍2030 중앙회장, 이대공 애린복지재단 이사장, 이성환 포항뿌리회 초대회장, 정찬영 국가원로회의 정책위원장, 포항사암연합회 임원진 등 각계 인사와 당원·시민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문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포스코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
경북 봉화 소천면 야산서 불… 한때 주민 대피령
14일 오후 2시 9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리 야산에서 농업 부산물 소각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약 1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산불 발생 신고를 받은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10대, 차량 40대, 인력 115명을 투입해 오후 3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불이 나자 봉화군은 오후 2시 41분쯤 '입산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들은 고선리 마을회관으로 대피하라'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산림당국은 이 불로 사유림 0.2ha 소실된 것으로 추산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포항 공사장서 굴착기에 깔려 50대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굴착기에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포항북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굴착기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사고는 공사 현장에서 후진 중이던 굴착기 운전자가 뒤편에 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 이후 공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및
영덕군, 16일 원전유치 찬반단체 토론회 개최
영덕군이 신규원전 유치와 관련해 찬반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14일 영덕군은 16일 오후 2시 영덕군민회관에서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전 찬성단체와 반대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공무원, 군민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밝혔다.토론회는 찬성측과 반대측 발표, 찬성측 2명과 반대측 2명으로 구성된 패널 토론, 주민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정훈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영덕은 APR-1400으로 승부를 보라’ 발제1에 이어 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