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배출·처리 불균형 심화...과세 체계 문제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과 광역시의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53.4%인데 반해 처리비중 6.3%에 불과하고 경북·충청·전남 등 의료폐기물 발생 비중 12.3%지만 처리 비중 64.9%를 차지한다.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현행 지방세법이 이러한 폐기물 발생지역과 처리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경상북도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26년 1월 시행 ‘지방세법’ 제142조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수도권과 공동으로 설치 소유하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해 “곧 끝날 것”이라며 조기 종전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이란에 대한 추가 타격 가능성도 동시에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도럴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군사적 목표 달성을 향해 주요한 진전을 이뤘고 어떤 이들은 거의 완료됐다고 말한다”며 “전쟁이 매우 곧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 인터뷰와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8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3월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수수료 없이 100%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 두바이 경유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해준다. 취소를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같은 가격대의 대체 항공편을 찾아보고 없는 경우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전액 환불한다. 직항편이나 가격이 다른 항공편을 확보하면 상품 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고 하나투어는 설명했다. 모두투어
김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피싱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인 식당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해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크고 동시에 신뢰감도 갖고 있어 의심하지 않고 위조한 신분증 등에 속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 발생한 ‘노쇼 사기’의 주요 사례로는 △김천시청 00과 직원 사칭 물품 대리 구매 입금 요청 △김천 교도소 직원 사칭, 소화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026년 제2차 동해해경청 소속 공무원 92명을 채용한다. 모집 인원은 경찰관 61명과 일반직 31명으로 △공채 40명 △구조 10명 △구급 5명 △특공 6명 △오염방제 10명 △선박관제 21명이다. 원서 접수는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6월 13일 실시되며, 이후 체력검사와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해해
김천시가 여성 구직자의 취업 문턱을 낮추고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율곡상점에서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우리동네 새일센터’는 율곡동에 거주하는 여성과 구직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며, 전문 직업·취업 상담사를 현장에 파견해 1:1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홍태
서클 USDC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올해 들어 테더 USDT를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더블록이 미즈호 애널리스트들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미즈호는 리서치 노트에서 "조정 거래량 기준 USDC 대 USDT 점유율이 64% 대 36%"라며 "2019년부터 2025년까지 USDT가 USDC를 앞섰던 장기적인 추세가 역전됐다"고 밝혔다.미즈호가 사용한 조정 거래량은 봇이나 고빈도 거래를 걸러낸 수치다.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 기타 식별 가능한 기관 주소에서 발생한 거래와, 30일 기준 1000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4월 3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 초청으로 내달 2~3일 한국을 찾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한하는 최초의 유럽 정상이다. 또한 프랑스 대통령으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이자, 마크롱 대통령으로서는 2017년 취임 뒤 첫 한국 방문이기도 하다.두 정상은 3일 오전 공식 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인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확산시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엑스를 통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구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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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인천시, 청년 창업가의 일본과 베트남 진출 지원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김효석 칼럼] 도합 655살, 전설들이 보여준 ‘관계의 자본’
최근 현역 최고령 여배우의 유튜브 채널에서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을 봤다. 제목은 ‘도합 655살, 전설의 여배우 모임’. 화면 속에는 왕년의 톱스타부터 유명 작가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안산시, 성실·우수 납세자 인증서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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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기부행위 및 선거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8월 15일 ◇◇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열린 총동문회 주관 노래자랑대회에 60만 원 상당의 냉동고를 찬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6년 1월 현직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304매를 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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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 10명 중 8명은 구조됐으나, 선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종자 2명은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황이다. 해경은 7시간 째 화재 진압을 하며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잔해물과 화재 열기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14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90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림선적 29톤급 근해자망어선 ㄱ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해경은 헬기와 경비 함정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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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철도와 도로 등으로 단절돼 농지로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이른바 ‘자투리 농지’ 해제를 위해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다.군은 13일 오후, 횡성읍 조곡리 248번지 일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군 관계자, 지역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여건 변화에 따른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적극 해제’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분리된 3ha 이하 자투리 농지는 농업 생산성이 낮음
횡성군 둔내면 장학회, 2026년도 장학금 수여식 개최
횡성군 둔내면 장학회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둔내농협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둔내면 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후원금을 전달했다.이번 수여식에서는 지역 학생 14명과 2개 기관이 총 1,640만 원의 장학금 및 후원금을 받았으며, 장학회 임원진과 수혜 학생,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장학증서 수여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둔내면 장학회의 꾸준한 헌신과 지역 인재 지원 노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김인덕 이사장은 “지역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
화천군은 장병에게 상품권 환급 군장병은 농가에 대민지원 화답
접경지역인 화천군에서 민군관 화합과 상생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화천군은 접경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군장병 소비 촉진을 위해 매년 ‘군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이 사업은 장병 우대업소를 이용하는 군장병에게 이용 금액의 약 20%를 화천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환급은 내달부터 장병들이 QR 코드를 이용해 화천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된 화천사랑상품권은 전액 지역에서 재사용되기 때문에 상경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현재 화천지역에는 음식점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