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국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 무역·산단·R&D 비위 집중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포함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참석 위원들은 무역 및 투자, 연구개발, 산업단지 운영 전반에 걸쳐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감사위원들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 손실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이번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진행됐으며, 참석 위원들은 무역 및 투자, 연구개발, 산업단지 운영 전반에 걸쳐 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도 높게 점검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등 감사위원들은 무역·투자 분야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기업 손실에 대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시장...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해당 항공기가 지난해에만 총 8차례 엔진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모든 고장이 오른쪽 엔진에서만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며, 엔진 자체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무안 사고기 엔진 점검 내역’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고기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차례 엔진 부품 고장 또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법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국정감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법관이 재판한 사안에 대해 증언대에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재판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을 두고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 원칙
JTBC 토일드라마 ‘백번의 추억’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 인물의 감정선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11일 방영된 9회에서는 김다미와 신예은이 ‘첫사랑’ 허남준을 사이에 두고, 오랜 우정을 시험대에 올리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과거의 따뜻한 추억이 현재의 갈등으로 이어지며, ‘백번의 추억’은 사랑과 우정이라는 감정의 교차점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날 방송은 전국 5.5%, 수도권 5.6%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방송작가, 수어통역사 등 국회 프리랜서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국회의 소통을 위해 고생하는 방송작가와 수어통역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프리랜서로서 묵묵히 일해온 분들이 노동권에서 소외돼 왔다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밝혔다.특히 우 의장은 “지난 겨울 국회 방송작가가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은 국회의 불안정 고용 관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불법을 더 이상 관행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주요 시설물 붕괴 사고 17건 중 12건이 사고 직전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오산 옹벽, 창원 마산야구장, 정자교 등 다수 사고 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붕괴로 이어진
한국 정부가 최근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고 있는 캄보디아에 총 285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농업 ODA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을 받은 국가다.14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총 7개 농업 ODA 사업이 진행되었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윤석열 정부
부산세관은 ‘2025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일두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17일 밝혔다.김일두 주무관은 실체가 없는 허위 ‘뺑뺑이 무역’을 반복해 매출을 부풀리고, 이를 바탕으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과 무역금융 대출을 편취한 업체를 적발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이종섭 주무관은 부산신항을 찾은 국내외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관 업무 현장과 통관 검사 역량을 알릴 수 있는 맞춤형 홍보프로그램을 운영,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는 17일, 관내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우수종사자 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이사장상은 선한재가복지센터, 본부장상은 해누리요양원 등 5곳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정인영 강릉지사장은 “가뭄 재난사태 등 서비스 현장의 어려움속에서도 든든한 버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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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꾸준히 XRP를 모아온 호주의 암호화폐 투자자 디엡 산이 자신의 장기 투자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16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디엡 산은 최근 엑스를 통해 "나는 유행이나 단기 수익을 위해 XRP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젠가 나의 XRP가 역사에 남게 될 것"이라며 빠른 수익보다는 금융 시스템 변화 속에서 XRP의 장기적 가치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약 8
인천 수봉도서관이 ‘예술인 파견지원-예술로’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제작한 「그래니스토리 2025」영상 상영회를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수봉도서관 공연누리에서 연다.「그래니스토리 2025」는 수봉도서관과 인천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협력하여 운영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로 활동 중인 할머니들의 생활사를 영상 자서전 형식으로 풀어낸 다큐멘터리이다.수봉도서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2025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의 협업기관으로 선정되어 리더 예술인 심현주와 참여 예술인 권수현, 김민구, 선호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주 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예정”이라며 미중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직접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두 정상의 회담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 주석과 매우 잘 지낸다”며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해양환경공단이 중국과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 생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제11차 한·중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워크숍에서는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중국과학원 해양연구소, 산둥대학교 등 한·중 양국의 유해해양생물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파리, 갯끈풀 등의 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노무라입깃해파리, 괭생이모자반 등 유해해양생물은 국경을 넘어 해양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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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 합의 해명은 부적절”…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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