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시설물 17곳 중 12곳, 사고 전까지 ‘이상 징후’ 못 잡아… 윤재옥 의원 “시설물 안전관리 총체적 실패”
최근 3년간 발생한 전국 주요 시설물 붕괴 사고 17건 중 12건이 사고 직전까지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1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오산 옹벽, 창원 마산야구장, 정자교 등 다수 사고 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붕괴로 이어진...
이 가운데 11곳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가에서도 ‘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심각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오산 옹벽, 창원 마산야구장, 정자교 등 다수 사고 시설물이 정밀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지만 붕괴로 이어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에 넘긴 주택들 가운데 상당수가 헐값에 낙찰된 후, 낙찰자들이 소유권 이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며 ‘깔세’ 수익을 챙기는 수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9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낙찰자들이 임차권등기 말소 소송 등을 통해 채권 회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평화계획의 1단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모든 인질이 곧 석방될 것이며, 이스라엘군은 합의된 선까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이 종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며, 모든 당사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이 10일 열렸다.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10일 국회 본관 704호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이번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국회 내 17개 상임위원회와 3개 겸임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종합·조율하고, 각 위원회별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감사 진행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25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5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법제
박희승 의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당뇨병 환자가 최근 10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비율이 늘어 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2015년 252만5,454명에서 2024년 397만1,113명으로 57.2% 증가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355만8,285명에 달한다.◆주요 수치 정리 구분 2015년 2024년 증가율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겪은 무역사기 피해액이 5,661억 원에 달했다. 유형은 서류위조·선적불량·금품사기 등이 주를 이루며, 사후 구제율 산출은 불가능한 구조로 드러났다.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거래에서 입은 무역사기 피해 규모가 5,66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국내 기업의 무역사기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한 것을 두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 본능”이라며 대통령의 재난 대응 태도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고 반박하며 양측은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추석 특집 ‘K-푸드’ 홍보 방송 촬영에 참여해 갈비찜과 찜닭 등을 요리하며 한국 음식의 세계화와 산업화를 강조했다. 방송은 10월 6일 방영돼 시청률 8.9%를 기록하며 흥행에 성
제주에서 오는 22일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취항하지만, 적자 운항이 우려된다.14일 제주특별자도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에 7500톤급 화물선이 정기 취항한다. 이 배는 연간 52항차를 운항한다.제주와 중국 직항로를 추진할 당시 손익 분기점은 연간 1만5000개의 컨테이너가 운송돼야 한다.그런데 정기 취항과 맞물려 예상 물동량은 컨테이너 3435개에 머물고 있다.당초 ‘제주 삼다수’의 중국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됐지만, 오리온 제주용암수가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컨테이너 3124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월남전참전 제61주년 기념식을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월남전참전 유공자, 유가족 800여명과 내빈 및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가 참가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했다.이날 기념식은 식전행사, 내빈소개, 국민의례, 시상, 병장 특별진급 임명장수여식, 대회사, 격려사, 축사, 결의문채택, 참전부대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해병대 제9여단 성악병의 선도로 애국가를 제창한 후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먼저 간 전우에 대한 묵념을 한 후 해병대 제9여단 의장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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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는 듯한 무더위가 끝나고 성큼 가을이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시원섭섭한 기분이 든다. 넌더리 나도록 지겨워하던 여름이었건만, 손꼽아 기다리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올해도 끝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쉬웠던 일들만 부쩍 떠오른다. 강렬한 모든 것은 잔상을 남긴다고 했던가, 뜨겁게 작렬하던 여름은 푸른 잎을 붉게 물들이며 단풍이라는 선물을 두고 떠났다. 울긋불긋 화려한 단풍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잠깐이나마 쓸쓸함이 가시고 풍요로움이 가득 차오른다. 곱게 물든 단풍에 올 한 해도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 기분마저 드는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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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뼁끼, 시마이' 든 일제 강점기 군대 내 일본군이 전파한 나쁜 용어가 아직도 우리 병영 내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군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과거 일본군 출신들이 국군 창설 당시 유입되면서 퍼진 일본식 언어 잔재들이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9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대에서 사용하는 병영 언어에 여전히 일본어, 일본식 한자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일본어 잔재로는 '가라, 뼁끼, 시마이, 쿠사리, 뿜빠이, 나라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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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찌질한 놈” 문자 폭로... 과방위 국감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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