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확산한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기업의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쟁의행위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다.노사가 성과 배분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사측에 강제하거나 근로조건 변화가 구체화하지 않은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를 막기 위한 파업을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는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시각이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
허성두 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기능 분리 재검토를 촉구했다.조규일 진주시장을 시작으로 진주시 지역 인사들이 릴레이로 이어온 시위에 경제계 수장이 동참하면서 지역사회의 요구는 한층 무게를 더하고 있다.허 회장은 이날 “LH는 경남진주혁신도시의 핵심 공공기관으로 지역경제와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해 왔다”며 “기능 분리는 혁신도시의 운영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학교 현장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행정이 풀어야 할 과제도 한층 복잡해졌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 ‘소통’이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원교육청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평창 모나용평에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노동조합과 함께 ‘2026년 노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신뢰와 소통으로 함께 그리는 미래교육’이다.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의 새로운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과 연계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장관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모든 성과급이 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우선 배분하라는 요구는 기업의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가 주주 등
2026년 정기국회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대법관 재제청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30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 요구에 따라 법원행정처나 대법원장이 재제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헌법 개벙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힌 상황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인기기사
[이지원의 등대이야기(6)]마침표를 찍다, 옹도등대
충남 태안 신진도항에서 옹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옹도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장마가 막 시작되던 7월, 이곳까지 왔다가 기상 악화로 배가 뜨지 않아 발길을 돌린 적이 있다. 육지의 길과 달리 바닷길은 날씨와 파도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신진도항에서 약 12km 떨어진 옹도는 면적 0.17㎢, 높이 약 80m의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옹기와 닮았다 하여 옹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파른 해안과 숲이 어우러진 이 섬은 태안해안국립공원에 속하며, 산등성이에는 동백나무 군락도 자리한다. 오랫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옹도는 20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추석 명절 앞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전하는 희망 손길
추석을 맞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전국 취약계층 5000세대에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260여 지역 관공서에 식료품 5000세트를 전달하며 풍성한 명절을 기원했다.14일에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주민센터 및 5개 주민센터에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방문해 각 주민센터 마다 식료품 20세트를 기탁했다. 이를 포함해 서울에서만도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강동구, 강서구, 강동구,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등 480세대에
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최신기사
87개국·지역서 AI 영화 1528편… 수원서 20편 본선 경쟁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영화·영상 작품 1528편이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 공모에 몰렸다. 세계 87개국·지역 창작자들이 경쟁한 가운데 전체 출품작
‘대구 유아교육, IB로 도약’ 대구공립단설유 4개원, IB 월드스쿨 인증 추진
대구시교육청 관내 공립단설유치원 4곳이 IB 월드스쿨 인증을 위한 최종 방문심사를 연이어 받으며, 대구 최초의 공립단설유치원 IB 월드스쿨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심사는 국제 바칼로레아 초등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철학과 운영 기준이 학교 교육과정에 얼마나 충실히 반영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경북도민행복대학 봉화군캠퍼스 6기, ‘맞춤형 시니어 경제교육 특강’ 개최
경북도민행복대학 봉화군캠퍼스는 23일 오후 2시 평생학습관 3층 강의실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제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경북전문대학교 ANCHOR 사업단과 봉화군이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의 우수한
경남도, 수도권 기업에 ‘경남의 미래와 투자기회’ 알린다
경상남도는 오는 10월 20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수도권 소재 잠재투자기업 최고경영자와 주요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을 초청해 ‘2026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민선9기 경남도의 미래 성장 전략과 정부의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계획에 발맞춰, 경남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산업 투자 기회를 수도권 기업에 알리고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경남은 우주항공, 방위산업, 첨단조선·해양, 원전·소형모듈원자로, 미래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이다.
'DMZ 폭발' 공방 계속…장동혁, "대통령 외환죄" 주장까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의식해 현장조사를 고의로 지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