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조사 사전통지 ‘신고서 제출 세무사’에게도 해야”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납세자 권익 보호, 기업 활성화, 납세 편의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을 위해 회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두 차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총 76건의 건의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 확대…‘신고서 제출 세무사’도 포함해야”먼저 기본법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 확대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규정 상 세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을 위해 회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두 차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총 76건의 건의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 확대…‘신고서 제출 세무사’도 포함해야”먼저 기본법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 확대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규정 상 세무...
한국지방세학회 운영위원회는 22일 제56회 지방세 콜로키움을 오는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콜로키움은 개회사에 이어 'PFV와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문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자유토론도 있게 된다.이어 8시30분부터는 올해 지방세 콜로키움을 꾸려나갈 지방세 콜로키움 운영위원들의 소개 자리도 있을 예정이라고 한국지방세학회는 덧붙였다.
야권이 지속적으로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론이 경제정책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야당은 13조원 규모의 재정 마련을 위한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정책당국은 추경 편성에 선을 그으면서도 야당과의 협치가 중요해진 의회 지형도 함께 고려하는 모습이다.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선별복지' 정책 기조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 뚜렷하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던 A씨는 2021년 버섯 재배지가 LH의 도로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다.하지만 LH가 예상보다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자 A씨는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한 신문이 23일 '상장사 ‘온실가스 배출량’ 2026년부터 공시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상장기업들의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관련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기업들은 2026년부터 기후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기업차원의 대응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등 각종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라고 보도 하자 금융위원회가 부인했다.금융위원회는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ESG 공시 의무화 시기는 확정된 바 없는 만큼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가맹점주단체를 공정위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공정위 역시 가맹분야에서 보다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춘생 당선인과 신장식 당선인이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겠다고 지난 26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제주도청을 방문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정 당선인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출신이고, 신 당선인은 외가가 제주시 애월읍으로 알려졌다.오 지사는 면담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지원을 비롯해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 제주신항 개발 신속 추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당선인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정
서울 강남에 위치한 스텔라갤러리는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작가 류지안 작가 개인전《Infinite Wave》을 개최한다. 전시 개막 전날인 5월 7일에는 프리뷰 오프닝 리셉션이 있다.‘현대자개예술’이라는 자신만의 장르를 개척한 류지안 작가는, 동양적 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소개함으로써 자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작가의 작품은 국빈 선물로 선택되어 국제적 인정을 받았으며, 전통적 장인정신과 현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독창적이고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로 자리매김 하였다.작가는 수천, 수만 개의
정운이 지난해 홈 마지막 경기 대전과의 경기 이후 무려 155일 만에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제주유나이티드와 울산HD는 28일 오후 4시 30분 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선발 라인업을 발표했다.먼저 원정팀 제주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정운, 송주훈, 임창우, 김태환이 포백을 구성한다. 안태현, 최영준, 이탈로, 한종무가 2선으로 서진수, 유리 조나탄이 최전방으로 나선다.대기명단에는 안찬기, 곽승민, 홍준호, 여홍규, 김재민, 김정민, 헤이스, 진성욱, 탈레스가 포
강기탁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버스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답변 태도를 놓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제주도의회는 지난 26일 제426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42명 중 찬성 35표,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자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
새마을문고충주시지부는 지난 25일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우리요양원을 방문해 회원들의 행복 1%나눔 후원금으로 준비한 기저귀 등 60만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을 전달했다./충주 이선규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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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짓 남은 21대 국회가 여야의 정쟁 속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자 국민의힘은 보이콧 전략에 더해 내부 표 단속 또한 강화하고 있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국회 의사일정과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당장 민주당이 지난 26일 5월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어 협의 과정은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다. 김
경주시가 국제회의 복합지구 문체부 공모에 기초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경주형 글로벌 국제회의도시로의 도약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28일 경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지난해 이어 경주시는 2년 연속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됐다. 앞서 경주시는 2022년 12월 화백컨벤션센터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 규모로 문체부 주관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자치단체 대상 국제회의
파주경찰서는 지난 26일 경찰서 강당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2005년도 28개 초등학교 2704명으로 발족해 올 해는 34 초등학교, 회원수 9255명으로 구성확대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단체다. 박영교 녹색어머니회장은 “파주시 전체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파주서장은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녹색어머니 회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녹색어머니 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내달 13일까지 '경기 e스포츠 종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도내 게임업체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현재 출시됐거나 출시가 임박한 게임이 e스포츠 종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부터 대회 운영, 중계, 홍보까지 e스포츠 종목화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공모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로 하면 된다. 올해 선발되는 6개 기업은 내달부터 11월까지 e스포츠 종목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우선,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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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문체부 공모 선정…국비 1억 확보
대구 달성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워케이션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공모’는 체류형 지역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원하는 곳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영위할 수 있는 워케이션 상품 개발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달성군은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확보했고,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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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나' 육성으로 보는 종자주권 실현김경표, 道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농부아사침궐종자’라는 말이 있다.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종자를 머리에 베고 죽는다’는 뜻이다.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짓고 건실한 것을 골라 씨앗을 보관하다가 다음 해에 풍성한 결실을 보려 했다. 그러나 지금에는 한 해 농사를 짓고 난 후 다시 사용할 튼실한 씨앗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종자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갔으며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종자는 F1종자로 다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과거 우리나라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