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집행정지 해달라”…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가처분 항고도 ‘기각’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의장직을 잃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의장직 불신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전날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처럼 판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
인천시가 열악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약 처방으로 재정 규모 확대에 나선다. 시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8000억원 이상일 것이란 전망으로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인천시는 2024년도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시는 “아직 1회 추경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요불급 예산보다는 사업성 예산을 늘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 예상보다 늘어난 세수와 정부 지원 등이 재원 마련의 큰 축인 것으로 알려졌다.시는 최
인천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시민단체가 주민 피해를 우려하자 사업자 측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24일 오전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촌일반산업단지 추진 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은 남촌산단 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공원·녹지 공간을 대폭 늘려 발암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20t인 3종 사업
안마업은 사실상 시각장애인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이들 장애인은 2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기술을 보유한 안마사로 거듭난다. 하지만 이들의 임금 수준과 처우가 열악하고, 일자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업은 점점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인천일보는 2차례 기획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처한 현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직업이다.24일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간 2000시간가량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을 얻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23일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에서 안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안 의원은 2016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사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
자신이 데려온 고양이 진료에 불만을 품고 동물병원 직원을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판사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9시47분쯤 인천 남동구 동물병원에서 알루미늄 재질 장검을 보여주며
2023년 '도내 최악의 중대재해 기업'으로 중흥그룹이 꼽혔다.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3일 열린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흥그룹을 최악의 중대재해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중흥그룹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사고였다고 설명했다.실제 지난해 2월 1일 중흥건설 평택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A씨가 맨홀에 덮여있던 합판을 제거하려다 추락해 사망했고, 8월 31일에는 동두천 중흥건설 건설현장에서 발파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4일, 한림대학교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로부터 교육용 보드게임 150세트를 기증받았다.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재학생들로 구성된 창업 동아리 '트러스트'는 의사소통장애 학생들의 교육 및 재활을 위한 도구를 제작하고 있다. 이들은 한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23년 과 2024년 을 제작하였다. 이번에 기증받은 은 만 6세 이상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9가지 친숙한
tags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이 최근 정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철도 계획에 잇따라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광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명 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예정돼 있고, 광명 뉴타운 입주가 진행 중으로 3기 신도시가 완성되는 시점에 인구 50만 명, 교통량 1일 24만5천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광역교통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는 ▲신안산선 ▲월곶판교선을 진행 중이며,
김은영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
현대자동차 노사는 28일 울산 중구 성남동 큐빅광장에서 미혼 한부모가정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MOM’s FESTA 엄마 지켜줘서 고마워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플리마켓·응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의 인식 개선과 이들의 양육 환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 노사는 미혼 한부모가정 나눔 활동을 위해 홀트아동복지회에 사회공헌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미혼 한부모 셀러가 운영하는 플리마켓에서 방향용품과 가죽소품, 라탄공예 등을 둘러봤으며 응원 문구도 적었다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범죄 불안도가 높은 MZ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국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이 안전한 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남구는 26일 국민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청년을 위한 범죄안전특강을 실시했다. 국민안전교육에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울산 남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다.이번 특강에서는 남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팀 강대영 순경이 강사로 나서 최근 발생한 원룸 침입·귀갓길 범죄 사례를 소개하며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남구가 이
주말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낯 최고기온을 보인 가운데 월요일인 29일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인해 낮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예상 강수량은 대구·경북 남부 5~30㎜ 경북 북부, 울릉도·독도 5~10㎜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경북 동해안에는 비와 함께 순간풍속 55㎞ 내외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돼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비
27일 오후 경남 김해시 가야테마파크 태극전에서 2천년 전 가야 이야기를 퍼포먼스와 전통 공연으로 재연한 '가야 왕궁결혼식'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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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초등교사협, 현장체험학습 학교장 필수 동행 요구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 교원단체가 현장체험학습에 학교장 필수 동행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울초등교사협회는 24일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교장의 필수 동행을 요구했다.초교협은 현장체험학습 시 학교장의 직접적인 동행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현장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지만 동시에 다양한 위험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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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노재원이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출연을 확정 지으며 ‘대세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2024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는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수사 중인 살인사건에 얽힌 딸의 비밀을 마주하고, 처절하게 무너져가며 심연 속의 진실을 쫓는 부녀 스릴러 드라마다. 노재원은 범죄 행동 분석팀 구대홍 경장으로 열연을 펼친다. 구대홍은 과거의 사건으로 인해 경찰이 된 인물로 따뜻한 성품과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진 경찰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게 더 쉬운 구대홍 캐릭터를 노
[경상시론]슬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해야
최근 울산 동구의 슬도는 증평 에듀팜, 함안 무진정, 제주 성안올레, 청도 신화랑풍류마을 등과 함께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발굴해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관광공사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슬도는 예부터 파도가 바위에 부딪칠 때 거문고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고, 슬도의 파도 울음소리를 ‘슬도명파’라고 했다. 슬도를 바다에서 보면 마치 시루를 엎어 놓은 것 같다고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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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창원의 책이 발표됐다. , , , 4권이다. 매해 여러 지자체에서 올해의 책을 뽑는다. '한 도시 한 책 읽기'는 지역사회에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토론 및 책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펼치는 독서운동이다. 창원시민이자 창작자인 나는 올해 어떤 책이 뽑혔는지, 어떤 저자를 우리
"쓰레기 줄이는 삶의 즐거움 전파하고파"
지구의 날을 맞아 지구 환경을 고민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경남의 작은 상점 3곳을 소개합니다. 쓰레기를 줄여 나가기 위한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상점, 버려지는 재료를 다시 사용해 되살리는 공방, 축산업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비중을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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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用地'라고 뚜렷이 음각된 표석, 그것은 일본의 지배 흔적이었다. 수십 년 식민의 흔적이 어디 한두 군데일까마는 그것은 너무도 강력한 증표였다.지인들과 봄바람을 쐬러 올랐던 마산 월영동 뒷산 능선이었다. 그날만 두어 개 보았으니 마음먹고 나서면 더 있을 터였다. 오래전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