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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식절차 확대로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월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의 중요 내용은 과징금 사건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잠정 과징금액을 수락하면 그대로 의결되고, 과징금액의 1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세무법인 비케이엘은 회사명을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로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황재훈 총괄대표는 법인명 변경과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세무 뿐 아니라 회계, 법률, 경영 컨설팅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 “고객의 사업 성장과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황성훈 대표는 국립세무대학 14기를 졸업하고 국세청 조사국, 법무법인 태평양 등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손성수▲광주세관장 김동수▲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이진희▲부산세관장 김용식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7일 서울 구로구에 소재한 굿바이카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굿바이카는 2016년에 설립된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체로 현재 과테말라, 몽골, 리비아 등지에 중고차를 직・간접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에 대한 수출을 준비 중이다.이진희 국장은 연구소 내 성능시험 시설을 둘러본 후 굿바이카 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에서 업체의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 구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용후 배터리 및 응용제품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국내 기업들의 경영 세대교체 가속화로 국민·기업들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제 6단체는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담은 ‘상속·증여세 개편, 백년기업 키우는 열쇠’ 표제의 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해 내달부터 정부, 국회, 회원사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경제 6단체는 먼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과세체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2022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대상이 된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되어 있다.2024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이고, 그 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이다.선불식 할부거래 관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30여 년 간 유럽 문학인들의 묘지를 찾아나선 함정임 작가가 제주에 온다.조천읍 소재 동네책방 시인의집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시인의집에서 함정임 작가 초청 특강 및 토크 ‘거기 모든 것이 있었다’를 개최한다.함 작가는 30여 년 간 평소 흠모하고 애정하는 유럽 태생 문학예술인의 마지막 거처인 묘지에 빠져 지냈다.그는 작은 체구에 모자 하나 눌러쓰고 작은 발로 찾아가 꽃 한 송이 헌화하면서 “소설이 본업인 나에게 또 하나의 길을 열어주고 함께한 이들, 나의 길이 되어준 시간과 공간들, 그 길로 가도록 부추기며 나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은 2013년 7월 첫 운항을 시작한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가 4일 출범 11주년을 맞는다고 밝혔다.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3번째로 출범한 안동병원 닥터헬기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전국 최초 3000회 출동을 달성했다. 이후
현대자동차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를 준공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The all-new KONA
제주돼지고기 가격이 ‘고공행진’인 가운데 수입산과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형마트에서 수입산 삼겹살 판매량이 늘어 전체 판매 비중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삼겹살은 2021년부터 지난해 기준 대형마트 돼지고기 매출에서 45% 비중에 달했다.특히 냉장·냉동 삼겹살 수입량은 지난해 14만9000t까지 증가했다.일부 대형마트 삼겹살 매출은 ‘수입산’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겹살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형마트에서 수입 삼겹살 상품이 더 주
청도군 각남면 여성대학은 지난 2일 어르신을 위해 반찬 세트 12개를 각남면에 기부했다. 또한 매년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는 각남면 여성대학 이월출 회장은 “여성대학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으로 꼭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
안동시 권기창 시장은 2일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한 공사현장과 빗물펌프장 등을 방문해 현장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권 시장은 남선 진실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현장과 용상동 빗물펌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상황과 수방자재 현황, 비상시 장비·인력 대기 현황, 빗물펌프장의 펌프, 수문, 제진기 등 배수시설 가동상태 등을 확인했다.권기창 시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 선제적 대응만이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며, “모든 행정력을
제주대학교 지식재산교육센터는 최근 '2024 제주 향토 문화 활용 상표·디자인 & IP 정보 활용 발명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상표 183건, 디자인 82건, 발명아이디어 109건 등 374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특별상은 제주대 최지민 학생팀이 디자인 분야에서 수상했다. 금상은 상표 분야에서 제주대 박호영, 디자인 분야에서 제주대 김서아, 발명아이디어 분야에서 제주대 강현주가 수상했다.은상은 상표 분야에서 제주관광대
54분전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는 3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시에 F1 그랑프리 대회 유치 중단을 요구했다.이날 대책위는 F1 개최 반대 이유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성공하기 어려운 대회 ▲대기질 악화 등 환경 문제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대회 ▲교통 등 시민들의 심각한 불편 야기 등 5가지를 꼽았다.이들은 F1 대회 개최에는 전용경기장을 건설하지 않더라도 도심 도로 인프라 구축과 개최료 등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재정 악화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가 도니얼 말런의 멀티골 활약을 앞세워 루마니아를 꺾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 8강에 올랐다.'투르크 전사' 튀르키예도 오스트리아의 돌풍을 잠재우고 8강 대열에 합류했다.네덜란드는 3일 독일 뮌헨의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루마니아와의 맞대결에서 코디 각포가 1골 1도움, 도니엘 말런의 멀티골에 힘입어 3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8강 대열해 합류했다.16강 대진 마지막 경기인 튀르키예와 오스트리아의 맞대결에서는 혼자서 2골을 몰아넣은 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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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주 대상 입금 문자 조작 수억원 편취 40대 구속 송치
여관업주를 대상으로 공사 인부들의 숙소비가 초과 입금된 것처럼 속여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27일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3시10분쯤 영동군 황간면의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업주 B씨를 상대로 자신을 건설현장 직원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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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미국 루트 66을 자전거로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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