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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 마련

11시간전
춘천시가 건축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건설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는 5일 ‘5대 건축 행정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지역 건축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축 규제 개선과 행정 효율화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가 시작됐다.

시는 이후 내부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제도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소규모 건축물 경관심의 간소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비용 현실화 △공공건축물 기계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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