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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편집권 훼손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일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매뉴얼'을 28일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를 하여 해임·파면 등의 이유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 공직자는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 및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업체 취업이 5년간 제한된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비위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위면직자 재직 당시 업무와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
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
신한은행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노사발전재단이 주관하는 ‘제2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은 유연근무, 일·육아 병행 지원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해 모범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지난해 처음 도입돼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고 올해는 전문가와 관계 부처·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기업이 결정됐다.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여가친화 등 각종 인증 심사 가점 부여
한국세무사석박사회는 27일 서울 신라스테이 서초점에서 2025년 송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총회에는 배정희 회장과 임원진, 최원두·고지석·김태경·변정희 역대 회장과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내빈으로 한국세사회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문명화 업무정화조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이삼문 국립세무대학세무사회장, 이명식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장, 김겸순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마크강 미국회계사, 박상대 서울과기대 교수, 김승철 연세대 교수 등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춘천한샘고등학교는 12월 3일, 춘천 신북읍과 효자동 벽화마을 일대에서 본교 재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신북읍 일대 6가구 총 1,500장 △효자동 벽화마을 6가구 총 1,200장 등 총 12가구에 2,7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연탄배달 봉사와 더불어 537만 원 상당의 연탄 후원금도 춘천연탄은행에 기부했다.바이오코스메틱과학과는 레드캠페이너 활동 모금액 48만
박나래가 할머니를 떠올리며 울컥했다.3일 ‘나래식’ 채널에는 ‘“제철 산지고 나발이고 맛있는 게 짱이네” | 강릉 제철 음식, 송정해수욕장, 강릉 중앙시장, 도루묵 언니 나래식 EP.63’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공개된 영상에서 강릉중앙시장을 방문한 박나래는 “실물이 예쁘다”,
학생 주도 질문, 탐구, 토론 중심 수업 실행 사례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3일 ‘2025 경기 초등 ...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제주SK는 3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승강 PO 2025 1차전 수원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유리 조나탄의 PK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김승섭, 이탈로, 이창민, 김준하, 남태희,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기세는 홈팀 수원이 잡았다. 전반 2분 레오, 7분 김지현의 잇따른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전반 16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강행 처리할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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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오천신협이 35년째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 나눔을 이어가 지역 사회의 온정을 높이고 있다.올해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포항오천교회와 함께 신협 임직원과 교회 봉사자 약 100명이 참여해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 총 190박스를 불우이웃,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새터민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12월 3일 문화계는, 거대한 정치 일정과 내란 1년 공방 사이를 비집고 자신만의 언어로 올해를 정리하고 있었다. 서울 종로의 언덕 위 토탈미술관에서는 일본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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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청소년 3명 중 2명도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3일 경남경찰청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4층짜리 모텔에서 10대 여학생 A양이 112에 전화를 걸었다.별다른 내용은 전달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하지 마!”라는 고함이 들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했다.출동한 소방대는 모텔 3층의 한 객실 화장실 안에서 A
말레이시아 자동차 제조사 페로두아가 2025년 12월 1일 첫 국산 전기차 'QV-E'를 공식 출시했다. QV-E는 배터리를 제외하고 차체만 판매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전기차 매체 인사이드EV에 따르면, 페로두아가 최근 공개한 소형 전기차인 QV-E는 1만9400달러부터 시작해 대부분의 가솔린 차량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을 보인다. 다만 차량은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를 구독 형태로 돌려 초기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으로,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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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모세의 기적과 온달설화를 만나보세요.
국세청은 11월 14일에는 제부도해상케이블카 서해랑과, 11월 18일에는 단양관광공사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올 상반기 서울 소재 박물관・아이스링크, 제주도 관광지・호텔 등에 이어 이번에는 아름다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제부도와 자연이 빚어낸 신비로움과 역사적 전설이 어우러진 충북 단양으로 사용 범위를 넓혔다.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서해랑을 이용하면 화성 팔경 중 하나인 모세의 기적 제부도와 서해의 낙조를 아름다운 하늘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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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민간주도 우주시대 첫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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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370만 개 개인정보 유출…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 정보 털렸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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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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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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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강아지’ 한마디에 “할머니 생각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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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한샘고, 벽화마을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활동 펼쳐
춘천한샘고등학교는 12월 3일, 춘천 신북읍과 효자동 벽화마을 일대에서 본교 재학생과 교사 등 150명이 ‘사랑의 연탄배달 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에서 학생과 교사들은 △신북읍 일대 6가구 총 1,500장 △효자동 벽화마을 6가구 총 1,200장 등 총 12가구에 2,7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하며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연탄배달 봉사와 더불어 537만 원 상당의 연탄 후원금도 춘천연탄은행에 기부했다.바이오코스메틱과학과는 레드캠페이너 활동 모금액 4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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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 25명 “불법 계엄 사과”… 尹과 정치적 결별 선언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 직후 약 5초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이성권·김용태 의원 등 당내 소장파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렸다”며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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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PO 1차전] '유리 PK 결승골' 제주SK, 수원삼성 1-0 격파...기선제압 성공
프로축구 K리그1 제주SK FC가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다.제주SK는 3일 오후 7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승강 PO 2025 1차전 수원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유리 조나탄의 PK 결승골에 힘입어 1-0 승리를 거뒀다.제주는 김동준이 골키퍼 장갑을 끼고, 김륜성, 송주훈, 임채민, 임창우, 김승섭, 이탈로, 이창민, 김준하, 남태희, 유리 조나탄이 선발로 나섰다.전반 초반 기세는 홈팀 수원이 잡았다. 전반 2분 레오, 7분 김지현의 잇따른 슈팅은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전반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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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백년기업 6개사에 인증서 수여
강원특별자치도는 업력 20년 이상인 장수기업 가운데 견실한 경영 능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갖춘 '강원형 대표기업' 6개 사를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백년기업'으로 최종 선정하고, 12월 3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인증서를 전달했다.백년기업 제도는 단순한 장수기업 인증을 넘어, 20년 이상 꾸준히 경영 능력을 입증하고, 도전과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강원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미래 100년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을 발굴하여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2012년 첫 시행 이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