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강보험 좀먹는 '사무장병원'…이제는 사전 차단이 답이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온 사회적 안전망이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가 반복되고, 인력과 시설 투자는 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를 이어왔지만, 올해는 수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다.
바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재정 누수다.
일명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이나 약사를 내세워 운영하는 구조다.
이들은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우선시한다.
과잉진료와 허위청구가 반복되고, 인력과 시설 투자는 최...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2월 23일부터 11월까지 ‘강원 20대 명산 인증챌린지’를 운영한다.강원 20대 명산 인증챌린지는 지난해 9만여 명 이상이 참여한 재단의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5년도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한 환급 이벤트를 시범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다.올해에는 1,000m 이하 명산은 △삼악산 △초록봉 △청대산 △봉황산 △팔봉산 △어답산 △발산 △소이산 △용화산 △봉화산 △운봉산 등 11곳이며, 1,000m 이상은 △치악산 △능경봉 △태백산 △함백산 △오대산(
태백시는 지난 2월 11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겨울철 학생 안전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교육 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태백시는 고원지대 특성상 겨울철 강설과 도로 결빙이 잦아 학생 통학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며, 교육청에 황지고등학교와 장성여자고등학교 급경사 통학로에 대한 열선 설치를 요청했다.또한 시는 상장중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상장중학교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복도, 현관, 스탠드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보수와 교
태백시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동안 '자연사박물관 설맞이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박물관은 휴관 없이 정상 운영해, 연휴 내내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다.이번 특별 프로그램은 ▲고생대 비누 만들기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 ▲겨울철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 콘텐츠로 구성됐다.‘고생대 비누 만들기’와 ‘고생대 석고 방향제 만들기’는 삼엽충 등 고
tags :#연휴#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으로 나들이
태백시는 태백타워브릿지가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들의 주요 이동 동선으로 활용되며 도심 이동 편의 향상과 주차 분산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눈축제 기간 동안 태백타워브릿지 이용객은 하루 평균 약 2,500명에 달했으며, 2월 8일 기준 누적 이용객 수는 6만 7,400명으로 집계됐다.특히 축제 기간 태백을 찾은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과 시내 상권을 오가는 보행 통로로 타워브릿지를 적극 활용하면서 외곽 주차 후 도보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강릉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11일, 강릉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하여 도내 17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강원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협의회는 ‘모든 아이의 성장을 책임지는 보편적 인성교육 지원 방안’을 협의 주제로 하여 △강릉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보고 △도교육청 전달사항 △협의 주제 발표 및 토의 △기타 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아울러, 이날 일정을
제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의 투자 금액과 대상은 현행대로 두고, 운영 기간만 기존 올해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광·휴양시설 분야에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관광·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을,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지시간 1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계약 서명식은 한국과 체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체코 정부는 지난 해 6월 신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번째
대법원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헌법 체계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민을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헌법적 근거를 주장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대법원은 헌법이 1987년 헌재를 신설하면
지역 여건과 정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제공하게 될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가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말 세종연구원이 경제교육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로 재정경제부의 지정을 받아서다. 18일 세종시에 따르면 그간 지역 경제교육은 대전연구원의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진행되어 왔으나, 시는 지역적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독자적인 경제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 결과 재정경제부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세종연구원이 세종지역 단독 경제교육센터로 새롭게
울산 동구 남목 소재 '류애옥 한복금비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귀감이 되고 있다.남목청소년센터는 이번 ‘설 맞이 행복더하기’ 행사를 위해 류애옥 한복금비단으로부터 한복 20벌을 무상 대여받았다.이번 후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년째 이어지는 꾸준한 선행이다.센터는 14일, 기부받은 한복을 활용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 체험 ▲세배 예절 교육 ▲전통 놀이문화 체험 등 우리 고유의 멋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배·복주머니·지신밟기까지… 설 연휴는 한국민속촌에서
전통문화 테마파크 한국민속촌이 2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설맞이 특별행사 ‘새해가 왔단 말이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설과 정월을 맞아 한 해의 안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 세시풍속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한국민속촌은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행사장을 꾸몄다. 전시 프로그램 ‘이야기하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말과 관련된 ‘용마 전설’을 구연동화 형식의 영상으로 선보이고, ‘말 만들러 왔단 말이오’에서는 죽마놀이와 대나무 말 조형물을 통해 전통 놀이 문화를
유디임팩트-한국사회가치평가 ‘국가창업시대’ 속 로컬 창업 정책 토론회 개최
유디임팩트와 한국사회가치평가는 오는 2월 24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창업시대, 로컬 창업가가 이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혁신과 전략’ 정책 토론회를 연다.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를 강조하며 창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지방이 창업의 전초기지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와 혁신 인재 육성 계획과 맞물려 국가 정책 방향과 민간의 실행력이 결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코레일네트웍스,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 후원…“설 명절 맞아 따뜻한 온정 전해”
코레일네트웍스는 지난 10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용산복지재단에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했다고 밝혔다.후원은 5
[칼럼] LG家 상속 정당성 재확인…‘인화(人和)’ 다잡는 계기로
LG가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한 것이다. 소송이 시작된지 3년
[2.14 피아Ai 문화뉴스] 연휴의 문화, ‘소비’가 아니라 ‘접속’…박물관·공연·로컬이 다시 관객을 부른다
2월 14일 문화계는 설 연휴의 시작과 맞물려 ‘문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평소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던 전시·공연·박물관
최신기사
[인터뷰] 김영도 전문대교협 회장 “서울대생보다 AI 잘 쓰는 전문대생이 낫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벌과 간판이 지배하던 시대가 저물고 인공지능과 공생하는 ‘슈퍼 테크니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김영도 한국전문대학교육협
저출산 한파 뚫고…광주서 7년 만에 초등학교 문 연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가 속출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에서는 7년 만에 신설 초등학교가 문을 연다. 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 쏠림 현상으로 몸살을 앓던 북구와 광산구...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와 체코 원전 증기터빈 계약
두산에너빌리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인 두코바니 원전 5·6호기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터빈 제어시스템에 대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와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지시간 16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계약 서명식은 한국과 체코 양국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체코 정부는 지난 해 6월 신규 추진 중인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의 본계약을 한국수력원자력과 체결하며 이른바 ‘팀코리아’와의 협력을 본격화했다.이번에 체결된 계약은 팀코리아가 체코 현지 기업과 맺는 첫 번째
문성유 "탄산수 생산...삼다수 브랜드 이미지 추락"
6·3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개발공사의 탄산수 시장 진입 중단을 촉구했다.문 전 실장은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제주개발공사의 탄산수 시장 진입은 청정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삼다수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청정 지하수라는 공공자원을 기반으로 도민의 신뢰와 국가적 상징성을 함께 쌓은 공공 브랜드”라며 “핵심 자산은 맛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안전성과 무해성, 변하지 않는 신뢰에 있고,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는 소중하다”고 밝혔다.문 전
문대림 "월동채소 가격 하락...도정이 추가 수매해야"
문대림 국회의원은 월동채소 가격 하락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주도가 예산을 확충해 추가 수매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지난 15일 월동채소 주요 산지인 제주시 구좌읍 월동무 세척공장을 방문,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지난달 현재 월동무와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51.3%, 50.2% 하락했으며, 당근은 64.1% 급락했다.제주도는 지난해 드론 조사로 월동채소 생산량이 전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당근 수매는 전체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3000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