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가 무너졌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 사법부를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데, 국민은 재판에 앞서 이젠 판사 성향부터 살펴야 할 처지가 됐다.
요즈음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조적·논리적 양심이 아닌 개인의 주관적·종교적·정치적 신념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사법부마저 좌우 이념과 진영, 사상에 따른 판결이 난무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어 ‘좌파 무죄, 우파 유죄’ 더 나아가 ‘엿장수 맘대로 판결’이란 조롱마저도 나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부실하고, 부당하며, 부정의한 기소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검찰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구속 기소를 기어이 강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대구의 청약통장 해지자가 3만6000명에 육박하는 등 3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12만25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5612명 줄었다. 해지율이 3.07%로 광주, 전남, 부산,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번째로 높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 한 달여 만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가 발생하면서 저비용항공사 안전 문제가 재점화됐다.
29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탑승객 176명이 전원 비상탈출에 성공했다.
다행히 3명이 경상을 입는 데 그쳐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79명이 사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한 달 만에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LCC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채널A 생활밀착형 탐정 실화극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20여 년의 탐정 생활을 한 ‘베테랑 탐정’ 백호 탐정단마저 손에 꼽을 정도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의뢰 해결에 나선다. 2월 3일 방송되는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백호 탐정단을 찾아온 의뢰인이 “아들을 찾고 싶은데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며 도움을 구했다. 의뢰인은 중매로 만난 남자와 3번만의 만남 끝에 결혼하게 됐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고 회상했다. 의뢰인은 당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임신을 강요당했고, 첫 잠자리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지며 한동안 슬럼프 행보를 보이던 토트넘이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간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2일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와 토트넘 홋스퍼의 24라운드 경기에서 원정팀 토트넘이 2대 0으로 승리하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이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한 개의 도움과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두 골 모두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경기 초반부터 토트넘과 브렌트퍼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전반 6분 토트넘의 클루셉스키가 날린 슈팅이 골대를 벗어
아이윤메디컬센터는 윤영선 이사장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2025 ICPO에서 난독증 아동에 대한 안구운동기록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난독증 치료에 대한 개선된 방안을 설명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이사장은 또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병원인 ‘P
지난 27일 경남 함안군 여항면 여항산에 한폭의 수묵화 같은 설경이 펼쳐져 있다.* 여항산함안의 주산인 여항산은 해발 770m의 비교적 높은 산으로 1년 내내 등산객이 끊이지 않는다. 쾌청한 날에는 저멀리 지리산이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남해의 푸른 물결이 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인다.6.25 전쟁의 격전지로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산이기도 하다. 서릿발 같이 생겼다는 써리봉, 바위색이 붉다하여 이름 붙여진 피바위 등 군데군데 역사의 상흔이 남아 있다.
오라클이 ‘2024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부문’ 리더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오라클의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는 다양한 데이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델에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및 AI 워크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오라클 자율운영 데이터베이스 ▲유연한 인터클라우드 및 멀티클라우드 배포 옵션 등의 요소를 통해 클라우드-레디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및 오라클 엑
경기도박물관이 경기도와 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 기념으로 열리는 '명경단청 : 그림 같은 그림' 특별전을 개최한다.2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경기도와 랴오닝성 대표 박물관 간 교류로 우수 문화유산을 서로 알리기 위해 추진된다.랴오닝성박물관이 소장 중인 명대 서화 53점이 경기도박물관 특별전시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이 서화예술품들은 명대 대표적인 화가와 서예가들의 주옥같은 작품들로 평가받는다.경기도박물관은 오는 6일 이 특별전을 연계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 주제는 '명대 서
지난 1일 구좌읍 하도리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2척의 좌초사고로 실종된 선원 2명 중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4시53분께 해경구조대와 해녀 합동 수중 수색 중 사고 해역에서 서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수중에서 사고어선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 오후 6시9분쯤 인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인양 후 해경이 감식반 등을 동원해 신원 확인 결과 시신은 좌초사고로 실종됐던 삼광호의 30대 선원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9시 24분께 토끼섬 인근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들에 대한 벤처 캐피털들 투자 행보가 연초부터 공격적이다.2025년 들어 세콰이어 캐피털, 패러다임, 앤드리슨 호로위츠 암호화폐 투자 부문인 a16z 크립토가 79개 프로젝트에 약 12억달러 규모 자금을 투입했다.디파이라마 데이터 기준 2024년 1월 대비 63% 증가한 수치다. DL뉴스에 따르면 팩션 VC 벤처 파트너이자 엔젤 투자자인 저스틴 배로우는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이며, 벤처 캐피털들은 이 분야 차세대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스타트업 투자 정보 서비스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23년 대비 1.33%p 확대, ’22년 대비 0.58%p 줄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 대비 0.03%p 낮은 수준, '23년 4분기 대비 0.10%p 높았다. 수도권 및 지방권 모두 ’23년 연
연패 탈출에 성공했던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가 안양 정관장에게 발목을 잡히며 4라운드 부진을 이어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1일 안양 정관장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정관장에 78대85로 패했다. 숀 롱이 19점, 게이지 프림이 18점으로 활약했고, 이우석이 후반에 살아났지만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패배로 시즌 21승 13패를 기록, 창원 LG에게 공동 2위 자리를 헌납했다. 1쿼터 초반 게이지 프림의 득점으로 6대4로 리드한 뒤, 정관장의 외곽포에 줄곧 끌려
울산 약사중학교와 백양초등학교가 전국 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 2일 울산시소프트테니스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전북 순창에서 개최된 제66회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약사중 김태훈·이지범조가 개인복식 동메달을, 백양초 이유준이 개인단식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약사중 김태훈, 이지범조는 준결승에서 전북 순창중학교 서범수·김동은에게 2대4로 아쉽게 패배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앞선 예선에서 서울상계제일중학교 김도윤·이현서를 4대2로 이기고 대구동촌중 이강민
리그 4연패 수렁에 빠지며 한동안 슬럼프 행보를 보이던 토트넘이 손흥민의 맹활약에 힘입어 간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2일 영국 브렌트퍼드의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브렌트퍼드와 토트넘 홋스퍼의 24라운드 경기에서 원정팀 토트넘이 2대 0으로 승리하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다.이날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한 개의 도움과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두 골 모두에 관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경기 초반부터 토트넘과 브렌트퍼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전반 6분 토트넘의 클루셉스키가 날린 슈팅이 골대를 벗어
긴 명절 연휴와 방학 기간 등 소비 성수기를 맞았음에도 극심한 경기침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기 심리가 더욱 얼어붙었다. 이어 지난 연말 발생한 정세 불안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는 2월에도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 중구에서 식료품 공장을 운영하던 최모씨는 지난달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됐다. 높은 원가에 비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매출이 예상만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씨는 “소비심리 자체가 경직돼 있어 값을 올리지도 못하는데 식자재값만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다”며 “그나마 매출이 잘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는 7일 오후 2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통해 울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2025년도 울산지식재산센터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특허청과 울산시가 시행하고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센터가 운영하는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과 ‘지식재산 활용 창업·성장지원사업’ 등은 예비 창업자·초기 창업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 중소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전문 컨설턴트의 직접 컨설팅과 사업수행 관리를 통해 맞춤형으로 시행된다. 지원 분야로는 예비 창업자의 창업아이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