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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구속기간도, 내란죄도 규정 無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허점도 잇달아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며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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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시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이 많은 사건인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쫓기듯이 서둘러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이 면책적 기소를 한 것은 차후에 그 책임 문제가 재조사 될 것"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결정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법원과 검찰, 공수처 등이 경쟁하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론재판, 하이에나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당이 재집권하면 반드시 손보겠다고 다짐했다. 홍 시장은 26일 SNS를 통해 "한 나라의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만행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론재판으로 가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하나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전 9시 58분께 경북 칠곡군 가산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가산IC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심정지,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재선거에 10명이 예비후보 등록하고 1명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선거는 김충섭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데 따른 것이다. 26일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김천시장 예비후보는 10명이다.
귀성 행렬이 이어진 2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눈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 등이 발생해 수십명이 다치고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졌다.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9분께 상주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화서휴게소 인근에서 승용차 등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32중 사고가 났다.
국민의힘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좌편향 판사들로 채워져 중립성·공정성이 문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원들에게 보여주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는 선거사무원의 발언에 해당 투표지를 찢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4월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공개하고,이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최근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ㄱ씨는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지난해 4월10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김포시는 무분별한 불법 입간판 설치로 인한 시민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올 한 해 동안 불법 입간판 순회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중 입간판은 표시 기준을 준수하면 신고를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고물이다. 이번 단속은 매달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김포시 동 지역의 상가밀집구역을 정해 단속을 실시한다. 3차에 걸친 단속으로 입간판 신고 안내에 중점을 두어 미신고 불법 입간판을 단속하고자 하며 ▲입간판 신고 캠페인을 통한 안내장 전달 및 신고방법 안내 ▲불법 입간판 계고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중국의 새 AI 모델인 '딥시크' 여파가 지속되며 지난밤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로 마감했다. 29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36.83포인트 내린 44,713.52에 장을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전일 대비 28.39포인트 내린 6,039.31에,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01.26포인트 내린 19,632.32에 각각 거래를 끝냈다.이날 시장
경민대학교와 순천제일대학교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역량을 위한 상호교류 벤치마킹을 지난 23일 경민대학교 오람홀에서 홍지연 경민대학교 총장과 최정웅 LiFE사업단부단장, 순천제일대학교 김대명 LiFE사업단부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양 대학교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돼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체계 구축에 관해 노하우를 나누고, 특히 평
이번 설 명절은 6일간의 긴 연휴였으나 분위기는 예전같지 않았다. 모처럼 오랜 휴식을 가진 기회를 틈타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로 인해 공항만 북적였을 뿐 오히려 고향마을은 한적...
칠곡에서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던 80대 여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3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1분쯤 칠곡군 기산면 제2왜관교 인근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던 SUV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1차로에서 폐지 수집 리어카를 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UV를 몰던 20대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소프트뱅크가 오픈AI에 최대 25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투자가 성사되면 소프트뱅크는 오픈AI의 최대 투자자가 되며, 이는 2019년 오픈AI에 처음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액을 넘어선다. 투자 협상은 두 회사가 최근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에 공동으로 1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한 후에 이뤄졌다.소프트뱅크는 스타게이트에 대한 투자 약속 외에도 오픈AI에 직접 150억달러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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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빼돌린 전 경기도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도 B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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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받는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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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는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시작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기내 선반 속 연기와 불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정부와 소방당국은 30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30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불이 난 에어부산 BX391편에 탑승했던 승무원은 기내 뒤편 주방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좌석 위 짐칸 내부에서 연기와 불꽃이 나는 것을 보고 관제탑에 상황을 보고했다.해당 항공기 탑승객 역시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전했다.에어부산은 지난달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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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국에 온 지 어느덧 약 8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를 더욱 성장 시켜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한국과 인천대 법학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내달 2월 21일 개최되는 인천대학교 학위수여식을 앞두고, 인천대 법학부 소속으로 학위 수여 예정인 학생들 중 유독 사연이 눈에 띄는 한 여학생이 있다. 그녀는 지난 2016년 한국에 입국한 ‘방순의’라는 중국 상해 출신 유학생이다.❍ 당시 한국 생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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