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하나금융그룹은 인도 시장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 신규 지점을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인도의 빠른 경제 성장과 세계 최대 규모 인구 구조를 고려해 핵심 전략 지역에 대한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화한 것이다.하나금융그룹은 2015년 첸나이, 2019년 구루그람에 이어 이번 개설을 통해 첸나이, 구루그람, 데바나할리, 뭄바이를 잇는 4대 거점 기반의 ‘One Indi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데바나할리와 뭄바이에서 열린 개점식에는 강성묵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김창
코웨이가 서울 롯데백화점 강남점 8층에 프리미엄 체험형 매장 ‘코웨이 갤러리 롯데 강남 직영점’을 새롭게 열었다고 11일 밝혔다.이는 언주역 매장에 이어 강남권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직영점으로, 지역 내 고급 가전·가구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체험 기반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다.신규 매장에서는 코웨이의 대표 제품인 ‘아이콘 얼음정수기’ 시리즈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방문객은 공간 크기나 얼음 사용량에 따라 맞춤형 제품 비교가 가능해 선택 폭이 넓어졌다.
[코리아데일리 누리호 4차 발사에 실린 주탑재위성과 부탑재 큐브위성 12기가 모두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큐브위성 12기가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8일 우주항공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표한 중간 결과에서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큐브위성 3기—‘EEE테스터-1’, 쿼터니언의 ‘퍼셋’, 스페이스린텍의 ‘비-1000’—가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누리호는 지난달 27일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3호와 부탑재 큐브위성 12기를 싣고 발사에 성공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여의도·신림·용두동 주요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시는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 광장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을 비롯한 세 건의 정비계획 안건을 모두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1978년 준공된 여의도 샛강변 광장아파트는 이번 결정으로 최고 49층, 1314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새롭게 조성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다.정비계획에는 샛강변과 연결되는 녹지 조성, 여의나루로변 소공원, 사회복지시설,
효성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통’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조현준 효성 회장은 최근 열린 창립 59주년 기념식에서 “소통은 우리 조직이 성과를 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라며 “구성원 전체가 한 팀으로 움직일 때 효성의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사는 그동안 구성원 간 협업과 상호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는 전사 리더를 대상으로 ‘소통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임원과 팀장을 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형사 처벌 중심의 기존 방식은 사회적 비용이 크다며, 경제 제재를 현실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강제 조사권 부여 여부도 검토 지시사항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 조사권 보유 여부와 실제
인천흥사단은 13일 인천 선인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인천흥사단 업무보고 및 제5회 인천흥사단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다.㈜백석개발, ㈜성원운수, ㈜제이씨코리아, ㈜주원 D&C와 개인 25명의 후원을 기반으로 독립유공자 후손과 흥사단 아카데미 모범학생 등 모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현행 선복량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선복량은 어선의 부피를 의미하는 총톤수로 길이와 폭 깊이를 곱해 산출되는 지표다.해양수산부는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모든 근해어선에 선복량 상한 제도를 적용해 왔다.이번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일부 업종의 선복량 상한을 폐지한 조치다.개정 대상은 총허용어획량
불법 의료 시술과 갑질 의혹에 휩싸인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채널A는 지난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추가 주장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의 요청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본인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전달해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행위는 202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올 상반기 해외여행 붐과 맞물려 고전하던 제주관광이 6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연말인 12월에 이르러 결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의 관광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이달 12일 기준 내국인 1097만2138명, 외국인 215만8101명 등 총 1313만239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1% 증가한 수치다. 이틀 전인 지난 10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11일 '0%'로 ‘플러스 전환점’을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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