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태스크포스’를 공식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TF는 지난달 21일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논의의 후속 조치로, 공인회계사 선발과 실무수습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태현수 금융위 회계제도팀장은 회의에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가 정식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한다”며 “예비 회계사들이 안정적으로 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은 청각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초청해 ‘2025 다솜이 소리빛 산타’ 행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청각장애 아동과 가족, 교보생명과 사랑의달팽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된 단편영화 ‘액션, 리액션’을 함께 관람하며 청각장애 아동이 겪는 일상과 감정을 공유했다.이어 탁평곤 우송대학교 교수가 특별 강연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교육 및 재활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했으며, 참여 가정은 서로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네트워킹
한국마사회가 미래 말산업을 이끌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속도를 낸다.한국마사회는 지난 10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사단법인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와 10개 말산업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우수 말산업 인력 양성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말산업 분야의 고용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식에는 추완호 한국마사회 경영관리본부장, 정호익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회장, 김
제주지역 집값 하락세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주택시장 침체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면서 수도권은 물론 다른 지방과의 집값 온도차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제주지역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2% 하락했다.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이다.한국부동산원은 "미분양 물량 적체 등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18% 내려 가장 크게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지난 12일 지부 강당에서 각계 인사와 수료생, 훈련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안마수련원 제52기 수료식’을 열고 2년간의 수련 과정을 마치고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52기 훈련생 16명에게 이수증과 자격증을 수여했다.이날 국가 공인 새내기 안
'K-방산의 종가' HJ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 사업 첫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동사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 선언 이후 거둔 첫 성과다.HJ중공업은 15일 미 해군 보급체계사령부 및 해상수송사령부와 함께, 4만 톤급 건화물·탄약 운반선 ‘USNS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함정의 운용 준비 상태 유지를 위한 핵심 보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52. 소원을 이루려고 연못의 일부가 된 조
김영환 충북지사는 15일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통합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김 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두 학교의 통합이 차질을 빚으며 글로컬대학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부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양 대학과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도 당부했다.이어 “충북대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내부 논의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며 “도에서는 간섭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 양 대학과 소통하고 중재와 조정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을 앞세워 국가균형성장과 자치분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틈만 나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에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라고 역설한다. 국가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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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유종상 도의원, 하안복지관 감사패 수상...지역사회 복지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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