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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및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8일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갖고 선거일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보장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재 장애 유형별 맞춤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관련 조항에 대한 강제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중증...
마약‧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5년 새 2배 급증했다. 지난해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해 ‘강남 클럽 마약 운전 사건’ 등 마약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및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와 약물을 투약 및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 운전면
지난 5 월 말, 인천 영흥중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던 교육공무직원 고 김현실님이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2008년 영흥중에 입사해 16년을 근무했고 정년 퇴직까지 6 년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관련,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일 인천교육청앞에서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도성훈 인천 교육감을 면담했다. 정 의원은 면담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고, 도성훈 교육감도 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고인은 업무가 과중하다고 2022 년부터 노동조합에 호소해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인천 용현시장 찾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위기마다 당원들과 동고동락하며 당을 지켜온 보수적통”이라고 밝히고 “보수혁명으로 이기는 정당, 민생정당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은 이날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인천 용현시장을 출정식 장소로 택한 것에 대해‘학연, 지연, 혈연,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저를 안아주고 키워준 정치적
8시간전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한중미술협회 차홍규 회장은 21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중다문화교류협회에서 초청한 황남주수상화원 짜시찌안초 아카데미 원장과 대담을 통하여 한중미술협회와 티벳의 황남주수상화원은 향후 소속 작가들의 교류 전시 및 문화행사를 같이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짜시찌안초 원장은 차홍규 회장과 만남에서 티벳 전통의 선물인 하다와 고급 향료 금강설련공덕회장향을 선물하였다. 하다는 티베트족이 경의나 축하의 뜻으로 상대에게 선물하는
국토교통부는 내일 풍수해, 폭염 등 여름철 재해 대비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는 풍수해에 대비해 쪽방, 반지하 등 재해취약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준비상황과 위기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논의한다.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노후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입주민은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퇴거공간은 리모델링 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양산 열병합발전소 준공식을 27일 진행했다. 동면 석산리 일대에 건립한 열병합발전소는 사업비 1750억 원을 들여 시간당 118.9㎿ 전기와 77.1Gcal 열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3만 9000여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이날 전수식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등 일반직 퇴직공무원과 2024년 상반기 모범공무원 선발자 및 가족, 동료 공직자 등이 참석했다.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 및 제주 교육발전에 기여한 일반직 퇴직공무원이 공로를 인정받아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상했으며 각자의 업무분야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하는 공무원 9명이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김광수 교육감은 “평생
송언석 국회의원이 지난 27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20대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경제·재정 분야의 주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며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특히, 지난해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아, 정부의 건전재정 운용 기조를 지키며,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을 성공적으로
현대자동차는 27일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부산모빌리티쇼’ 보도발표회에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될 캐스퍼 일렉트릭을 앞세워 현대차의 전동화 비전을 소개했다.캐스퍼 일렉트릭은 독보적인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새로
이른바 '치킨집 맥주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구 중구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대구 중구는 27일 지역의 한 치킨집에서 고의로 맥주를 쏟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인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중구청 감사팀은 해당 공무원들의 진술을 받는 등 조사를 마쳤고 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어 당시 치킨집에 있던 4명 중 2명을 고발했다.중구청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해당 공무원들은 일상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 나온 4명 중 일부 공무원들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이
최근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윤태 교수·통합과정 박지호 씨 연구팀은 특정 단백질이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번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인 ‘PNAS(Proceed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빚 줄이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6000조 원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2218조3581억 원, 기업부채는 2703조3842억 원, 정부부채는 1035조2149억 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심각한 건 민간 부문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상가상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민간 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의 두 배를 넘어선 지 오래고 정부 부채까지 합하면 GDP의 2.
부산항만공사는 27일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 1급 승진▲재난안전실 엄기용 ▲물류정책실 김영문□ 2급 승진▲기획조정실 최준우 ▲해외사업실 박은경 ▲개발사업부 문영호□ 부서장 전보▲감사실장 송정화 ▲재난안전실장 김효석 ▲ESG경영실장 엄기용 ▲경영지원실장 김윤철 ▲항만건설실장 정성호 ▲탄소중립사업부장 직무대리 정평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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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가 오는 2026년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김 후보자는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의 출마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강 의원은 "시장님이 되고 이후 임기가 종료됐을 때 행정체제 개편으로 기초단체가 부활한다면 추후에 정치하실 생각이 있는가"라며 "시장 출마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그러자 강 의원은 "정말 시민을 위해 그리고 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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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과기부에 항의 방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반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5월 3일에 입법예고 됐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개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종사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했다.협회는 지난 5월 31일까지 회원, 종사자 및 입주민으로부터 5만1천여명의 반대서명을 취합,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항의 방문해 모아진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네트워크정책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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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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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늘까지 덥겠음,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 중심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1일부터 06월 23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오늘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높아 매우 덥겠습니다. ○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기온 > ○ 폭염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오늘(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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