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당정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백한 ‘면죄부’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배임죄에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도 했다.김 의장은 “배임죄는 지금도 선의에 의한 기업 판단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았다.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석기 외통위원장, 김기현 APEC특위 위원장, 이만희 간사, 김정재·임이자 의원 등 경북 지역 국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경기도가 시·도 의견조회에서 하루 만에 성급하게 규제 안에 대해 검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국토교통부가 언제 협의를 요청했는지
고속도로의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5.8. 시설물 손괴 원인자 불상 복구비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고속도로의 가드레일, 방호벽, 옹벽, CCTV 등의 시설물을 파손해 놓고 도주해 복구비를 청구하지 못한 건수가 7,044건, 금액은 2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올해 8월까지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면 올해는 그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김도읍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법인 파산 및 회생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업의 파산 신청이 회생 신청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실제 2019년 법인 회생 신청은 980건, 법인 파산 신청은 806건으로 회생이 파산을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주를 방문해 오는 31일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대해 “대미 관세 협상이나 북핵 위기 같은 격장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켜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 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와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김기현 APEC 특위 위원장, 이만희 APEC 특위 간사, 김정재, 임이자 의원 등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북도로부터 APE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 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을 둘
국민의힘이 21일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며 10·15 부동산 대책을 고리로 정부를 겨냥해 연일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 관련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이슈에 당력을 총집중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다.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정무위·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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