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장기거주특별공제’로 개편해야”…고가주택 과세구조 개선 촉구
참여연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1만8천 세무사 회원과 7만여 임직원을 두고 약 300만에 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계⋅세무⋅경영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장과 본⋅지방회 및 지역회 임원들이 부여에 총집결해 팀웍을 다졌다.세무사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동안 회직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부여에 위치한 롯데리조트에서 ‘2026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세무사회의 주요 회무와 사업을 공유하면서 플랫폼세무사회, 민간위탁사업비 외부검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
금융감독원은 16일 최근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종신보험을 수익추구가 가능한 저축상품처럼 판매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가입 관련 유의사항을 보도한 바 있음에도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최근 발생한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실제로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큰 비중 차지한다.최근 민원사례를 보면 ▲케익·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한 신문이 14일 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라는 기사를 통해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발의안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고 하자 한국소비자원이 반대 입장이 아니
한국세무사회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국민의 세무사’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세무사를 ‘국민의 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로 알리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국민에게 보다 널리 인식시키겠다는 취지다.핵심 슬로건은 “국민세금을 책임지는 세금주치의! 국민의 세무사”다. 세무사회는 이 문구를 통해 세무사가 납세자의 신고와 상담, 세무 관리 전반을 맡는 전문 직역이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세금 문제를 제때 정확하게 점검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세금주치의’라는 표현에 담아냈다.올
본지가 국세청의 2026년 1월 2일까지 인사를 반영한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지방청사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 36자리 중 20곳을 행시출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5.5% 비중이다.그 다음으로 세무대 출신이 8명, 7급공채 7명, 변시 1명 순이다.또한 36곳은 고위공무원 8명, 부이사관 4명, 서기관 24명이 차지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상과 전라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7명, 경기 3명, 충청 3명(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운항관리센터는 22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초등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객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여객선 이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안전수칙과 함께 비상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학생들은 구명뗏목 내부에 비치된 다양한 안전 물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며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체 학생이 구명조끼 착용 체험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의료기기 전문 개발사 레디큐어와 디지털 엑스선 기술을 활용한 치매 치료 의료기기의 상용화 지원을 위한 시험검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레디큐어가 현재 연구개발 중인 '헬락슨2X'의 품목 허가 취득에 필요한 시험검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혁신 의료기기가 조속히 임상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KTL은 전작 '헬락슨 1X'의 기술지원 및 임상
"텅 빈 달항아리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 원도심 해안선 위로 떠오르는 세 개의 달을 만나다."인천 구도심 해안가 만석화수해안산책로의 크로캣하우스가 이곳 1층에 자리한 스페이스& 갤러리에서「회화와 비움과 회복의 미학, 그리고 '달멍'」을 주제로 달항아리 3인 전시회를 연다.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의 뿌리이자 심장인 원도심이 과거의 흔적을 넘어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다시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된 전시다. 인천 앞바다, 만석동의 굽이진 해안선, 수많은 이들의 땀과 애환이 쌓였던 이곳 산책로 길
충북 옥천군이 충북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투입해 지역 보육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군은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와 동동놀이터 복합놀이공간 조성을 추진힌다. 지난달 착공한 향수어린이집 지붕 개보수 공사는 노후 지붕 자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6월 6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장마철 이전에 영유아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지난 2021년 개소 이후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동동놀이터 고도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즉시 실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이후 이행현황을 점검한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 대부분이 관련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금융권 내 사전 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5년 9월 모범관행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금융회사들은 조직과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며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다.점검 결과 이사회
충남 논산계룡축협이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에서 액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협 축산경제는 지난 6일 농협 안성팜랜드에서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와 회원 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6년도 전국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5년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평가회
강철남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4시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선다.강 후보는 “지난 8년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해왔다”며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연동의 숙원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핵심 정책 방향으로 ▲사람 중심의 가치 실현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제주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연동 구축 ▲도민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과 제도 추진 등을 내걸었다.그는 “현장에서 답을 찾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월드IT쇼 2026’이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 행사는 ‘생각을 넘어 행동으로 : 인공지능, 현실을 움직이다’를 주제로 피지컬 AI를 전면에 내세웠다.올해로 18회를 맞은 월드IT쇼에는 17개국 460여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 전시장 규모는 약 7500평 수준으로, 국내외 주요 ICT 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주요 참가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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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주도 대학‧인재 육성 전략 마련 시동
경상북도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법 개정으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광역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경북도는 전략적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금도 주치의 필요합니다!”… 세무사회, 종소세 맞춤 대대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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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코리아는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 있는 제이원호텔에서 ‘엔테로포크 콜라이 에이씨’ 런칭세미나를 열고, 자돈 대장균·클로스트리디움 대응방안 등을 알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병열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고문은 “대장균과 클로스트리디움은 자돈 설사 원흉이다. 특히 신생자돈에서 설사, 탈수, 괴사성장염, 폐사 등을 유발
고양시,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가 20일부터 24일까지 지방세 체납 압류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차량 △불법운행차량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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