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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4시간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3일전
인천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까지 했다며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는 9일 논평을 내 “윤상현 의원이 탄핵 반대에 이어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막말까지 해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과거 욕설공작정치의 버릇을 못 버리고 이제는 주권자를 무시하는 막말을 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윤 의원은 8일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서서 반대하고
3일전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국제공항 환경미화업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인천본부는 9일 오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권 박탈을 위한 인천공항 환경미화 필수유지업무 지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서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필수공익사업을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4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2일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그는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
5일전
국민의힘은 7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한 대로 표결 직전 단체 퇴장했다.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기 때문에 200명이 필요하다. 범야권 19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본회의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안철수·김예지 의원만 퇴장하지 않고 남아 투표에 참여한 뒤 나중에 김상욱 의원이 투표에 합류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룬 채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
3일전
인천 연수구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비류마을의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공동이용시설을 지난 7일 착공했다.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연수동 472번지 부지에 지상3층 연건축면적 327.2㎡ 규모로 건립되며 경로당, 프로그램실, 공동작업장, 회의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구는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비류마을 공동이용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상호 교류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인천시 중구는 지난 10일 제2청 해송관 어학실에서 ‘제2회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2회를 맞는 ‘중구 사랑 글짓기 대회’는 다양한 형식의 글짓기 활동을 통해 인천 중구의 문화·역사 등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의 애향심과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하고자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이번 대회에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천 중구 탐방 경험’, 우리 마을 자랑하기’를 주제로 공모를 한 결과, 일기·수필·기행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도전장을 던졌다. 구는
인천광역시는 의료취약지인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신규 병원선 대체건조사업을 2025년 4월 완공하고 5월부터 출항한다고
AMD의 CEO인 리사 수 박사가 미국 타임지가 발표하는 '올해의 CEO'로 공식 선정됐다.리사 수 박사는 2014년 AMD CEO를 맡아 AMD 창립 55 주년인 올해 취임 10주년을 맞았다. 타임지는 올해의 CEO 선정에 있어 2024년에 업계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리더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리사 수 박사는 리더십과 엔드-투-엔드 AI 인프라, 솔루션 및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AI의 미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AMD의 업계 기여를 바탕으로 선정됐다.리
친한계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친윤계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지원.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동서식품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제26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막식을 개최했다.‘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은 동서식품
창원특례시는 12일 스마트 하수처리장 본격 가동에 돌입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하수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하수처리장은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창원...
나 홀로 사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30년 뒤 도내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30년 후에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22~2052년’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33.1%에서 2052년 39.3%로 6.2%포인트 증가한다. 2022년과 2052년 모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다.2022년 시도별 가장 주된 가구 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여전히 나라도, 국민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자시만을 위한 변명과 궤변만이 가득할 뿐이다”고 했다.김 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자신의 SNS에 “윤석열의 담화를 보고 다시 한
㈜넥슨은 12일 자사가 서비스하는 정통 온라인 축구게임 ‘EA SPORTS FC™ Online’ 및 ‘EA SPORTS FC™ Mobile’의 한국 대표팀이 오프라인 행사 ‘FC PRO 페스티벌’에 출전한다고 밝혔다. Electronic Arts Inc가 개최하는 이번
경기 오산시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하수처리수를 공급한다.오산시는 지난 11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에서 환경부, 삼성전자,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경기권역 반도체 사업장 1단계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2022년 체결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물 재이용시설과 유입·공급관로 등 설치를 위해 1단계로 국비 1920억 원 등 모두 3200억 원이 투입된다.오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된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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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관련 반론 보도문
본 신문은 2024. 9. 10.자 『광주 광산구, 페스티벌 축제 혈세 낭비에 특혜 의혹 ‘논란’』 및 2024. 9. 25.자 『광주 광산구 “행사 하루 전 약 1억 원 파격 증액” 논란 증폭』 제목으로, ‘광산뮤직ON 페스티벌’ 대행사 선정에 대한 적절성 논란 및 특혜 의혹이 있고, 우천 취소에도 예산 전액 지출로 혈세 낭비 논란이 있으며, 행사 하루 전 계약금액이 증액돼 구청과 업체 간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이에 대해 광산구는, ①대행사의 입찰 참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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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김여사 특검법’ 이후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국회공보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국회 의장실 관계자는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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