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17시간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
6시간전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며 하야 및 조기 퇴진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분명해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내란죄에 해당한다며,광란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와 관련해 탄핵이 추진되는 것에 침묵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닷새 만인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30분 가량 이어진 이날 담화문의 내용은 지난 3일 자신이 발동한 비상계엄을 합리화 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았음에도,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하다 일부 시스템만
53분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
18시간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발언하자 정치권에서 일제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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