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시간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공공기관 개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받은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국립진주박물관은 지난 23일 진주 금산김씨 문중 소장 문화유산 ‘삼강려 현판’ 등 133건 137점을 기증받았다. 진주 금산김씨 문중은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일대에서 수백 년간 살아왔던 가문이다.이번에 기증된 문화유산은 주로 정려 관련 현판, 시권, 교지, 호구단자, 산송문서 등으로 가문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자료들로 자료적 가치가 높다.특히, 정려 관련 현판은 일상생활 속에서 효자와 열부를 강조하는 조선시대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것이어서 조사 연구를 거쳐 새 박물관 경남역사문화실의
경남도는 올해 도시주택분야 전반에 걸쳐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역대 가장 많은 총 20건의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024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3163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주관 부처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분석해 시군-지역주민-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 결과, 역대 최다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특히, 산업단지, 도시재생, 스마트 도시 등 경남의 도시 구조와 산업 경쟁력을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분야에서 국비를 집중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단지 분
경남도의회 김순택 의원은 23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신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체계적인 발전과 보급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자립적인 삶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김 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라며 “경남도는 점자도서관 1곳과 공공도서관의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첫걸음R&D'에 참여할 기업을 내년 1월 6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업은 본사가 경남에 있고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기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5% 이내다.개발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지원한도는 2억원 이내다.자세한 내용은 경남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
경남도의회 박동철 의원 22일 도의회에서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해지역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해구 지역의 신규 개발 부지 확보 및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개발억제의 구체적인 해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진해구가 처한 불합리한 규제의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 전체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은 4.4%에 불과한 반면, 진해구는 전체 면적의 무려 44.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다. 박 의원
매년 여름철 단행되던 경찰 총경 전보 인사가 반년 가까이 미뤄지면서 조직 내 혼란이 커진다.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 인사 운영 규칙’상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하반기 이뤄진다.하반기 인사 시기는 통상 7~8월이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늦게 발표 난 지난해의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는 8월 22일이었다.그러나 올해는 이보다 4개월이 더 지났지만, 아직도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비상계엄 여파로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이 늦어진 데다, 지난달 비상계엄 등 내란에 연관된 공직자들 불법 행위를 살펴보기 위한 ‘헌법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AI연구소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분야가 마중물이 돼 AI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AI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개정 내용은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 법제화 ▲AI연구소 설립·운영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AI기술 활용 교육 지
제주지역 제조업체 10곳 중 7곳이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1분기 경기전망도 큰 폭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상공회의소는 30일 제주지역 제조업체 8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제조업 BSI가 6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분기보다 26포인트 급락한 수치로, 지난해 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종사자 10인 이상 제조업체의 BSI도 67에 그쳤다.BSI는 기준치인 100을 웃돌면 경기 호전을, 밑돌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시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제주형 보증금제 유지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제주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30일 논평을 통해 “기후부가 ‘컵따로 계산제’ 시행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원순환 사회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일회용컵 투기 예방’과 ‘회수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에 목적이 있는 것인데 컵따로 계산제는 소비자가 컵을 반납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가 지난 29일 오후 2시, 원주문화원 대공연장에서 힘차게 출발을 갖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원강수 원주시장, 송기헌 국회의원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문화원 대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정예지 전 KBS 춘천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나범덕 강원특별자치도 지회 사무국장의 사단법인 대한국가수협회의 경력보고와 장윤희 지회장의 인사말과 취임사와 뒤이어 지회 인준서, 임명장 수여식 등이 이뤄졌다.지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함에 따라 대한가수협회는 원주에 강원특별자치도
한전KDN이 최근 전남 나주 노안면 이슬촌마을에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 완료를 기념하는 점등식 및 문화 공연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강화와 주민과 방문객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시범 사업을 정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한전KDN이 추진한 ‘안심 빛환경 조성’ 시범 사업은 나주시, 나주경찰서, 초록우산과의 협업을 통한 민·관 합동 사회적가치 활동으로 농촌체험마을의 야간 보행 안전 보장과 ‘빛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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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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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택시요금 2026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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