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역사왜곡, 자진사퇴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김문수의 주장대로라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반국가적 행위를 한 범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부정하는 것이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
보장된 주민의 권한“주민은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 1항의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과 자치를 지향하지만 실제 속내는 그러하지 못하다. 위에서 인용한 주민의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으로는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관한 실제적 권한은 주장하기 힘들며, 이를 받아들여야 할 행정부나 대의기관인 의회도 명확한 이해가 없다. 심지어 행정부에서는 주민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행정독주의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오늘날 여러 면에
인천시 중구는 행정 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10월부터 ‘제물포구 및 영종구 주민소통단’을 구성·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주민소통단은 오는 2026년 7월 중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만큼, 주민들의 실질적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 체제 개편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특히 제물포구·영종구 출범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자치구별 출범 준비상황 공유 ▲지역별 현안 과제 논의(예시 제물포구 : 동구와의 통합·조정사
인천시가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 1구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다.시는 12일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재정비촉진계획 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동구 송현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고시’를 냈다.동인천역 주변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동인천역 재정비촉진지구’와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동인천역 일대 29만여㎡는 지난 2007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의 ‘재정비촉진지구’로 지
재능대학교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비-로보틱스 본사에서 산학협력 활성화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비-로보틱스는 배달의민족의 자회사로, 서빙 로봇 렌탈서비스를 시작한 서비스 로봇 전문기업이다.협약식에는 재능대학교 이남식 총장, 이주미 산학협력단장, 김홍일 호텔관광과 학과장과 ㈜비-로보틱스의 김민수 대표, 신용호 실장, 진재욱 파트장, 방경환 팀장이 참석했다. 이남식 총장은 “이번 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푸드테크 산업의 인재 양성과 기술발전을 선도해 나
"추석 대목이요? 다 옛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물건값만 물어보고 사지는 않아요."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시내 전통시장인 석바위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다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매출에 한숨을 지었다.시장 안은 장을 보러온 이들로 평소보다 붐볐지만, 껑충 뛴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이었다.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큰 목소리로 '샤인머스캣 떨이' 연신 외쳤으나 10분이 넘도록 한 상자도 팔지 못했다.그는 "샤인머스캣을 도매시장에서 상자당 8천원에 구매해 처음
인천시 중구 개항장 도든아트하우스가 15일부터 21일까지 ‘여섯 개의 면’ 전을 연다. 전통을 기반한 회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으로 호흡을 맞추어 온 작가들로 함께한다. 한국화를 담론으로 작업하는 6인의 현대회화 면면을 살필 수 있는 전시다.중진, 청년 작가 6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전통적 한국회화관을 기반으로 한 산수 작품부터, 전통 회화적 개념의 폭을 확장한 실험적이고 재기발랄한 현대회화까지 각기 개성이 뚜렷한 작품들을 들고 왔다.진경산수화의 오늘을 잇는 박창수 작가, 먹과 한지에 추상성을 녹여내는 오수정 작가, 수묵 풍경의
제주시 조천읍도서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타는 가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는‘예쁜 손글씨 POP 디자인’이라는 강좌가 진행되며, 평소 생업으로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하여 특별히 야간 강좌로 진행된다.이번 강좌는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천읍도서관 강의실에서 운영되며, POP 디자인을 처음 접해보는 성인을 대상으로 총 4회차 초급과정으로 진행된다.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오는 23일부터 제주도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리면서 각종 금융사고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둔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내부 깊숙한 곳까지 장악력을 미치지 못하며 연임 가도마저 불투명한 상황을 맞았다. 이 은행장은 취임 이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비이자 부문 수익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성과를 이뤘지만 각종 사고에 발목 잡히며 성과마저 빛이 바랬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행장은 임기 첫해인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조780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남동구의회의 제297회 임시회가 12일 폐회했다.구의회는 이날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육아지원을 확대하는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남동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이연주 의원은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확대해 과당경쟁을 줄이고,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담배 소비 접근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흡연과 관련된 공공 건강 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부담금은 25억1726만원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시하고 부담금으로 떼우고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지난해 4억7302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공사, 한전MCS, 강원랜드이 뒤를 이었다.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문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
LG유플러스가 글로벌 IT 기업 델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통신망 운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AI 기반 클라우드 랜 자동화 기술을 검증했다고 18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클라우드 랜은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를 기반으로 한 진화된 5G 기술로, 복수의 장비사에서 공급한 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장비를 클라우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는 장비사 종속성을 벗어나 네트워크 유연성,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 향상시킬 수 있다.이번 검증은
KB금융그룹이 18일, 총 5조 6,984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KB금융의 ESG 경영활동을 담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KB금융은 ESG 경영활동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매년 화폐 가치로 산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성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고객,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를 공유하고 있다.KB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일반적인 사회공헌 활동에서 발생하는 가치와 금융업 본연의 역량을 활용하여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9월 27일 용인포은아트홀 앞 야외 광장에서 책도 읽고 발라드도 즐길 수 있는 ‘용인포은아트홀 가을밤 콘서트’를 개최한다.2012년 개관 이후 용인시민의 여가문화를 책임져온 용인포은아트홀이 보다 쾌적한 공연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설 개선 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에 공연장 이용 제한에 아쉬움이 클 용인시민을 위해 용인포은아트홀 앞 광장을 문화광장으로 전환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오후 4시부터 용인포은아트홀 앞 광장에는 ‘책 읽는 쉼터’가 곳곳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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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부채가 234% 달했다. 특기할 할 것은 올해 경제주력층인 30·40대 중심으로 증가세 돌아섰다는 점이다. 이는 자산가격 급등시기 보다 더 높은 수준이며 5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LTI 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담대 증가· 및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8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두 배가 넘는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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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한가위 나눔 행사로 대전지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12가구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고 명절 인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이번 한가위 나눔 행사에 방문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전쟁 속 경제적 빈곤과 가정해체 위기에 처해있는 남겨진 어머니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1954년 10월에 설립된 모자복지시설 루시모자원이다.현재, 루시모자원은 모자가정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생필품은 남태헌 진흥원장과 김상범 근로자 대표 등 임직원이 모여 직접 포장했으며
어업지도선 부품 비용 부풀려 1억 받아챙긴 공무원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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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 추석 명절 군장병 위문 격려
군산시는 1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토방위와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이번 방문은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산시는 매년 설·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지 못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의 위문을 실시해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 간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군산대대 김용희 대대장은 “젊은 장병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생각이 많이 나는 명절에 시장님을 비롯한
농업 빠진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최 윤 재 회장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국가전략기술 육성 계획, ‘농축산업 무관심 정부’ 민낯 투영 국가 미래 좌우할 과학기술 정책, 식량안보 전제돼야 한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학기술주권 확보 계획 정기적으로 수립되는 과학기술정책은 해당 국가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여주는 창이나 다름없다. 과학기술 역량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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