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상담·고소장 쓴 前검찰 공무원 실형
변호사도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사건 상담을 하거나 고소장을 써준 행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영업자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법...
울산지법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 남구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1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영업자 B씨에게 “형사 고소를 하면 피해 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잘 해결되도록 하겠으니 나한테 맡겨라. 일단 고소장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에게 법...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있는 회야댐은 시민들의 식수 55%를 책임지는 핵심 생활용수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산업 발전에 따른 산업인구 증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상수도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나 가뭄 대처에도 취약해지고 있어 상수도시설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전국 14곳 중 회야댐이 최종 포함됨에 따라 회야댐 운영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회야댐의 안전성 문제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을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수문 없어 여수로 통
인구 구조와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개념 아파트 평면도를 내놓고 있다. 전형적인 평면도에서 탈피, 거주자가 가족 구성원 수나 생활 패턴에 맞춰 공간을 쉽게 변형할 수 있도록 가변형 구조를 도입해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8월27일 ‘내일의 주거공간 전략과 평면’ 발표회를 열고 새로운 아파트 평면도 20종을 선보였다.‘유연하게 변형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플렉시폼’이라고 명명한 새 평면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춤형 주거 공간을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지난달 30일 ‘2024년도 제4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및 추석 성금품 지원 심의회’를 개최해 추석 성금품 총 34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원금은 살인, 폭행치상, 상해,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주거환경 개선 지원금과, 센터에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8가구에게 전달된다. 심의 지원 대상자 중에는 가정폭력으로 살해 당한 여성 결
울산 중구 병영막창거리 일원이 보행 환경 종합 정비 사업을 통해 새단장될 예정이다. 1일 중구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남외동 385 일원 8만8000㎡다. 곽남길 440m와 막창거리 250m 구간이 포함된다. 중구는 역사성이 뚜렷하고 군사적 요충지였던 ‘병영’의 특성을 고려해 종합 정비 후 지역 특화거리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병영막창거리 일원은 극심한 주차난으로 악명 높다. 불법 주·정차 건수는 지난 2020년 1032건, 2021년 1104건, 2022년 10월 기준 1608건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불법 주차가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 1991. 8. 26윤전기를 잘못 구입해 16면이 합쇄되지 않는 신생 신문 1면에 게재된 4기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한 첫 날. 바로 직전까지 동강병원 앞 태화강변을 집어삼킨 태풍 ‘글래디스’ 기사를 경상일보를 통해 본 후여서 그런지 신정동 사옥이 신기했다. 활자가 귀한 시절 서툰 사회생활은 교열부, 편집부 등을 거치며 시작됐다.암실에서 흑백사진이 인화되고, 자료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취재기자의 손 글씨로 출고된 기사가 각 데스크와 편집부의 손을 거쳐 전산실에 넘어가면 신문이 만들어진다. 돌아가신 최정식, 백종
오산시는 5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내 노후화된 공공인프라 개선 및 미래 도시개발 청사진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시에 따르면 제2회 추경안은 총 8천627억 원 상당의 규모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4억 원가량 증가했다.이 중 눈여겨볼 예산은 미래 도시개발의 마중물이 될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초 도시공사 정식 출범을 위한 후속과제이기도 하다.앞서 시는
필리핀에 큰 피해를 남겼던 제11호 태풍 야기가 중국 홍콩 남부를 휩쓴데 이어 중국 하이난성 원창에 상륙한 후 베트남 하노이에 상륙했다.제11호 태풍 야기는 9월 8일 오전 9시경 중심기압 996 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ｍ 강풍반경 200km의 약한 세력으로 배트남 하노이 서쪽 약 90km 부근 육상을 지나 시속 13km 속도로 서진 하고 있다.11호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하노이 서쪽 육상을 서진하다 8일 오후 9시경 하노이 서쪽 약 190km
인천 옹진군은 지난 7일 북도면 신도리 일원에서 재배 중인 고시히카리의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올해 ‘섬이 품은 옹진쌀’ 햅쌀을 출하한다고 밝혔다.옹진군 브랜드 쌀 생산사업은 공공비축미곡 위주의 쌀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 지난해 최초 시행하여 2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북도면과 백령면에 20ha 규모의 고품질 브랜드쌀 재배단지를 운영하여 고시히카리와 하이아미 품종을 19개 농가가 계약재배 중이다.옹진군 브랜드쌀 ‘섬이 품은 옹진쌀’은 햅쌀로 추석이전 출하가 시작되며 이후 수확ㆍ건조 작업 일정에 따
학령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기계적으로 연동되면서 향후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화에 복지 법정 지출까지 늘면서 정부의 재정운용 전반을 제약하는 모양새다.◇ 1인 교부금 1천300만→1천900만원…의무지출 20% 차지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올해 1천310만원에서 2028년 1천940만원으로 4년간 4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간 초중고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은 다소 소란스러웠고, 책상 위엔 검토해야 할 서류들로 수북했다.그런데 그중 하나가 조금 특별했다.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오고, 내 주변 공기만 고요해졌다.지인은 그저 간단한 부탁을 했을 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규정을 살짝 비틀어 적용시키기만 하면 됐다. 사실 아무도 눈치채지 않을 것이다.지금 내 손에 서류 한 장이 있다. 서류 속 글자들은 원칙의 틀 안에서 가지런히 재배치되어 완벽해 보였지만, 내 안에선 작은 균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인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
LG전자가 고객이 생성형 AI와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고객과 공간을 이해해 가전과 IoT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AI홈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LG전자는 AI홈에서 ▲AI와 일상 언어로 편리하게 소통하고 ▲기존 가전을 AI가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단순한 가전 제어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장해 글로벌 AI홈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LG전자 류재철 H&A 사업본부장은 5일 IFA 2024가 열리는 독일 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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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 NH농협 봉화군지부‘아침밥 먹기 캠페인’실시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8월 30일 봉화군청 로비에서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밥심! 쌀심! 아침밥 먹기 운동 캠페인’을 펼쳤다.이날 행사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우리 지역 쌀로 만든 백설기 떡을 나눠주고 아침밥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어 봉화군과 NH농협 봉화군지부는 우리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침밥 먹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쌀을 활용한 ‘밥심, 쌀심 마음나누기’운동 홍보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행사에 참석한 박현국 봉화군수는 “쌀
중부해경청, 불법 해루질 어구 특별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김수진 고양시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경기도 특수채소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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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발생 '데이터센터', 일반주거지역(1·2·3종) 입지 제한
앞으로 인천의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수 없게 된다.또 일반·전용공업지역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 이내일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하던 데이터센터는 일반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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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추석 연휴 비상 진료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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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콤팩트시티 대상 미래도시 부문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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