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시 공무원 '종량제봉투값 6억 횡령' 징역 3년 선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성평등여성정책 예산을 총 108억 6,000만 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도 예산 101억 7,000만 원 대비 6억 9,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이번 예산은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성평등 정책의 실행력 강화 ▲여성의 경력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고용평등 노동환경 조성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지원 ▲제주형 성인지 정책 운영체계 고도화를 중점 목표로 편성됐다.민관 협력 기반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35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양성평등위원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5일‘노무관리 해결책: 70가지 질문으로 푸는 현장의 지혜–2025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 질의응답’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이번 자료집은 학교 현장의 노무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에서 제기된 주요 질의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며 채용부터 근로시간·임금·휴가·퇴직까지 인사‧노무 전 과정을 폭넓게 다뤘다.특히 지난해 동안 도내 23개 학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 과정에서 접수된 152건의 질의 중 학교 현장에서 자주 제기되거나 혼선이
서귀포시는 단순·반복 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수당, 민원통계 등 반복성이 높은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자동으로 업무 기초자료를 수집·가공해 각 담당자에게 처리 결과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도입으로 서귀포시는 연간 약 1,632시간의 업무처리시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약 1700만 원 규모의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시는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총 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도민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적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도민의 체계적인 평생학습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 플랫폼 제주도민대학 운영을 확장해 인공지능·디지털, 외국어, 전문 자격증 과정,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AI·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AI 활용 기본역량 교육 및 메이커스페이스를 활용한 디지털 메이커 교육 등 도민 AI·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한다.300시간 이상 이수자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재정 운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역외세원이 사상 처음 3,000억 원을 돌파했고, 재정집행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했다.지방세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도 100억 원을 넘기며 탄탄한 재정 기반을 다졌다.오영훈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새해 첫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지난해 재정 성과를 공유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일은 단 한 건도 없다”며 “도민 부담 없는 역외세원 3,000억 원 돌파는 관계 공직자들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오 지사에 따르면
제주시 식품안전과는 올해 8억 7,808만 원 투입으로 신뢰받는 외식환경 구축에 나서 주목된다.식품안전과는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구축’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체계적이고 촘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먹거리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특히 식중독 예방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안전과의 확고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또한 모범음식점 및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게이머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 레이저가 'CES 2026'에서 한층 진화한 몰입형 게이밍 경험을 제시하는 3종의 신제품을 공개했다.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차세대 몰입형 콘셉트 게이밍 체어 '프로젝트 매디슨', 새로운 플래그십 게이밍 체어 '이스커 V2 뉴젠', 그리고 LG 스마트 TV 환경에 최적화된 게이밍 컨트롤러 '레이저 울버린 V3 블루투스'다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홈 브랜드 스위치봇이 회의 중 대화와 업무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요약해 주는 AI 웨어러블 기기 AI 마인드클립을 CES 2026에서 공개했다. 8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AI 마인드클립은 옷깃에 부착해 사용자의 대화를 녹음하고, 개인 전용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 기능을 갖췄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쉽게 검색하고, 유료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화 요약과 할 일 목록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기기는 18g의 가벼운 무게와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제안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세부담 경감 OECD 회원국 합의를 이끌어 낸 재정경제부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이 제1호 ‘재경부 소확행’ 대상자로 선정됐다.재정경제부가 일상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 태도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재정경제부는 8일, 사무관 이하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1건씩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포상하는 ‘재경부 소확행’ 제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뤄니갤러리, 2026 새해 첫 초대전…홍형표 개인전 《홍마미복(紅馬米福)》 개최
뤄니갤러리가 2026년 새해를 맞아 첫 초대 작가로 홍형표 작가를 선정하고, 특별전 '홍마미복'을 개최한다. 전시는 1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뤄
장해동 칠곡소방서장 취임
칠곡소방서는 지난 1일 자로 제17대 소방서장에 장해동 소방서장이 취임했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성주 출신으로 1991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장, 소방행정과 청문감찰팀장,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성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119 산불특수대응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재난 현장과 소방 행정을 두루 거친 장 서장은 지휘 역량과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평소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 운영으로 신뢰를 받아왔다. 장해동 소방서장은 “군민의 일상 속 안전을 최
광명시, 주요사업 연간 발주계획 사전 공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2026년 주요 공공사업 발주 일정을 사전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추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연간 발주 일정과 주요 사업 정보를 공개했다.이번 발주계획에는 시정 운영에 따라 추진될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요, 발주 시기, 예산 규모 등 핵심 내용이 담겼다. 관련 기업들이 사업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참여 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시는 발주계획 사전 공개로 발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최신기사
임미애 의원, 포항상의 방문…K-스틸법·위기지역 지정 협력 감사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8일 포항상공회의소를 방문해 K-스틸법 제정과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과정에서의 협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포항경...
김승원 의원,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 가능 법률안 대표발의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주시, 상습 침수피해 발생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제주시는 많은 비가 내릴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를 중심으로 한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한다.올해에는 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평대지구와 송당지구, 애월읍 하가지구에서 진행한다.제주시의 배수개선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323억원을 투입해 배수로 9.27km를 정비하고, 저류지 4개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복지구는 2021년 5월 착공 이후 총 89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지난 해 말 사업을 완료했다. 평대지구는 2024년 5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다.
화성특례시, 동탄숲 생태터널 균열 능동 대응…부분 통행 재개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1월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발견된 구조물 균열과 관련, 긴급 대응과 보수공사를 마치고 올해부터 부분 통행을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는 선제적이고 ...
고령군, 경북 최초 사전심사제 도입 성과… 이월예산 334억 줄였다
경북 고령군이 2025회계연도 이월예산을 765억 원 규모로 확정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0.5% 감소한 수치로, 그동안 증가세를 보여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