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신화 뒤 가려진 ‘데드카피’...유명 K-아이웨어 모방기업 대표 구속!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타인의 상품형태를 베낀 상품을 수입·판매한 법인 A사의 대표 ㄱ씨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
다른 사람의 신제품을 그대로 베낀 범죄만으로 최초 구속된 사례이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관련 경력이 전무한 자로 아이웨어 브랜드를 ‘19년에 설립했다.
ㄱ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B...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이 일상 속에서 겪는 작지만 실질적인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해결단은 “먼지처럼 쌓인 작은 문제들을 치열하게 찾아내 개선해야 변화가 생긴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법령 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 해결은 바로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3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번 점검은 오는 21일 예정된 대규모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람객 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국경 단계에서 총기·폭발물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함과 동시에 일반 여행자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특히 서울 도심 일대 테러 경보가 ‘주의’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은 물론 수입화물, 특송화물 등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물품 검사율을 상향한다.이에, 이 청장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과 관계자, 그리고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감사인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의결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볼빅과 ㈜이킴, 그리고 관련 임직원 및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볼빅에는 17억7천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2억9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에도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킴의 경우 회사에
이마트 죽전점 ‘쇼핑카트 보조바퀴’ 적용한 안전쇼핑카트 200대 시범운영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 50% 이상 감소 목표… 향후 적용 확대 검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고령자 무빙워크 이용 중 사고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공단 경기강원지역본부는 대형 판매시설 내 무빙워크 이용 중 발생하는 쇼핑카트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마트 및 쇼핑카트 제조업체 ㈜삼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공단에 따르면 무빙워크 카트 끼임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 특히 고령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전달했다.삼성은 지난 24일 이 회장의 제안으로 중동 지역 파견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격려 선물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대상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에 체류 중인 임직원 500여명과 가족이다.임직원들은 삼성전자 16인치 갤럭시 북6 프로 1대 또는 갤럭시 S26 울트라 스마트폰 및 갤럭시탭 S11로 구성된 모바일 기기 세트 중 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명·한식일과 주말이 겹치는 오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양지공원 개장유골 화장 예약 가능 건수를 하루 40구에서 80구로 늘린다고 밝혔다.이는 명·한식을 전후해 조상 묘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화장 수요가 집중되는 데 따른 조치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양지공원 전 직원은 특별근무에 돌입해 화장장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양지공원은 화장로 8기 중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2기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로 1기당 4구의 화장이 가능하다.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려는 달을 포함해 최대 2개월 전(당월 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반복 법위반 과징금 가중을 강화하고 부과기준율 체계 정비 및 감경 사유가 축소된다.먼저 경제적 제재효과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에 참석해 “마침내 대한민국은 땅과 바다에 이어 하늘에서도 우리 기술과 의지로 평화를 지키는 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며 “자주국방의 위용을 떨치게 됐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안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5200만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KF-21이 마침내 출고됐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이
개인용 주변기기 및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 기업 로지텍코리아는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는 공공조달 분야의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국내 대표 전시회로, 공공기관 및 기업 고객이 최신 업무 환경 트렌드와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로지텍은 이번 전시를 통해 글로벌 키보드·마우스 및 화상회의 솔루션 분야에서 축적해 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 및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솔루션을 제안한다. 특히 키보드·마우스 제품군과 AI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추미애 국회의원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하던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을 겨냥했다. 몹쓸 짓을 하고도 감추기 위해 피해자라고 큰소리치는 버릇을 언론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추 의원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검찰권을 사유화해 만행을 저지르며 장모, 처, 측근 비리를 감싸는 사적 도구로 사용할 때 법무부장관으로서 제동을 걸자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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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쌀값 왜곡 보도에 농심 '부글'
“물가 상승 주범 사실 아냐…정부도 정면 반박”“공깃밥 2천원 표준? 근거 부족…현장과 괴리”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관련 보도가 사실을 과장·왜곡했다는 비판이 농민단체와 정부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쌀값 상승을 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하거나 정책 실패로 단정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농촌 현장에서도 언론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쌀값을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200만 농업인의 영농 의지를 꺾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는 “쌀값이 전
진주시, 봄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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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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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와 노숙인 자활 위한 '동행스토어 3호점 카페 이음' 개점
신한은행은 25일 서울시와 함께 서울로7017에 위치한 ‘동행스토어’ 3호점 ‘카페 이음’ 개점식을 진행하고, 사업 운영을 위한 후원금 6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강영홍 신한은행 경영지원그룹장, 김병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이 참석했으며, 창업사업단 소감 발표, 카페 공간 소개, 뜨개질 작품 전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동행스토어’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숙인 자활 지원 사업으로,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일본 넘어 중국까지…K-농기자재, 아시아 시장 공략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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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부산시·부산상의와 '국민성장펀드 대응'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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