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납부했다가 적발되는 ‘과다공제’ 사례가 최근 4년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행 연말정산 검증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은 2020년 5만2000명에서 2024년 8만4000명으로 약 61% 증가했다. 2021~2022년에는 2만명대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만9000명으로 급증
금융감독원은 20일 2025년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을 공개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총자산은 ’25년말 118.0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9조원 감소했다. 이는 부실 PF성 대출 정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기업대출 위주로 대출자산이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한다.수신은 99.0조원으로 대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3.2조원 감소했다.자기자본은 15.2조원으로 순이익 시현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으로 전년말 대비 +0.7조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행정안전부는 1251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영업실적을 발표했다.총자산은 2025년 말 286조 7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1조 9천억 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55조 3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3조 2천억 원 감소했다.총대출은 183조 1천억 원으로 2024년 말 대비 △6천억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6조 3천억 원 감소했고, 가계대출은 +5조 8천억 원 증가했다.전체 연체율은
조달청과 경찰청은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최근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등 이른바 '노쇼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조달청과 경찰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노쇼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6·3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에서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우세한 가운데, 고의숙 예비후보가 격차를 점차 좁히며 바짝 뒤쫓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태도 유보층’으로 나타나, 향후 부동층의 향방이 선거 판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KBS제주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6·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거론되는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김광수 교육감
NH농협금융지주는 정부의 핵심 경제성장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안착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범농협 계열사 전체가 전액 출자하는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를 총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연내 2차례에 걸쳐 조성될 'NH대한민국상생성장펀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투자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첫째, 인프라 투융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맞대결 구도로 급부상하며 전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김부겸 상수, 주호영 변수’라는 구도가 형성되면서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지역주의 균열의 역사적 성격까지 주목 받으며 언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직접 만나 공개 출마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필승 카드’로 낙점했다. 정 대표는 “지역주의 타파와 국민 통합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완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다른 얘기 못하게 대못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6일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의 고액 후원금-수의계약 의혹 관련해 즉각 수사와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채수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500만 원을 후원하고 541억 원의 수주를 따내는 기적, 대한민국 그 어떤 투기판에서도 거둘 수 없는 수익률 장사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시절 성동구청 안에서 버젓이 벌어졌다"며 의혹 수사를 요구했다.2022년 지방선거 당시 500만 원 고액 후원금을 낸 인물들이 대표·임원 등으로 있는 업체 8곳에서 최근 5년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26일 제8차 회의를 갖고 광역의회 의원 19개 선거구와 기초의회 의원 20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단수 추천과 경선 후보를 결정했다.이날 민주당 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시의원 19개 선거구 심사 결과는 단수 추천 5곳, 2인 경선 9곳, 3인 이상 경선 5곳이다.사실상 공천 확정을 의미하는 단수 추천은 ▲미추홀구1 이수현 ▲남동구1 황규진 ▲남동구2 임애숙 ▲강화군 강창훈 ▲미추홀구2 김오현이다.2인 경선은 ▲연수
제주시는 동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도 대유대림 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연장 685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공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시계획도로 2공구 구간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집행 됐다.제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1공구와 연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이를 통해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728세대 입주와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통행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서중·고등학교와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진주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딸기 수출량 1위를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 주무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높은 찬성률로 연임을 확정하면서 호반그룹과의 지분 격차 축소로 제기된 경영권 분쟁 우려는 일단락된 양상이다. 한진칼은 26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의결했다. 주주들이 재선임에 93.77%로 찬성표를 던지면서 조 회장은 향후 3년간 사내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회장은 이날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이 대독한 주주총회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항공 부문 계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우대 혜택이 ‘핵심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후관리 또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세정당국은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유지하되 형식적·상징적 혜택은 축소하는 한편 선정 이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올해 기념식에서는 산업훈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다양한 훈격을 통해 총 1천52명의 모범납세자가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세정상·사회적 우대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기업과 개인
전북특별자치도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9조 원 투자 프로젝트를 실제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20일 현대차 투자 실행을 전담할 ‘현대자동차 투자 지원단’을 출범시키고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체결된 전북 역대 최대 규모 투자 협약을 실투자로 이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미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가 1대가 이란과의 전투 중 피격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란은 신형 방공망을 통해 해당 기체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F-35가 안전하게 착륙했고 조종사 상태도 안정적이라고 밝혀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의 첨단 전투기 F-35가 이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격에 피격당한 후 중동의 한 미군 공군기지에 비상착륙했다고 보도했다.미군의 대이란 전쟁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 소속 팀 호킨스 대변인은 보도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는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전환된다.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이 24시간 경과 후 종결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료하면서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했다.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을 배제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청주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활기찬 골목, 든든한 상인! 청주시 소상공인 소통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본부가 공동 주최하며 청주권 상인회장, 협동조합,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다. 참여자들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골목경제 활성화 등 지역 현안을 진단하고 현장 상인과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송 의원은 “지속가능한 지역 상권 육성을 위한 공감대를 넓히
충북대학교 차세대에너지기술연구소는 26일 ㈜일진다이아몬드와 첨단소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첨단소재와 기능성소재 분야 공동연구 △산학연 인프라와 연구장비·시설 공동 활용 체계 구축 △현장 수요 중심의 전문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에 힘을 모은다.또 △산업체 수요 기반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수행 △정부와 지자체 지원사업 공동 발굴·기획 참여 △세미나·포럼·워크숍 등 산학융합 교류 활동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지역 첨단소재 산업
충북 청주시ㄱ 20여억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 신설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지는 상당구 가덕면 인차교∼문주교, 오창산업단지 내 기존 자전거도로, 청원구 옛 팔결교∼까치내교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형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충북도는 26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2027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다.도는 2027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 △거점형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센터 건립 등을 추진한다.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이차전지 특화 역설계 AI 에이전트 구축·AI특화 공동훈련센터 등을,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BioLabs 연계 글로벌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지원·유전자·세포치료제 R&B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중부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