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발의… 동승자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LG생활건강은 인포뱅크와 함께 뷰티테크 분야에 역량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했다.LG생활건강은 8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뷰티테크 펀드 조성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고 ‘LG생활건강-인포뱅크 밸류업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펀드 규모는 총 22억원으로, LG생활건강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고 인포뱅크 투자사업부인 ‘아이엑셀’이 운영을 맡는다. 아이엑셀은 유니콘 기업을 발굴·투자하는 기업이다. AI
제주특별자치도는 5인 미만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장려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노동자 1명당 매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대상 기업은 신규 채용 유형에 따라 '생애 첫 일자리 지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추가고용 지원' 등 3가지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생애 첫 일자리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 미만의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1년간 지원한다.'더 나은 일자리
산림청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림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위해 ‘제1차 산림정책협의회’를 열고 분야별 전문가 19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산림정책협의회’는 지난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산림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산림‧임업 분야를 비롯한 경제 사회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됐다.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기
‘솔로지옥4’가 더 화끈하고 더 강력한 매력의 인물들과 함께 돌아왔다.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솔로지옥4’의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재원 PD, 김정현 PD, 박수지 PD, 홍진경, 이다희, 규현, 한해, 덱스가 참석했다. ‘솔로지옥4’는 커플이 되어야만 나갈 수 있는 외딴섬 ‘지옥도’에서 펼쳐질 솔로들의 솔직하고 화끈한 데이팅 리얼리티쇼다. 넷플릭스 한국 예능 시리즈 중 최초로 네 번째를 맞은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이날 김재원 PD는 ‘솔로지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8일 ‘2025년 달라지는 제도’를 주제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동환 시장은 “보건, 복지, 일자리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법이 달라졌다”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특히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혜택을 주는 사업들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써서 홍보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또한 이 시
경남 거창축협 / 퇴비유통전문조직 운영 축분뇨, 고품질 퇴비화…매년 3천톤 토지 환원 농가 부숙도 검사 문제 해결…비용부담 최소화 경종농가 수요 증가…살포지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3년 한·육우에서만 1천751만 톤의 가축분뇨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 불가분하게 발생되는 축분은 2021년 3월 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7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재퍈에서 사형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사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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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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