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음주운전 방조 방지법 발의… 동승자도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동승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6일,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대한민국국회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0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국세청이 오는 7일자로 2024년 하반기 고위직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개편과 주요 현안 업무 추진을 본격화한다. 이번 인사는 지방청장 명예퇴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부산지방국세청장에 이동운 임명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이동운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임명됐다. 이동운 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법인납세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 중단 우려에 대해 “명절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카드형과 모바일 모두 정상적으로 구매 및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상품권 대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소진공은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서비스 제공사의 제약으로 선물하기 기능이 1월 10일까지 제공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명절 기간 동안 선물하기 기능 제한으로 인한 불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제주시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풍부한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올해'주제가 있는 북큐레이션'에서는 1년 동안 총 10개의 주제가 주어지고, 매 전시마다 주제에 맞는 도서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1·2월 북큐레이션의 주제는 '시작해 볼래?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되며,‘다짐·시작·용기·희망’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도서들을 소개한다.이번 전시에는 지난 2024년 갑진년을 훌훌 던져내고, 새로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하며 새로운 시작
관세법상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됐다.관세청은고액·상습 체납자 A를 지난 8일 의정부교도소에 감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감치 30일' 결정에 따라 오는 2월 6일까지 감치될 예정이다.'관세법'상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를 관세청장의 신청,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이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섬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섬 내 산행정보 뿐만 아니라 관광명소, 식음정보, 교통정보를 한눈에 담은 단행본을 제작하였다고 밝혔다. 인천섬발전지원센터는 아웃도어 전문 매체인 월간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등산 전문 베테랑 기자가 섬을 직접 탐방하며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20곳을 선별하였고, 그 지역의 역사, 먹거리, 산행정보를 담았다. 특히 이번 책자는 시중의 여행기나 산행기를 담은 책과는 차별화된 3가지 강점이 있다. ◆
전 직원 20‧30대 내국인…ICT기술 활용성 극대 “돼지가 편한농장” 자리매김…PSY 34두 현실화 # 사회적 요구 적극 반영 ‘착한소비’, ‘가치소비’에 대한 소비 트렌드와 함께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농장 가축을 포함한 동물복지를 헌법에 명시하는 나라들까지 속속 출현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tags :#프리미엄#축산(동물복지농장)
크래프톤은 9일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 2025’에서 엔비디아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 ‘CPC’를 발표했다.CPC는 엔비디아 에이스 기술로 구축된 게임에 특화된 '온디바이스 소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캐릭터다. 기존 NPC와 달리 이용자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상황을 유연하게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CPC가 적용된 PUBG
양배추와 브로콜리, 월동무 등 제주산 월동채소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농협 제주본부는 지난 7일 겨울채소 출하가 한창인 제주시 한림읍 양배추와 브로콜리 생산현장을 방문,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농작물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심리로 재배 면적이 늘었던 양배추는 면적 대비 생육부진으로 인해 출하 물량이 감소,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배추는 8~9월 정식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한 것과 더불어 이상 고온현상으로 노균병 등 병해
속초시가 지난해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가 어르신과 자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원 진료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까지 보호자의 역할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속초유케어센터와 협약을 맺고 추진한 결과 지난해 이용자가 12월 누적 100명을 달성했다.사업 초기인 4월과 5월의 이용자 수는 각 2명과 3명으로 저조했으나 속초시와 수행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현수막 게첨과 지역 축제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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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은 7일 서울 마포구 농협신촌복합건물에서 '2025년 변화·혁신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염기동 대표이사와 신임 사무소장 등 임직원 100명은 이날 회의에서 2025년 경영목표와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결의를 다졌다. 염 대표는 '전력을 다해 발로 뛰자'는 의미로 사무소장들의 신발 끈을 묶어주는 착화식 행사를 하고 사업 목표 달성과 경영 위기 극복을 다짐했다. 염 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경영 쇄신으로 2025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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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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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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