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임대...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부산세관은 3일 오후 2시 부산세관에서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유출을 근절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박급유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국제무역선용 유류 관리를 위해서는 세관과 대행업체에 적재 작업 요청을 하는 선박급유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지역 선박급유업체 11개사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국제무역선용 유류의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부산세관은 국제무역선용 유류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관리방안을 설명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
양동구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회계법인 아성’의 회장에 취임해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회계법인 아성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8길 11-4, 8층에 위치해 있고, 개업소연은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한다.양동구 세무사는 ’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감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재직했다.양 세무사는 국세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형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등 신규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허용해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하도급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을 각하하도록 해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에 피해업체가 시정조치 이후 추가적인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통상 분쟁조정은 60일 이내 종료되나, 손해배상 소송은 1년 이상 소요되
KCC가 국내 도료 업계 최초로 혁신적인 자동화 솔루션을 선보였다.KCC는 수평면 도장 작업을 자동화한 자율주행 도장 로봇 ‘SMART CANVA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스마트 캔버스는 AI와 AMR기술을 결합해 도장 작업의 자동화를 실현한 혁신적인 로봇으로, 첨단 센싱 장치를 활용해 도장 공간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작업 조건 설정에 따라 도장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개발됐다.스마트
한화시스템이 지난 4일 폴란드에서 폴란드 최대 민간방산기업인 WB그룹과 ‘우주 사업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양사는 MOU에서 폴란드와 유럽에서 공동 마케팅과 소형 합성개구레이더 위성 사업 등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한화시스템은 현재 폴란드 국방부가 추진하는 ‘소형 SAR 위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폴란드 방산 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폴란드 위성업체 크레오테크와 유럽 소형 위성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퀄리타스반도체가 2나노 공정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 기반 MIPI DCPHY IP 솔루션을 미국 팹리스 업체에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현재 공정 활용 IP 개발 기업은 시높시스와 케이던스 정도다. 퀄리타스반도체는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nm 공정 IP를 수주하게 됐다.GAAFET 공정은 기존 FinFET 공정보다 트랜지스터 전류 접촉면을 4개로 확장해 성능을 대폭 개선한 차세대 기술이다. 모든 면이 게이트와 접촉하는 구조로 전류량이 증가해 반도체 칩 소형화와 전력 효율성 측면에서 성
관세청은 9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청 스마트혁신'의 일환으로,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을 통한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번 수입통관 제도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 자동차, AEO업체가 수입하는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서류제출 생략기존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경우 서류제출 의무 대상이라 수입 신고할 때 송품장 등 무역서류 및 기타 수입요건 확
올해 2025학년도 대학입시가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채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6개월간의 레이스에 돌입했다.교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4년제·전문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에 돌입했다.접수 기간은 4년제의 경우 9~13일 중 3일, 전문대학은 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수험생들은 최대 6곳까지 수시 원서를 낼 수 있다. 2025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34만 934명 중 79.6%인 27만 1481명이다.이는 전체 모집 정원 10명 중 8명이 수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추석 연휴에 앞서 추석 차례상과 연휴 먹거리를 위한 장보기를 준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은 물가의 인하를 몸소 체감하고 있지 못한 형국이다.최근 정부는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행사를 지원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현재 시장에 작년 추석 대비 한우, 닭고기와 과일값은 다소 가격이 내렸다. 그러나 수산물과 채소 가격을 올랐다.지난해 냉해 피해로 폭등했떤 사과, 배의 가격의 경우, 지난해 대비 각각 13.1%, 10.4% 떨어졌다. 채소류는 추석이 평년보다 이르고
대전시자원봉사센터가 10개 기업, 상인회, 서구자원봉사센터와 도마큰시장에서 추석 성수품을 구매해 취약계층 200가구에 전달했다. 이 사업은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10개 기업에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후원해 추진됐다. 도마큰시장에서 명절 음식과 생필품을 기업 임직원들이 구매해 ‘한가위 안녕하심 키트’ 200세트를 제작해 전달했다. 안녕하심 키트에는 잡곡쌀, 사과, 배, 고춧가루, 참깨, 들기름, 사골곰탕, 김, 황태채 등 27종의 전통시장 상품들이 포함됐다. 기업 임직원들과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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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목회칼럼] "동해의 힐링 명소 자랑할 것이 끝이 없네요"
여름 휴가로 동해에 오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삼삼오오 가까운데 여행을 다녀오시는 성도님들을 뵙니다. 여느 때보다 날은 더웠지만, 그래서 동해의 진가가 발휘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해는 바다가 참 좋지만요. 바다만 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바다가 참 좋은 동네는 이웃에도 있습니다. 강릉, 양양, 속초, 삼척, 울진.. 더 좋은 시설과 크고 좋은 전망을 자랑하지요. 그런데 진짜 여행은 화려함이 아니라 힐링이 아닐까요? ‘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여행을 떠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이지
봉화군, 추석명절 대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봉화군은 3일 봉화 군민행복센터에서 추석명절 대비 2024년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를 가졌다.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열린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는 추석명절을 대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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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9일, 영주시 소재 국립산림치유원 등 일원에서 안동시 단호 1, 2리 집중호우 수해 이재민 29명 및 적십자 봉사원 등 총 30여 명을 대상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해당 프로그램은 재난경험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심신 안정을 위한 미술치료, 제철과일주스 만들기 체험, 다도 체험 및 명상, 숲 치유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프로그램에 참가한 백석열 단호 1리 이장은 “수해 이재민의 마음 회복을 위해 마을 공동체가 뭉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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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국내 최대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 10월 11일 개막
창원특례시는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용지문화공원, 성산아트홀 대강당, 중앙대로 일원에서 제19회 문화다양성 축제 MAMF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MAM...
尹, 신임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통령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경호처장 인선안을 발표하며 “경호차장 시절 한 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로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했다”고 밝혔다.박종준 신임
창원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창원특례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수품 구매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기간을 앞두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배려로 해석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만, 올해 9월에는 추석 연휴가
검찰,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14명 징역·벌금형 구형
검찰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과 종교인 등 14명을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는 징역 1∼2년을, 성주군 주민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집회 개최
인천서 SUV가 중앙선 넘어 승용차와 충돌...1명 사망·2명 부상
인천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9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서구 왕길동 도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