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준호 의원 "착오로 이체된 가상자산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

앞으로는 착오로 입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착오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6일 대법원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전을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행위에 대해 횡령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인천시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블록체인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장 수요 기반 블록체인 전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는 지역 블록체인 인재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모두 22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인천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여름철 수변 공원 등에서 출몰하는 야생 뱀에게 물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뱀물림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진성준 민주당 국회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중 거주·이용시설에 출몰한 뱀 등 야생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포획해 방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뱀과 같은 야생동물의 포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국회의원은 25일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이 법안은 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한국형 IRA법'으로 효율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국내 탄소중립산업과 탄소중립산업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제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최근 주요국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자국 내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및 보호무역주의 관련 정책을
국비 1조4965억원이 투입되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이뤄졋다.밀양시는 지난 25일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현장 조사가 실시됐다고 26일 밝혔다.현장 조사는 김해~밀양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2022년에 수립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올해 5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다.이날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상남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 후 첫 국회 상임위가 열렸지만 여야 간 쌓인 갈등이 폭발하며 곳곳에서 파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토교통위는 여당의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묵살하자 국민의힘이 퇴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과방위 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모욕이라며 맞서 파열음을 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지배
18시간전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배지가 처음으로 등장한 30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유일적 영도체계'를 지속해 심화해야 한다면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대한 변혁과 성공으로 인도하는 백전백승의 당' 제하 기사에서 "우리 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지난 10여년 간 총비서 동지가 가장 많은 품을 들여오신 혁명의 중대사"라고 적었다.또한 이 기사는 당 간부들이 김 총비서의 얼굴이 담긴 배지를 처음으로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도, 일본 돗토리현·오카야마현 저출생 극복 사례 벤치마킹
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극복 일본 특사단이 저출생 극복 우수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 오카야마현 나기초를 방문한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극복본부장 ...
Generic placeholder image
그날의 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부산 영도구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6월 24일 6.25전쟁 제74주년 기념행사가 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행사는 6.25참전용사·보훈단체 회원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표창, 회고사,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도구청장 표창에는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부산지부 영도구지회 윤종문·차진채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영도구지회 왕선화 영도구의장 표창에는 ▲영도구 재향군인회 이성보·안순옥씨가 수상했다.김기재 영도구청장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6월 25일(음력 5월 20일) 오늘의 운세
https://cdn.idomin.com/신순옥 동양학 박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마이투어닷컴" OK캐쉬백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올마이투어닷컴"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7월 1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올마이투어닷컴'관련 문제는 "00:59:061회 중 1회 올마이투어닷컴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세계 숙소 OO 예약이 가능한 '어썸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론칭했어요. 올마이투어닷컴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면제된 금액 그대로 예약할 수 있는 이 혜택은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원가'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기존의 오퀴즈는 선착순 방식이였으나, 랜덤방식으로 바뀌었으며, 그만큼 1등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군, 우리쌀, 우리밀 퓨전간식 교육 수료식 개최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7일 농업기술센터 군민요리교육관에서 '우리쌀, 우리밀 퓨전간식 교육' 수료식을 했다. 군은 우리쌀, 우리밀에 대한 이해와 소비 저변 확대, 우리밀 생산단지 연계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희망하는 함양군민 15명을 모집하여 총 13명의 수료생을 배출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한양행,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유한양행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Progress and Integrity’를 지난 2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유한양행은 2022년부터 재무성과 및 환경·사회·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이번 보고서에는 탄소중립 로드맵, TCFD 공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수록했다. 또한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리를 위해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기타 간접 배출인 SCOPE3 배출량을 최초로 공개했다.이번 보고서에서 유한양행은 ▲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튜브 프리미엄, 신기능 5가지 추가…오프라인 쇼츠 시청 등
유튜브 프리미엄에 새로운 기능 5가지가 추가됐다.지난달 30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여기에는 유튜브 쇼츠, 스마트 다운로드, 향상된 탐색 기능 및 AI가 포함된다. 새로운 기능은 유튜브 환경을 더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번째는 현재 안드로이드의 미국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건너뛰기 기능이다. 두 번 탭해 건너뛰면 동영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는 버튼이 표시된다. 두번째는 유튜브 쇼츠에 대한 PIP 지원이다. 이 기능은 표준 동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10시 "에버콜라겐" 오퀴즈 문제+정답!
OK캐쉬백 오퀴즈에서 "에버콜라겐"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7월 1일 오전 10시경 제시된 '에버콜라겐'관련 문제는 "에버콜라겐은 식약처가 인정한 OOO에 의한 피부 손상까지 케어하는 독자 원료 성분으로 하루 한 번 섭취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콜라겐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자외선'이다.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오퀴즈 참여는 OK캐쉬백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퀴즈 정답을 맞추면 소정의 포인트가 지급된다.OK캐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