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일부 언론이 “대산의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간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및 금융권 금융지원방안 검토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 추진동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후속지원 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재편이 무산위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대산 1호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를 심의 중이며, 정부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총 590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이는 결합금액으로는 358.3조원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26% 감소한 반면 결합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2025년에는 비교적 대형 기업결합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결합을 중심으로 보다 밀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인공지능 가치사슬 분야, K-컬처 관련 산업 분야에서
법무법인 화우는 리츠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도시정비, 토지보상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강범구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강범구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11년 한국감정원에 입사해 약 14년간 근무하며 법무지원부장 및 리츠심사부장을 역임했다.한국부동산원 재직 당시 리츠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자산관리회사 및 리츠 설립 인허가를 이끌었으며, 기관 내 최선임 변호사인 법무지원부장으로 근
지난 3일 중소기업과 정부가 만나 개최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에서 납품대금연동제 보완·안착 및 기술탈취 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성장·상생과제로 논의됐다.중소기업중앙회는 국무총리실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경남도가 올해 총 1109억원을 투입하는 ‘2026년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경남도의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으로, 3개 분야 3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분야별로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과 정착 지원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구축 ▲스마트기술 연구·개발·확산이다.◆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및 정착 지원먼저 도는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올해 2600명으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충남도는 예산군 신암면에 있는 ‘예산 신암양조장’을 충청남도 등록문화유산으로 10일 등록·고시했다. 이번 문화유산 등록은 도내 여덟 번째이며, 근대 양조산업과 지역 생활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산업 유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예산 신암양조장은 1930년대 건립된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근대 양조시설로, 한일 절충식 목구조 건축양식을 갖춘 점과 지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전통적 양조 기술 및 생산 공간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돼 근대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3개국 언어로 제작된 교통안전수칙 리플릿 5,450부를 제작하여 배포·활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체류 외국인은 15만5,589명에 이르고, 지난해 도내 외국인 교통사고가 196건, 이 중 7명이 사망하는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연수원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배포한다. 리플릿은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3개 언어로 제작했고, 도내 경찰서, 시·군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2월 9일,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2026학년도 나이스 현장지원단 상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나이스 활용 우수 교사 20명을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현장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지원단은 전원 현직 교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연의 업무 중에도 동료 교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81개교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현
충남 홍성의료원은 충청권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2025~2026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을 오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총 6명의 실습생이 참여하며, 교육생들은 의료원 내 내과·외과·재활의학과 등 6개 외래 진료과를 순환하며 실제 진료 현장을 참관하고, 임상 사례를 바탕으로 한 레포트 작성 등 실습 중심 교육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예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들은 지역 주민을 직접 마주하게 될 현장 상황을 미리 경험하며 실질적인 임상 이해도를 높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