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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교육감 출마 교원만 휴직 보장’ 법안에 제동… "평등권 침해 우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직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교원 한정 휴직 보장법안'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개정안은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보다 공정한 선거 참여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29일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선거 일정 전후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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