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 읍면동 릴레이를 본격 추진한다.‘저출생 부담타파 4대 문화운동’은 경상북도의 역점 사업으로, △‘결혼’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작은 결혼식 △‘출산’은 다양한 가족 형태 존중 △‘육아’는 아이 우선과 휴직 존중 △‘일·생활 균형’은 양성평등과 워라밸 확산을 강조하며, 네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 인식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이번 릴레이 운동은 지난 8월 19일 안정면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지역 학교에서 근무한 영양사가 폐암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음에 따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를 신속히 요청했고 21일 통보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영양사에 대해 인사·복무·급여 안내 등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도교육청은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요
2023년의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제주, 경기 화성 등 여러 곳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사 사망과 휴직, 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를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하는 악성 민원인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자칫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악성 민원인의 의미 ‘악성 민원인’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다. ‘민원처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유추하면, 악성 민원인이란 폭언·폭행,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목적이 정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을 명확히 안내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담당자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2025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개정판을 발간·보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이번 인사실무 개정판은 2013년 초판 발간 이후 12년 만의 전면 개정본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와 법령·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 학교 및 교육청 업무 담당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주요 내용은 임용, 휴직 및 복직, 복무, 승진 및 평정 등 항목별 인사업무 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8일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가·휴직 후 원직 복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상 전공의는 4주 평균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출산·육아·질병·부상·입영 등으로 휴가나 휴직을 하더라도 복귀 후 기존 수련과정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의 건강권 침해와 환자 안전 저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최근 현직 교원의 출마 및 선거 운동원 활동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교육계에서는 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기간제 충원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하고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을 위해 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에는 교원이 사퇴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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