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소송 증거 확보 강화…전문가 현장 조사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추진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로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제22대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바 있으며, 최근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0일,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
한국세무사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선배 회원들의 연륜과 지혜를 수렴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7일 오전 서울과 수도권 지방회의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본회 및 지방세무사회 자문위원회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세무사회 역사상 처음 열린 이번 합동 회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구재이 집행부가 회무 현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경험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회의에서는 본회 및 서울ㆍ중부ㆍ인천지방회 자문위원회 위원 약 7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내 보험산업은 ➊수입보험료 세계 7위 규모로, ➋가구당 보험가입률 98.2%, ➌GDP대비 보험료 10.9%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다만, 보험산업 내부적으로는 단기 성과주의, 민원다발 등 고질적 문제점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되고, 특히 IFRS17 도입을 계기로 상품, 판매채널과 영업관행, 회계가 결합해 고질적 문제들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양태를 보이고 있었다.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이슈화” 하겠다는 의지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금융감독원은 초·중학교 학생들이 금융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금융교육 웹게임 ‘용돈탐험대’를 개발해 18일 공개했다. 학생들이 제한된 용돈 내에서 정보를 탐색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저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용돈관리를 체험·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이다.금융감독원은 학생들이 금융의 개념을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보드게임을 개발해 학교 금융교육에 활용하고 있으나 참여 인원 제약, 운반의 어려움 등 실물 교구 보드게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드게임 중 수요가 많은 ‘용돈탐험대’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는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아로마 전문가 자격 과정인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ITEC 자격증 과정은 현재 세계 40개국에서 운영되며, ITEC 자격 인증시험은 전 세계 650개 인증 대학에서 시행되는 최고 수준의 국제테라피시험이다.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개강하는 국제ITEC아로마테라피 과정은 영국 IT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버스요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냈다.제주도는 11년 전인 2014년 7월 이후 동결된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을 추진 중이다. 도는 준공영제로 시행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연간 1200억원에 달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436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한 가운데 요금 인상을 반대했다.이승아 의원은
포항시는 20일 광주에서 개최된 교육부 주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 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포에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수사례 성과를 발표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포항시의 ‘포에버’는 포항에서 이차전지 전문교육을 받은 인재를 취업 지원까지 연계해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항의 우수사례 선정은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도입 △산학협
홍남표 창원시장은 20일 1968년 이후 57년 만에 개방된 웅동수원지 벚꽃단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 인근 주차 및 시민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웅동수원지는 지난 1968년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폐쇄되어 그 후 민간인 통제 구역이 되었으나, 이번 군항제 기간에 맞춰 57년 만에 개방되면서 축제가 한층 더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이곳에는 추정 수령 70년 정도의 벚나무 약 450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진해 동부 지역의 새로운 벚꽃 명소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창원특례시와 해군
인천광역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20일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김 내정자의 자질과 역량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오후 의회 운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간담회에서는 김 내정자의 도덕성, 가치관, 업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인천 환경 현안에 대한 정책 소견 등을 심도 있게 검증했다.위원들은 특히 김 내정자의 이력에 환경 관련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유승분 위원은 “김 내정자께서 30년 넘게 공직에 근무했으나 환경 관
군위군 새살림봉사회와 사)자연보호 중앙연맹 군위군 협의회는 지난 19일 읍내1리 저소득 독거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 지원 가구는 의흥면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의뢰로 군위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자이다.대상자는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주거 공간 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쓰레기와 생활 오염물로 인해 위생이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봉사자들은 쓰레기와 생활용품 정리, 전반적인 청소 작업을 진행해 보다 쾌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구 내당제일골목,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 공모 선정
대구 서구가 대구시 주관 '골목경제권 활력지원사업 공모'에 '내당제일골목'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 중심의 정책과 달리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침체돼 가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남, 17일부터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
강남구가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 접수를 받는다.구는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강남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 특화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공모 분야는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으로 나뉘며, 강남구 주민자치 특화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메일 또는 구청 본관 4층 주
성남시,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대상 독서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시는 3월 13일 오후 2시 시청 4층 제1 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문선미 성남시서점협동조합 이사장, 김의회 성남시노숙인시설연합회장, 김하종 안나의 집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숙인 독서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안나의 집부터 전문 강사를 파견해 노숙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독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추후 성남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한다.해당 시설 노숙인들은
태안, 농촌지역 주민 위한 ‘왕진버스’ 달린다
태안지역 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왕진버스’가 달려간다.태안군은 3월부터 9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25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13일 남면농협 본점 마트 회의실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역농협과 협력해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종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올해 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농협중앙회가 운영기관으로
강동, 취약계층 주거비부터 집수리까지 지원
강동구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구는 올해 ‘주거급여’, ‘서울형주택바우처’와 같은 주거비 지원 사업부터 ‘임대주택 지원’, ‘강동구 희망둥지사업’과 같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까지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한다.이중 ‘주거급여’는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큰 임차 가구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최대 35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최신기사
부산교육감 재선거 정승윤 후보, 불자가 예배를 드리며 당선 기원..그게 교육감의 자질인가.
어린 학생들을 이끌 교육책임자는 국가관이 뚜렷하고 교육철학이 확고해야 하며, 인격이 도덕적이고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이어야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
제주도의회 환도위, 우리동네 소비 실천운동 전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제주시 서부두수산시장 및 인근식당을 방문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우리동네 소비 실천운동을 전개했다.이 날 소비 실천운동에는 정민구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환 의원, 김황국 의원과 환경도시분과 의정자문위원회, 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함께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기에 동참했다.환도위는 피켓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 뒤, 주변 식당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귀포시, 신학기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집중 점검
서귀포시는 봄 개학철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271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학교·편의점 등에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분식류, 과자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판매 ▲조리·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점검반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총 36명으로 구성, 위생적 식품취급 요령과 어린
[게임스톡] 시프트업, 외인 · 기관 매도세로 '주눅' 2.49%↓
시프트업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며 낙폭을 확대했다.21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9% 내린 5만 87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이날 주가는 개장 직후 힘이 빠지기 시작, 오후 1시 20분께는 5만 71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은 앞서 2거래일 매수세를 보이다 매도로 돌아섰다. 기긴은 5거래일 간 매수세를 이어오다 매도 전환했다. 반면 개인은 5거래일 간 매도세에서 매수로 손바뀜이 나타났다.[더게임스데일리 이주환 기자 ejohn@tgdaily.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관광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관광기본법은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책적 지원이 미흡해 관광약자인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의 경우 ‘신체적 조건, 경제적 상황,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할 수 있는 권리’인 관광기본권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대림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