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 정유경 ㈜신세계 회장▲ 송만준 ㈜이마트24 대표이사▲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윌리엄김 ㈜신세계인터내셔날 패션부문 대표이사 겸 백화점부문 디지털&글로벌 총괄▲ 김홍극 ㈜신세계인터내셔날 뷰티&라이프부문 대표이사 겸 ㈜신세계까사 대표이사▲ 전상진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이사 겸 레저사업본부장▲ 마기환 ㈜신세계L&B 대표이사 겸 영업담당▲ 김재섭 ㈜신세계야구단 대표이사◇ 사장 승진▲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전무 승진▲ 손천식 ㈜이마트 컴플라이언스담당◇ 상무 승진▲ 이형순 ㈜이마트 Home
tags :#인사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경북대학교병원이 결핵 및 폐기능 검사 등 중증 호흡기질환 환자 치료에 있어 뛰어난 수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차 결핵 적정성 평가’ 및 ‘제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1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경북대병원은 결핵 2회 연속, COPD는 6회 연속 각 1등급을 획득했다. 우선 경북대병원은 전국 50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핵 적정성 평가에서 결핵균 확인 검사 실시율 등 여러 지표, 전국 633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C
창원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마산 도심을 국화로 물들인 제24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가 약 75만6000명의 역대급 관람객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시는 축제 종료 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국화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도록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자율관람 기간을 운영한다. 축제 종료 후에도 국화가 만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율관람 기간 동안에도 많은 방문이 예상된다. 자율관람 기간 중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은 운영되지 않지만 안전 관리는 지속된다.올해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바다가 부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논산시민이 함께하는 국화 전시회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3주간 논산 시민가족공원에서 ...
22시간전
식육 유통 과정 적정 냉장온도 확보 등 필수 운반 시 소속 차량 외 지입차량도 종종 투입 일각, 사각지대 지적…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축산물 운반 지입차량에 대한 온도, 세척 등 보다 꼼꼼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업체 차량, 가공업체 차량, 지입업체 차량 등이 축산물 운반에 투입된다. 전문업체 차량의 경
경산시는 10월 31일 지역 내 농장에서 치매 예방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대상자, 경증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치매 치유 힐링 음악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농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보컬과 건반, 바이올린 등 전문 악단의 연주와 자연 속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통해 어르신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완화를 도모했다.앞서 10월 18일에는 치매 환자 가족들만을 대상으로 백자산 일원에 조성된 ‘경산 치유의 숲’을 방문해 숲 산책, 산림욕, 명상 등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이완하고 숲이 주는 다양한 치유
전라남도는 올해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5~6일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김대중 100년...
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은 2023년에 제정된 국제 표준으로, 의료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과 인증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맞춘 국제 표준화된 심사원 양성과 의료기관 인증을 통해 외국인 의료환자 유치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ISO 7101 헬스케어 경영시스템 국제 심사원 자격증 교육대상자는 병원행정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병원 사무 경력자, 제약회사영업사원 등 관련 분야 경력자를 포함한다.교육 과정 수료자는 ISO 7101 심사원 자격증을 취득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으로 중장년 퇴직자 수가 늘어나고 퇴직 연령이 낮아지면서, 서울시가 4050 세대의 이직・재취업 수요에 발맞
포항 오천시장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천시장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한다.포항 오천시장은 11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오천시장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1월 3일 오후 2시 예심을 실시하므로 그 이전에 참가 신청하면 된다.노래를 좋아하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위해 마련한 ‘오천시장 노래자랑’은 가수 진시몬, 성진우 등 유명 가수와 지역 가수가 출연할 예정이다.노래자랑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노래를 즐기고 상금도 받는 즐거운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특
김만식 기자=충북챔버콰이어가 제7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1월 9일 오후 5시 음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2017년 창단된 ...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3일전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Generic placeholder image
`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외국인 사용 더 편해진 KB스타뱅킹... 언어·기능 확대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의 외국인 지원 언어를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KB스타뱅킹에 네팔어를 추가하고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고객은 원하는 언어로 KB국민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KB스타뱅킹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Generic placeholder image
나눔적십자봉사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캠페인 실시
나눔적십자봉사회는 11월 2일 제주시 연동 소재 ‘헌혈의 집 신제주센터’에서 봉사원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원활한 혈액수급과 헌혈 장려를 위해 실시했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봉사원들도 자발적 헌혈을 진행했다.부영식 회장은 “헌혈이란 생명나눔이 많은 분들의 일상 속에 자리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 나눔 활동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기의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로 40억 과징금… 압색까지 당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날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며 기업 공개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서부소방서, 평화로 차량화재 진압 시도 경찰관에 표창 전달
제주서부소방서는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시도한 제주경찰청 특공대 이재섭 경위에게 표창을 전달했다.지난 10월 30일 출근 중이던 이재섭 경위는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 도로상 차량 화재를 인지하고 119 신고 및 자신의 차량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 2대 이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했다.이 경위는 불꽃신호기를 사고 현장 주변으로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이 경위의 적극적인 대처로 2차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재섭 경위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KAIST, 2024 실패학회 개최
2023년 ‘망한 과제 자랑대회’에 이어 올해는 ‘거절’ 을 주제로 퇴짜맞은경험을 공유하는 ‘2024 실패학회’ 가 KAIST에서 열린다. KAIST가 8~20일까지 ‘제2회 KAIST 실패학회’ 를 개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KAIST 실패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자 추진됐다. 행사가 시작되는 8일에는 대전 본원 KI빌딩에서 실패 세미나가 열린다.  ‘실패의 과학: 다른 시각으로의 초대’ 라는 주제로 권정태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