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서울본부세관은 1일 청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세정협조자 16명과 우수공무원 1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서울세관은 1907년 11월 마포감시서로 시작해 1946년 4월 서울세관으로 승격됐으며,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충청권 일부, 강원권 전역을 관할하는 관세행정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서울세관은 개청 117주년을 맞아 세관의 역사를 돌아보며, 전 직원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개청기념 사진찍기 행사 등 다양한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세무사 중심의 학회를 표방하고 출범한 대한세무학회가 창립 3돌을 맞아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선언했다.대한세무학회는 31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추계 세미나’를 개최했다.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 대전 세미나를 계기로 전국 규모 학회로의 도약을 시사했다.박 학회장은 “우리 학회는 서울회와 중부회 소속 세무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난해 하계 세미나를 통해 부산지역 세무사가 많이 참여하면서 창립 3년 만에 235
에이스홈데코가 인천시 주관 ‘2024 중소기업인대상 및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10월30일 인천 미추홀타워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인천광역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6명의 중소기업인과 73개 우수기업을 선정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종합 인테리어 자재 전문 생산기업인 에이스홈데코는 뛰어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인해 경영 안정자금 지원, 기업 지원사업 가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인천시가
KB국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순고객추천지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순고객추천지수는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을 측정하는 간단한 질문으로 고객 만족도를 측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문제 요인을 명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 영역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KB국민은행은 채널, 상품, 서비스 등 모든 고객 접점에 대해 시장의 객관적 평가와 매 영업일 KB국민은행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에 NPS 조사 방법을 활용한다.NPS 관리 시스템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인 ‘KB-STA’를 활용해 NPS 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에 시장동향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이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주문과 호가정보 매칭 등을 구현한 UMO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두나무는 최근 UMO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추가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 행위 적출에 필요한 다양한 주요 단서를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확인
광주광역시는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교육청, 광주경찰청, 소방안전본부 등 관련 부서와 함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한 종합지원 대책 보고회를 가졌다.올해 수능은 오는 14일 광주지역 38개 시험장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되며, 광주지역 수험생 1만6846명이 응시 예정이다.광주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을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교통소통 원활화 ▲119 구급대응 ▲시험장 주변 소음 방지 ▲자연재해 대비 ▲안전사고 예방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계
KT가 5일 IPTV 최초로 8K 화질을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선보였다. KT는 이를고객과 AI를 연결하는 ‘AI 허브‘로 진화시킨다는 방안이다.KT는 이날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기술을 적용한 ‘지니 TV 셋톱박스 4’를 공개했다.아울러 이 제품이 세계 최초로 IPTV 셋톱박스에 8K UHD 칩셋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칩셋은 성능이 50% 향상된 중앙처리장치와 AI 전용 프로세서를
금융감독원은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확산 등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 가입 여부·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사의 유료 부가상품에 대한 모바일 채널 안내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따라 모바일 앱에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을 통합 조회하고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일부 카드사 모바일 앱에는 유료 부가상품 통합 조회 및 간편해지 서비스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인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중구 대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 선호도조사에서 ‘영종하늘대교’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지난달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된 선호도조사에는 모두 4,285명이 참여했으며, '영종하늘대교'가 10개 후보 명칭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해 1위로 선정됐다.영종하늘대교는 1,335표를 얻었고, ‘하늘대교’가 953표로 2위, ‘영종청라대교’가 407표로 3위 , ‘이음대교’가 315표로 4위를 차지했다.선호도조사는 공항
의성군은 의성군골프협회가 주관하는 ‘제10회 의성군수기 골프대회’가 지난달 31일 60개 팀 24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엠스클럽의성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 대회는 골프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로 자연 속에서 건강증진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등 골프 저변 확대에 이바지하고 있다.개회식에 참석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제10회 의성군수기 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골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참가한 선수 모두가 그
"근현대 음악의 한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러시아 작품들을 관객과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한다."피아니스트 최현아는 오는 11월 17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릴 'Melody of Russia' 독주회를 준비하며 진심어린 소감을 밝혔다.국내외 활발한 연주 활동은 물론 기획력이 돋보이는 연주회를 꾸준히 이어온 피아니스트 최현아는 지난 1월에 이어 약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본 독주회에서 러시아 작품들을 프로그램으로 해 독특한 음색과 연주에 대한 열정을 가감 없이 펼쳐낸다.메트너와 프로코피예프, 라흐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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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도시 울산에 불어넣는 예술의 숨결
북구예술창작소 소금나루2014 11기 입주작가 첫 번째 결과보고전 ‘신선한 공기’가 11월1일부터 12일까지 소금나루 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다.첫 번째 결과보고전은 입주작가 김정화, 박문희, 서소형 작가의 3인전으로 진행된다.타이틀 ‘신선한 공기’는 작가들이 입주한 뒤 울산에서 활동하면서 받은 경험을 토대로 ‘공업도시인 울산에 예술이라는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번 전시는 영상, 입체 작품들로 구성된다. 김정화 작가의 ‘동면’은 밀 래더맨 유켈레스의 ‘하트포드 청소: 길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구례 민간정원 3곳 선정
전남 구례군은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지역 내 민간정원 3곳이 모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구례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정원이 선정된 지역이자, 지역의 모든 민간정원이 선정된 유일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산림청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국 150여 곳의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차
신화 속 가야역사 탐구 학술발표
사단법인 가야연구원이 주최하고 가락대구광역시종친회가 후원한 제6차 학술발대회가 '신화 속 역사 탐구'를 주제로 2024년 11일 1일 오후 2시 웨딩 칼라디움 콘서트홀에서 열렸다.발표전 행사로 김학조 대구문인협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았다. 방종현 대구문인협회 부회장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였고, 오영희 시인이자 낭송가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낭송하였다.가야연구원 상임이사 김영근의 사회로 개회하여 국민의례에 이어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축사를 대독하고 김성문 원장이 인사말과 내빈 소개가 있었다.학술발표는 김성문 원
이동희 국립순천대 교수, 최고 권위 '한국 건축문화대상' 장관상 영예
이동희 국립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교수가 대한민국 건축분야 최고 권위의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았다.
3일 이동희 교수에 따르면 '2024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올해 33회째를 맞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 제정된 상으
[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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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신고포상제 운영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겨울철을 맞아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특히 겨울철 밀렵행위로 인한 AI, ASF 등 야생동물 매개의 질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엽구 수거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주요 단속 지역은 대규모 철새도래지역, 생태우수지역, 법정보호지역 등 밀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점에 집중할 계획이다특히, 야생동물을 보관․유통․판매 행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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