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된 상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4일 발표한 '미국 M&A 주주대표 소송과 이사 충실 의무' 보고서에서 "영미법계의 이사 신인의무 법리를 한국 상법에 무리하게 도입하면 기업이 소송에 시달려...
새만금개발청은 31일 새만금 국가산단 5공구에서 백광산업의 이차전지 전해질 원재료 생산 공장에 대한 기공식이 진행됐다고 밝혔다.기공식에 참석한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백광산업의 창립 70주년 기념을 축하하며, 새만금 제1공장에 건립될 생산 공장의 출발을 환영했다.백광산업는 군산 군장국가산업단지에 있는 본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 멤브레인 전해기술’을 도입, 우리나라 무기 화학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소재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백광산업은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율 인하에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 포인트 인하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것은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아야한다는 주장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 알 수 없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높은 국가가 몇이나 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중
정일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31일 9월 국세수입 실적 관련 입장문올 내어 "올해 9 월 국세수입 실적이 누계 255.3 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예산 대비 56.4 조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의 같은 시기 9 월 보다 11.3 조원이 더 줄어든 규모"라며 정부여당을 규탄했다.의원들은 "무엇보다 사상 최저 수준의 세수 진도율이 문제이더. 올해 9 월 기준 세수진도율은 69.5% 에 머물러 자료가 확인되는 2006 년 이래 근 20 년간 처음으로 70% 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19조5천6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는 정부가 전망한 세수 감소 규모보다 2천882억원 적은 수치다.예정처는 이날 펴낸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5∼2029년 누적 기준 세수를 이같이 분석했다.예정처가 세수 감소 규모를 정부 전망치보다 적게 전망한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추계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예정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상속세·증여세, 소
중부지방국세청은 1일 중부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2023년 10월 이후 입직한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부청은 이번 워크숍이 신규직원의 조직문화 조기 적응 지원과 국세청 및 국세공무원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마련됐다고 전했다.워크숍 1부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운영지원과에서 국세청의 조직과 보직을 소개하고 적극행정 등 다양한 제도를 교육했다.워크숍 2부에서는 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숙명’을 주제로 직접 강의하고 적극행정 실천 결의식을 실시했다. 박재형
평창군 대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3호점'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집수리 사업은 군 복지정책과와 대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THE 특별한 대화면 봄봄지원단이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의 후원금을 받아 함께 참여 한다.3호점에 선정된 곳은 대화면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으로 해당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의 문·벽지·장판을 교체하고 외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며 기관 단체가 손을 걷어붙이고
제주서부소방서는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시도한 제주경찰청 특공대 이재섭 경위에게 표창을 전달했다.지난 10월 30일 출근 중이던 이재섭 경위는 애월읍 고성리 평화로 도로상 차량 화재를 인지하고 119 신고 및 자신의 차량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 2대 이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했다.이 경위는 불꽃신호기를 사고 현장 주변으로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이 경위의 적극적인 대처로 2차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재섭 경위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국립제주박물관은 도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제주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계 작가 및 단체 5곳에 전시 공간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올해 마지막 전시는 제주천연염색협회와 한국천연염색형염연구회의 교류 전시로 11월 5일부터 17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고으니모르홀에서 개최하는 ‘축언 감·람 상견례’이다.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제주천연염색협회는 천연염색 연구와 대중화를 위해 뜻을 함께하는 회원들이 모여 체험, 교육, 전시 등의 대외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천연염색형염연구회는 천연염색의 아름다움과 형지(型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12개 상장지수펀드가 동시 상장한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밸류업 ETF'가 상장 첫날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순매수 300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장한 밸류업 ETF 12종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총 순매수 금액은 580억원이다. 이 중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절반이 넘는 300억원이 유입됐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거래대금은 총 801억원으로 장중 기준 전체 밸류업 ETF 중
오뚜기가 지난달 31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 참여를 통해 오뚜기센터 및 탄천 주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봉사에는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환경 정화 활동에서 확대해 탄천 일대에서 수질 정화 등 효과가 있는 미생물 흙공 투하도 진행했다. 미생물 흙공은 사전에 오뚜기 봉사단이 직접 제작했으며, 하천에 투하 시 조금씩 녹아들면서 하천 수질 정화와 악취 제거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당일 봉사 일정은 약
2023년 ‘망한 과제 자랑대회’에 이어 올해는 ‘거절’ 을 주제로 퇴짜맞은경험을 공유하는 ‘2024 실패학회’ 가 KAIST에서 열린다. KAIST가 8~20일까지 ‘제2회 KAIST 실패학회’ 를 개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KAIST 실패연구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실패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고 학생들에게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고자 추진됐다. 행사가 시작되는 8일에는 대전 본원 KI빌딩에서 실패 세미나가 열린다. ‘실패의 과학: 다른 시각으로의 초대’ 라는 주제로 권정태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와 이
동원F&B가 샐러드 전문 브랜드 샐러디와 함께 협업 메뉴 2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샐러디는 2013년 출범해 현재 전국 주요 도시에 300여 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다. 동원F&B는 대표 제품인 고단백 살코기 동원참치와 샐러드가 조화롭다는 점에서 착안해 협업을 기획했다.이번에 선보이는 신메뉴는 곡물밥과 참치믹스에 채소, 달걀, 할리피뉴, 당근라페 등을 조화시킨 동원참치마요 웜볼, 참치마요와 허니머스타드 소스, 크림치즈 등을 넣은 동원참치마요 샌드 등이다.동원F&B 관
올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82억달러를 기록해 10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다.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은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81억9000만달러다. 이는 14개월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역대 10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류, 음료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하며 수출액 증가를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9% 증가한 2억5000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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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변재병 선일 대표] “최상 등급 정미소로 업그레이드···도정 자부심 있죠”
꼼꼼한 선별은 ‘기본’ 소비지 민감 작업 심혈 세농테크 세라믹 절삭식 정미기 교체 효율 ‘UP’건식 연미기능도 탑재···쇄미 확 낮췄다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선일. 이곳은 나라미, 즉 정부 양곡을 도정하는 정미소다. 2년전 도정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강, 국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업 중 하나다. 매달 300~500톤 가량의 정부 양곡을 처리하고, 가공식품용 쌀, 사료용이나 주정용 쌀, 백미 등 양곡 유통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곳을 운영하는 변재병 대표는 “깨끗한 쌀을
`원구성 파행' 대덕구의회 조대웅 부의장 선출
대전 대덕구의회가 지난달 31일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을 선출하고 원구성 가능성을 높였다.의회는 이날 제2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 단독후보로 등록한 조대웅 의원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재적의원 8명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찬성 8표로 가결됐다.의회는 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4개 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 부의장에 대한 찬성표가 8표가 나온 만큼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선 의원 간 사전협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2024년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
합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11월 1일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1가정 29명의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가을 나들이’를 ‘월아산 숲속의 진주’와 ‘진주성’에서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녀와 부모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체험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켰고, 가족 소통의 시간은 물론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
충북교육청, 2025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국․공․사립유치원이 를 통해 2025학년도 유아모집을 실시한다.는 유치원 정보 검색부터 접수, 추첨,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이다.모집일정은 우선 모집과 일반 모집으로 구분이 되어 진행된다.먼저, 우선 모집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법정저소득층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모집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우선
주철현 "수확기 쌀값 폭락…농식품부 장관 사퇴·정부 비상대책 제시해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수확기 쌀값 하락 문제를 제기하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의 즉각 사퇴와 정부·여당의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를 촉구했다.
2일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주 최고위원은 전날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수확기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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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첫날 순매수 300억”... 미래에셋, 코리아밸류업 ETF ‘눈길’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기반으로 한 12개 상장지수펀드가 동시 상장한 가운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코리아밸류업 ETF'가 상장 첫날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순매수 300억원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4일 상장한 밸류업 ETF 12종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 총 순매수 금액은 580억원이다. 이 중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에 절반이 넘는 300억원이 유입됐다. TIGER 코리아밸류업 ETF의 거래대금은 총 801억원으로 장중 기준 전체 밸류업 ETF 중
외국인 사용 더 편해진 KB스타뱅킹... 언어·기능 확대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의 외국인 지원 언어를 11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객이 보다 편리한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KB스타뱅킹에 네팔어를 추가하고 KB국민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기능을 도입했다.선택할 수 있는 언어는 기존 10개에서 11개로 늘어난다. 고객은 원하는 언어로 KB국민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KB스타뱅킹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
국회에서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시식회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오는 8일 개막 예정인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홍보와 평창군 농특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노력이 국회까지 이어졌다. 군은 5일, 서울 국회의사당 소통관 앞 광장에서 제7회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및 HAPPY700 평창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직거래장터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유상범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하였으며, 오는 8일부터, 개최되는 제7회 평창 고랭지 김장 축제 홍보를 위해 김장 체험 및 시식회를 열고 평창군 우수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직거래 장터도 운영
평창대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환경 개선 집수리 사업 추진
평창군 대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일,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와 함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3호점' 집수리 사업을 추진했다.이번 집수리 사업은 군 복지정책과와 대화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THE 특별한 대화면 봄봄지원단이 농협은행 평창군지부의 후원금을 받아 함께 참여 한다.3호점에 선정된 곳은 대화면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정으로 해당 가정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의 문·벽지·장판을 교체하고 외부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며 기관 단체가 손을 걷어붙이고
위기의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로 40억 과징금… 압색까지 당했다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하고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같은 날 검찰 압수수색까지 당하며 기업 공개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빠졌다. 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