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세액 5천만원 미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불가'는 적법
탈세 의혹에 대한 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더라도 추징세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나왔다.
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감사원은 2026년 3월 10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심사청구 사건에서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A는 2023년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해 탈세제보를 실시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약 1천219억 원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2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5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5일 인천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청을 받아 참석하게 된 것을 회장으로서 매우 큰 자부심으로 생각한다”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인천청의 든든한 파트너이자 세정 협조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인천청의 2026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중점 추진사항이 일선
’26년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16일 09시부터 31일 18시까지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6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상속재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를 직접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적 유인을 통해 공익 재원을 확대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현장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1시 30분 열린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이번 조치는 이날 시행된 ‘석
한 신문이 3.12일자 ｢ 국민성장펀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발전소 사업 8월 자금조달 매듭｣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산업은행은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금융약정을 통해 하반기 중 최종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 기금이 후순위 대출과 에쿼티 투자 물량을 대폭 흡수하는 구조로 가닥을 잡았다.” “총 사업규모 3조 3000억원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의 첨단전략산업기금 투입 비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처인 신안우이 해상풍력보다 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등의 내용을 보도하
구로세무서는 13일 구로구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지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법인사업자의 원활한 신고를 지원하고, 세정 운영방향과 주요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구로구 상공회 한병성 회장 및 회원기업 대표를 비롯한 30여명의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구로세무서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주요사항, 법인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활용방법 및 이번 법인세 신고의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인기기사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대구시, 3월 16일자 수시인사 단행
대구광역시는 ‘지역경제 안정’과 ‘시민안전 확보’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시정 역량을 보다 강력히 결집하기 위해 3월 16일 자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전환기적 시점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제부시장 공석 상황에서도 주요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
김철진 "안산 시대교체 위해 앞장서서 땀 흘리며 헌신하겠다" 다짐
더불어민주당 김철진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찐캠프'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다.김철진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안산 선거사무소에서 '김
최신기사
남부발전, ‘세계 물의 날’ 맞아 감천항 정화·자원순환 활동 전개
남부발전이 ‘세계 물의 날’을 계기로 해양 환경정화와 자원순환 활동을 병행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7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환경보호와 수자원 가치 확산을 위한 환경정화 및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지구를 지키는 하루’를 주제로 부산빛드림본부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해 부산 사하구 감천항 일대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연안 정화 활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약 2톤 규모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기여했
“넓은 집이 더 올라”…중대형 아파트, 희소성에 몸값 상승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넓은 집’에 대한 선호가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1·2인 가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의 쾌적성과 공간 활용도를 중시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중대형 아파트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공급이 제한적인 구조가 이어지면서 면적이 넓은 주택일수록 가격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흐름이다.KB부동산 월간 전용면적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는 면적이 넓을수록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전용 135㎡ 초과 대형은 2년 전 대비 9.9%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
전기협회,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 위한 국제포럼 개최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제도 개선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전기협회는 오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 에메랄드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전력시장 공정성 확립을 위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포럼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포럼, 켄텍 에너지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열린다.포럼 1부에서는 영국 가스·전력 규제기관인 Ofgem의 최고경영자를 역임한 Dermot Nolan이 해외 전력 규제기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 발표를
「삼국지, 오늘의 정치와 만나다」… 제물포에서 펼쳐지는 인문·시사 대화의 장
인천 원도심 한복판에서 고전 삼국지를 오늘의 시선으로 다시 읽는 자리가 마련된다. 단순한 고전 해설을 넘어 정치와 인간,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지는 인문·시사형 강연이자 대화의 장이다.20일 오후 7시, 제물포역 인근 지하상가 열린 공간에서 열리는 ‘삼국지 정치를 만나다’ 출판 기념행사는 '삼국지'를 현대 정치와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책 출간을 계기로 작가와 독자가 직접 만나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함께 짚어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삼국지리더십 연구소’ 나채훈 소장이 그 중심에 있다. 나 소장
한샘, 공간개선 사업 스페셜 영상 공개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인 ‘공간개선 사업’ 스페셜 영상을 공개했다.2015년 첫발을 내디딘 한샘의 공간개선 사업은 지난 11년간 저소득 가정, 난치병 어린이, 순직 소방공무원 가족, 독립유공자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단장하며 1000호를 달성했다.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노인 요양시설, 소방서 등 공공시설 리모델링으로 범위를 넓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