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8천 호 공급돼도 통계 누락…전국 4.7만 명 통계 밖 공급자 존재
주택신축판매업자 수가 1만 3,438개 증가했지만, 이들이 공급한 주택은 공식 주택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충북 청주 그랜드 컨트리클럽의 남, 서 코스에서 열린 ‘KLPGA 2025 그랜드ㆍ삼대인 홍삼볼 점프투어 15차전’에서 정윤경이 생애 첫 점프투어 우승을 차지했다.이번 대회는 짙은 안개로 인해 2일 합산 18홀 스트로크플레이로 진행 방식이 변경됐다. 1라운드로 예정되어 있던 15일에 9개 홀을 플레이하고, 최종라운드로 예정됐던 16일에 남은 9개 홀을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정윤경은 15일 전반 9개 홀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경상북도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2025년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경상북도는 탄소 중립 선도 지역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에너지다소비 산단 30개 중 1개소를 선정해 국비 500억원, 지방비 500억원, 민간컨소시엄 300억원, 참여기업 200억원 등 1,5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사업은 SK이노베이션 E&S, 한수원, 한국산단공 경북본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구미전자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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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문화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폐교,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등의 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재생하고, 서점·카페·공방 등 생활과 밀접한 민간의 공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경기상상캠퍼스, 캠프그리브스 등 기존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례가 지역 청년과 예술가, 문화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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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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