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8천 호 공급돼도 통계 누락…전국 4.7만 명 통계 밖 공급자 존재
주택신축판매업자 수가 1만 3,438개 증가했지만, 이들이 공급한 주택은 공식 주택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특검법·해병대 특검법 개정안 포함 4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73표로 가결했다.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혐의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총 3건의 개정 법률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번 국회의 결정은 단순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수준을 넘어, 특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강릉시 주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난 15일, 협의체와 독거노인 일촌 맺기 및 외식지원데이 사업인 '일촌과 함께하는 영양듬뿍 주문진수성찬'을 실시했다.이번 사업은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협의체 위원이 일촌을 맺고 지속적인 안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일촌 간 친밀감을 쌓기 위해 동행하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식사는 폭염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보강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양식으로 준비되었으며, 이날 참여한 한 어르신은 “평소, 어려운 형편에 잘 먹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됐다.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권 의원은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권
대구시교육청은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 충청북도 청주농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제54년차 전국영농학생축제’에 대구농업마이스터고 학생 57명이 대구 대표로 참가한다고 밝혔다.* Future Farmers of Korea‘전국영농학생축제’는 농업과 농업교육의 발전적 모델을 제시하고 창의성과 실무역량을 겸비한 미래형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해당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맡아 개최한다.올해는 ‘기후 위기를 넘는 힘, 생명산업을 지키는 농업’이라는 주제로 충청북도교
스위스 고급 시계 제조사 오데마 피게가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며 로열 오크와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컬렉션에서 더 작은 크기의 새로운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 세 가지를 공개한다.올해 초 인간공학적 기준을 재정립한 세 가지 천문학적 모델을 출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적인 컴플리케이션을 38mm 크기로 처음으로 적용한 최신 모델들을 출시했다. 모두 5개의 특허로 보호받는 새로운 칼리버 7136과 최근 출시된 칼리버 713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회가 오는 1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경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하고,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행복도시 김천에서 함께 뛰는 경북시대’라는 슬로건 아래 도내 22개 시·군 선수단 및 임원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16일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총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투표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박균택 서영교 장경태 전현희 김기표 박지원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참여했다. 관례대로 간사 호선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했다. 인사에 관한 사안은 토론 대상이 아니라 의사진
■산파술• 끊임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깨달음음 얻도록 하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다.• 자신의 어머니 직업인 산파*에 비유하여 산파술이라 하였다.*산파 :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데아• 감각적 경험이 아닌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의 본질 또는 원형으로, 플라톤 철학 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다.• 감각으로 경험되는 세계는 현상계이며,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 또는 거짓된 세계로 보았다.■플라톤의 4원덕• 국가에 필요한 4가지 덕목으로, 지혜, 용기, 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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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경남도의원은 16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재정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생산적 복지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급된 남해군 민생회복지원금과 지난 9일‘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조례’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한 무분별한 정책이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는 "도 전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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