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현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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