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 8천 호 공급돼도 통계 누락…전국 4.7만 명 통계 밖 공급자 존재
주택신축판매업자 수가 1만 3,438개 증가했지만, 이들이 공급한 주택은 공식 주택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만 7,876명에 이르며, 이들이 공급한 수많은 주택이 주택 공급 통계에서 빠져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없이도 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1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 생성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 여부와 무관하게, AI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또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최근 한 사건에서 법원은 AI로 합성된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피해자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지 못했다
2024년 지난해 한 해 동안 국내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596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룸살롱 지출액만 3281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법인 접대비 지출 규모는 16조 20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유흥업소 관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23년보다 4.5% 감소했지만 여전히 6000억 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최근 3년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가 청소년에게 335만 건 넘게 처방된 가운데, 관련 부작용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급증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우려와 함께, 정부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만 19세 이하 환자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는 총 335만 9,226건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11일,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국산 친환경차 구매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업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차를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는 국내 산업 생태계의 성장과
제주의 전통 혼례문화인 '가문잔치'와 이에 사용된 음식 문화가 미래의 무형유산으로 육성된다.국가유산청은 '2026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제주 가문잔치와 음식문화'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은 각 지역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거나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별로 조사·연구, 전승환경 조성 및 체계화 등 자율적인 전승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시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쿠폰으로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배달앱이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소비쿠폰 결제 유도한 배달앱이 수수료만 챙기고 상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다.지난 7 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그러나 배달앱을 사용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직접 만
충남도가 해양수산 분야 수출 효자 품목인 ‘김’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7일 서천서부수협 회의실에서 도·시군, 학계 전문가, 어업인, 업계대표, 수협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2차 김 산업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 산업 분야 주요 사업 설명 △김 산업 동향 및 전망 △종합토론·의견수렴 등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김 산업 전반의 현안과 향후 전망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를 통해 도가 추진
이노그리드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델 테크놀로지스 포럼 2025’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델 테크놀로지스 포럼은 델 테크놀로지스가 매년 글로벌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IT 컨퍼런스다. 이번 포럼은 ‘상상 속 가능성, 그 한계를 넘어서’를 주제로, 국내외 AI 리더들의 기조 연설과 다양한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통해 AI 및 최신 기술에 대한 인사이트와 비즈니스 전략 및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노그리드는 IT 솔루션 및 서비스 컨설팅 기업 이테크시스템과 같은 에티버스 그룹사로, 델 테크놀
한국목조건축협회는 2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목조건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강승희 목조건축협회장을 비롯해 이용성 서울에너지드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의 전시 연계 및 활용 △친환경 목조건축 및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시 기획·홍보 협력 △전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지원 △공동 홍보 및 대외 인식 제고를 위한 협력 활동 등이다.특히 목조건축협회의 전문성과 에너지드림센터의 전시·교육 인프라를 결합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오는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목표를 ‘100개’로 잡았다고 17일 밝혔다.제주도체육회는 올해 전국체육대회에 38개 종목에 선수단 590명을 파견하기로 하고 종목별 전력 분석을 통해 목표 메달을 정했다.제주도체육회는 기록 종목에서 사격 2개, 사이클 3개, 수영 12개 양궁 7개, 역도 7개, 육상 5개, 체조 1개 등 총 36개의 메달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제주도체육회는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다.17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1분께 동구의 2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20대 남성 A씨가 추락하며 지나가던 행인들을 덮쳤다.A씨는 숨졌고, 10대 보행자 2명이 팔 등을 다쳤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를 토대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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