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관 스토킹 대응 면책 확대 위한 법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공급 실적 대비 1.7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 5회에서 임윤아와 이채민의 입맞춤 사건 이후 전개되는 '청문회' 장면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의 감정선이 로맨스로 본격 전환되는 계기로 해석된다.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시청률 상승 기대감 고조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5회 방송을 통해 주요 인물 간 관계 변화의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 특히 연지영과 이헌의 ‘입맞춤 청문회’ 장면은, 두 주인공의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넷마블이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의 사전등록 보상을 공개하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사전등록을 시작했다.넷마블이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의 사전등록 보상 내용을 공개하고,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사전등록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넷마블이 자회사 넷마블에프앤씨를 통해 개발 중인 타이틀로, 인기 만화 ‘일곱 개의 대죄’ IP를 기반으로 제작된 오픈월드 액션 RPG다. 이번 신작은 콘솔, PC, 모바일 3개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사건은 4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체포된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ICE
경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는 12일 연세사랑병원과 정신건강 자문위원 위촉·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연세사랑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울산 동구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관내 환경취약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 감시원과 동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이날 야간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공유성 남목2동장은 “늦은 저녁시간에도 열정적으로 단속 활동에 힘써주신 민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발생한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초동 대응이 늦었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KT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약금 면제 등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전했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해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지난 11일 경주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with APEC 경북'의 마지막날 행사는 윤리적 AI활용, SMR 확산 전략, 양자컴퓨팅 개발 등 첨단기술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이날 행사를 함께한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이번 세계지식포럼을 통해 경북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을 글로벌 관점에서 볼 수 있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경북의 글로벌 산업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의 미래10일 첫 번째 대담은 토비 월시와 박유현
경기 광주시 지난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쌍령지구에 대한 광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쌍령지구가 도시 정비를 위한 큰 걸음을 했다고 볼 수 있다.경기광주 쌍령동 쌍령도시개발지구 A2블록에 들어서는 ‘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12개 동, 총 1,902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구조로, 청약통장·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할 수 있어 최근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 속에서 대안 주거지로 주목받
송 장관 "가격 변동폭 절반으로 줄일 것"국무회의서 도매시장 내 경쟁 부족 지적APC 300개 증설 등 4대 전략 추진 예고성과 부진 법인 퇴출·예약거래 비중 강화'도매시장→물류거점' 기능전환 유도할 것도·소매 농산물 가격 내년까지 '앱' 구축현장 "도매시장 인식 참담" 신중 접근 촉구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뀐 후 유통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난 9일 개최된 제41
부산시는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2일 오후 3시 30분 시청 12층 소회의실2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전문가 자문단」의 출범식과 위촉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문가 자문단은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설계·시공 등 기술적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 ▲행정 절차 검토 등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전문적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자문단은 ▲스포츠 분야 ▲한국야구위원회·롯데자이언츠 ▲건축 ▲도시계획 ▲시의원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으
조영명 경남도의원은 “현재 경남의 자영업자 비중은 23.8%로 전국 평균인 19.4%보다 높게 나타나며, 도내 주요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자영업 관련 경기 현황을 알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폐업률과 상가 공실률이 전국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특히,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대부분 융자, 보험료, 수수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 등, 재정지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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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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