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경찰관 스토킹 대응 면책 확대 위한 법안 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장동혁과 여야 오찬 회동을 통해 통합정치·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야 공통공약의 과감한 시행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여야가 공감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함께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발언은 78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취임 후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만남은 단순한 회동을 넘어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농협중앙회가 최근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총 6억여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농협은 강릉시에 성금 4억 원을 전달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햇반과 식수 등을 포함한 생필품 1억 원어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제공한 식수와 농업용수 1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그리고 양수기 120대 사전 공급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이로써 농협이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집행한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강호동 회장은 이날 강릉시의 대파 농가 피해 현장을 직접
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 5회에서 임윤아와 이채민의 입맞춤 사건 이후 전개되는 '청문회' 장면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두 사람의 감정선이 로맨스로 본격 전환되는 계기로 해석된다.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시청률 상승 기대감 고조tvN 토일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5회 방송을 통해 주요 인물 간 관계 변화의 중대 전환점을 맞는다. 특히 연지영과 이헌의 ‘입맞춤 청문회’ 장면은, 두 주인공의 감정선이 본격적으로
tvN 주말드라마 ‘폭군의 셰프’가 시청률 15%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7일 방송된 6회에서 수도권 기준 최고 시청률은 15.1%, 전국 기준으로는 14.5%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전 채널 1위를 차지했다. 이는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수치다.이날 방송에서는 임윤아가 연기하는 ‘연지영’과 이채민이 분한 ‘이헌’의 관계가 본격적인 로맨스 국면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명나라 사신단과의 요리 대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시장에 나가 재료를 구하는 장면을 통해 설렘 가득한 데이트 분위기를 연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사건은 4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체포된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ICE
애경그룹이 화장품과 생활용품 사업체인 애경산업을 태광그룹에 넘기기로 했다.애경그룹 지주사 AK홀딩스는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태광산업과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이번 거래는 지주회사인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 등이 보유한 애경산업 지분 약 63%를 넘기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4000억 원 후반대로 알려졌다.애경그룹은 "애경그룹은 그동안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KT가 해킹 사태 초기 미온적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면서 사태를 축소하려 시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로 쏟아진 KT 고객 문의가 9만 건 이상이었던 걸로 나타나 추가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KT는 국회, 언론 등으로부터 '사태 초기 경찰 수사 상황만으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집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자 소액결제 피해 집계 건수를 278명, 피해 규모를 1억7000여 만원으로 밝혔다.그러나 국회 과방위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12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예술과 기술을 결합한 예술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지원하는 '2025 예술로 투자' 워크숍이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서는 예술 산업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산업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회수 가능한 비즈니스 영역이라는 점을 실제 사례로 확인했다. 현장에는 예술 기업 관계자 및 투자자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디어아트 제작 레이블 버스데이 ▲AI 음향 후가공 기업 사운드플랫폼 ▲MR 이
이장한 종근당그룹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경보제약 지분 전량을 이주원 종근당 이사를 비롯한 자녀에게 지난 9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보제약은 종근당그룹의 계열사다.경보제약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량 47만9363주를 장남 이주원 이사와 딸 이주아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부인인 정재정 씨가 보유하던 주식 47만8140주 전량 또한 딸 이주경 텔라이프 이사, 이주아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여로 이주원 종근당 이사가 보유한 경보제약의 주식은 종전보다 35만7503주가 늘어난 148만4783주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이 보류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동의안과 유효기간 연장 동의안을 각각 심사 보류했다.안건의 보류된 이유는 법률 해석을 놓고 충돌했기 때문이다.제주특별법 380조는 제주 지하수의 먹는샘물 제조·판매는 지방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만 허용하고 있다.그런데 한국공항은 제주특별법 제정과 제주개발공사 설립 이전인 1984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충북대학교병원 노조가 17일 파업에 돌입한다.12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 분회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쟁위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총 1235명 중 11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찬성률은 92%로 조합원 대부분이 쟁위 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결과에 따라 노조는 오는 15일 오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이번 투표 결과 발표와 공동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또 의료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을 위한 정규인력 충원, 실질임금 인상, 착한적자 정부 지원 확대, 붕괴위
틸론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부산∙경남∙울산 지역대학정보화협의회 세미나’에 참석해 VDI/DaaS 기반 스마트 캠퍼스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발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대학 위기라는 구조적 과제 속에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와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틸론은 디스테이션, 센터페이스, 옵젯 박스 등 VDI/DaaS 솔루션을 기반으로 ▲언제·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 캠퍼스 ▲GPU 가상화 기반 AI 실습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뿌리와 얼이 서려 있는 영산 백두산 등정과 일제강점기 만주 전적지에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되새겼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제주도회는 지난 8월22-26일 4박 5일간 회원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백두산 등정 및 일제강점기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선열들이 발자취를 찾아서 참배와 안보견학'을 실시했다.입번 행사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천지를 조망하는 행운을 누리기도 했다.특히 우리 민족의 기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개기월식 붉은 보름달
8일 오전 3시11분 최대가 된 개기월식 모습.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새벽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최신기사
"3·15의거 명예회복 절실"...황점복 창원시의원 '강조'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를 명시하고 이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창원특례시의회 황...
[기상청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 비!
토요일인 9월 1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20mm의 강한
화엄사, 국가무형유산 지정 40주년 기념 '구례향제줄풍류' 공개
대한불교조계종 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는 오는 27일 오후 7시 구례향제줄풍류 공개행사를 화엄사 보제루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구례향제줄풍류보존회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국가무형유산 지정 40주년을 맞아 선대 명인들을 추모하고, 풍류의 본모습을 기억하고자 마련했다.
구례향제줄풍류는 전라남도 구례에서만 전승되
공정위,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 감면…자진신고에 ‘면죄부’ 남용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을 감면해 주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해에 ‘면죄부’를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총 3433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1조9710억 원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3433억
포항에 '세계어린이장난감박물관' 생긴다
포항시가 어린이의 놀이·학습· 체험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인 세계어린이장난감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예산 500억원가량을 투입,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세계어린이장난감박물관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은 단순히 장난감을 전시·관람하는 시설이 아니라 세대가 함께 어울려 놀이와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포항의 대표 가족 참여 문화공간으로 기획됐다.1층에는 △창의전시관 및 장난감박물관 △어린이 도서·북카페 △휴게 공간이 마련되며, 2층에는 △과학·수학 체험관 △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