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 감면…자진신고에 ‘면죄부’ 남용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기업에 과징금 3433억 원을 감면해 주는 등 자진신고자에 대해에 ‘면죄부’를 남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총 3433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1조9710억 원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3433억...
이양수 의원은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5년간 담합을 자진신고한 기업들에게 총 3433억 원의 과징금이 감면됐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1조9710억 원 가운데, 자진신고 제도인 ‘리니언시’를 통해 3433억...
농협중앙회가 최근 심각한 가뭄 피해를 입은 강릉시에 총 6억여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시행했다.농협은 강릉시에 성금 4억 원을 전달했으며, 농업인들에게는 햇반과 식수 등을 포함한 생필품 1억 원어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제공한 식수와 농업용수 1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 그리고 양수기 120대 사전 공급에 이은 추가 지원이다.이로써 농협이 강릉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집행한 전체 지원 규모는 6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강호동 회장은 이날 강릉시의 대파 농가 피해 현장을 직접
김형석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발언과 사유화 논란으로 국회 기자회견 도중 파면 요구를 받으며 소동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바랍니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주택시장의 고질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5개 관계부처는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전격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은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시장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의 공급 실적 대비 1.7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서울 중구 농협 본관에서 ‘2025년 제3차 미래농협포럼’을 열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업정책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현장 농업인과 정책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포럼은 세 가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부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불법체류 단속 과정에서 구금되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는 즉각 대응 체계를 가동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부에 “국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사건은 4일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시작됐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은 불법 체류 및 불법 고용 단속을 벌여 총 475명을 체포했는데, 이 가운데 약 300명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체포된 이들은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ICE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장동혁과 여야 오찬 회동을 통해 통합정치·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야 공통공약의 과감한 시행을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초청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여야가 공감하는 공약은 과감하게 함께 시행하자"고 밝혔다. 이 발언은 78일 만의 여야 대표 회동에서 나온 것으로, 대통령이 취임 후 제1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만남은 단순한 회동을 넘어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13일 이 고문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자택을 찾은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는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 고문의 부인 김숙희 여사의 모습도 함께 담겼다.이 고문은 "추석인사를 겸해 평산으로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을 아내와 함께 찾아뵈었다"며 "근황과 지난 일, 그리고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누었다"고 전했다.이어서 그는 "내외 분께서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시며
법정 분쟁이 발생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J영농조합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 보류했다.이 사업은 작년 9월 의회에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라며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김황국 의원은 “주민 갈등을 해소하라고 했는데, 반대 청원이 의회에 접수됐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됐다”며 갈등과 분쟁 해결이 우선이라고 주문했다.한동수 의원은 “국비 40%·
제주시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2025 문화.소셜 플래너 성장과정 파일럿 프로그램 '뮤즈는 나:자아도취 여신'이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예술공간 이아 3층 창의교육실에서 진행된다.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고 아트스튜디오 그리메 운영자인 나현정 작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50대 여성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여신’이라는 상징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는 예술 워크숍이다. 주제는 '나의 내면 여신과 마주하며 예술로 표현하기'로 미술 매체를 활용한 자아 탐색 및 표현을 해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이번
범죄에 이용될 줄 알면서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준 40대 회사원과 이를 모집한 자금세탁 조직원들에게 벌금과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징역 8개월,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B, C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을 세탁한 용도의 대포통장을 모집·전달 및 관리하는 자금세탁 조직원으로, 지난해 12월 남구 달동의 한 PC방에서 A씨에게 접근해 “용돈벌이하려고 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씩 챙겨주겠다. 계좌에 문제가 생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한 것과 관련 당내에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김 원내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기일전하여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수용하기 어렵다.바로 재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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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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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故 대도서관 부검 1차 소견 “범죄 혐의점 없어”…경찰 지병 가능성 무게
유튜버 대도서관의 부검 1차 결과가 발표됐다. 국과수는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판단했으며, 경찰은 지병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인기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알려진 나동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타살 등의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8일 오전 국과수로부터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부검 1차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 씨가 지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국과수의 최종 부검 감정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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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지난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안심마을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벽화 보수작업 △치매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전개 △세대간 소통을 통한 통합적 돌봄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함께하는 행복육아 10년의 발자취’ 개관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보육 교직원, 영유아 부모 등 60여명이 함께했다.1부 기념식은 △인사말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발자취 모래 예술 영상 상영 △개관 10주년 기념 공연 △케이크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이어서 2부 시상식에서 울산 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함께하는 행복육아 10년의 이야기’ 개관 10주년 이용 후기 공모전 수상자
광양 도이동 물류업체 창고화재…5시간째 진화 중
13일 오전 8시 40분쯤 전남 광양시 도이동에 있는 한 물류업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5시간 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지역 소방서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18대와 인원 38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다.
하지만 화재 특성상 물로는 불을 끄기 어려워 마른 모래 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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