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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경찰관 스토킹 대응 면책 확대 위한 법안 발의

5시간전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스토킹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이 민원과 진정 등으로 인해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이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만이 포함돼 있었다.

스토킹범죄는 관계성 범죄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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