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안심환급보상제’ 후안무치, 국가 상대 선전포고”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가입회원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19일 한국세무사회는 "국민 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TA의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와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돼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와 관련...
세무사회는 최근 삼쩜삼TA의 소개․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 지시와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가 사실로 확인돼 수십억원의 세금이 추징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와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국내 중고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중고 거래 전반에 대한 의제 매입 세입 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17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의제 매입 세액공제 특례 대상에 중고품을 포함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총 3건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의제 매입 세액공제 대상을 중고 휴대폰, 전체 중고 물품 등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통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자신이 구입하면서 낸 세금을 빼고 공제한다.그런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상품을 공급받거나 농·축·수산물을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 계획에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건전성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정부의 교육세율 인상에 건전성 부담과 세제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기재부는 내년부터 금융회사 교육세에 수익금 1조원 초과 구간을 만들고 해당 구간에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의 2배인 1%로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의 추가 부담액은 단순 계산하면
서울시가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출시한다. 시는 이번 2호부터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해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으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상환할 수 있다.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 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인천‧대전 등 8개
공정거래위원회는 돼지고기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등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 및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했다.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점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 제공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물품 등을 2020년 7월경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 가맹점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산업조직학회,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와 함께 2025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를 1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조정원은 올해 수행 중인 핵심 정책 연구 과제를 산업조직학회 등 학계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연구 성과의 국제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최영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내외 학술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경쟁법 집행을 위한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플랫폼 분야 등 여러 산업의 건전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활동에 적극
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의 친환경 공동 발전을 위한 ‘산단환경리더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단환경리더십협의회 회원사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산단환경리더협의회’는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 사업장과 환경전문공사업 4
인천상공회의소 오는 26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산업이 집적되면서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축 등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인천공항 미래 발전 방향 및 공항·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민·관·산·학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대응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장태석 크래프톤 PUBG IP 프랜차이즈 총괄이 올해 상반기 약 57억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연봉킹'에 올랐다.20일 주요 게임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장 총괄은 급여 4억 2900만원, 상여 53억 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약 57억 3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이 중 상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부여됐으며, 자기주식 8950주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기주식이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됐다.크래프톤은 이외에도 김창한 대표가 39억 1400만원,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가 34억 9500만원
농업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농 현실은 절망이 희망을 앞서고 있다. 최근 창업 자금을 빌려 영농에 뛰어든 청년들이 상환 압박과 경영난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농업의 새 세대를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이다. 청년농이 버티지 못한다면, 국가 농업의 기반은 근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정부는 ‘청년창업농 육성’을 수년째 내세워왔다. 창업자금 지원, 월 생활자금 지급, 컨설팅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
트리나스토리지는 중국 추저우에 위치한 스마트 통합 공장의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저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망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업그레이드된 공장은 셀 생산, 모듈 조립, 컨테이너형 ESS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까지 전 공정에 걸쳐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장 내 자동화 수준은 23% 향상됐으며, 전체 생산 효율은 50%,
청송군은 지난 18일 현동면 월매리 마을회관에서 ‘건강마을 마음학교 기억행복문열기’ 졸업식을 열고, 건강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어르신 인생회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기억행복문열기’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씩 진행됐다.어린 시절 회상,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 쓰기, 즐거운 추억 나누기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정을 표현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졸업식에는 프로그램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이 첫 결실을 맺는다. 21일 안심 일원의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가 가장 먼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된다.금호강 르네상스 선도사업은 총 3개로, 나머지 2개 사업도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023년부터 ▲동촌유원지 일원 금호강 하천정비사업 ▲낙동강 합류부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안심 일원 금호강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등 선도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다. 이번에 준공되는 ‘금호강 국가생태탐방로’는 안심습지에서 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李대통령 '흰색 넥타이' 국민임명식…"국민만 믿고 나아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광복절인 이날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낭독한 '국민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임명장을 건네받아 한없이 영광스럽고, 한없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임명식은 조기 대선 직후 정부가 곧바로 출범함에 따라 생략한 취임식을 대신하는 성격의 행사로, 지난 6월 4일 취임 후
양천구, 문화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광고·영화 속 클래식’ 콘서트 개최
더 브리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8월 23일 오후 2시와 4시 30분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문화취약계층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클래식 공연 ‘보이고 들리는 클래식’을 개최한다.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기획하고 양천구가 주최하는 ‘2025 청소년 공연 문화 나들이 청:ON’의 일환으로,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무대다.총 45인의 연주자가 참여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오케스트라 음악이 어우러진 형식으로 클래식을 보다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한다. 지휘와 해설에
이마트, 18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이마트가 2025년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마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총 40일간 추석 사전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 기간동안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상품별로 최대 50% 할인되며, 구매 금액대별로 최대 1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해외환경뉴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세계는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경고 세계 유수의 의학 저널인 랜싯에 실린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 누적된 80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인간 건강에 심각하고 증가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유엔 플라스틱 오염 회의를 앞두고, 저자들은 각국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시급히 줄여야 한다고 경고한다.
최신기사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의 미래경쟁력 강화 디딤돌 되기를"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0일 오후 2시 30분 예담채에서 진행된 ‘디지털경제 및 AX포럼’을 참석했다.이번 포럼은 디지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축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의 확산은 우리 경제와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며 “오늘 포럼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송민택 교수와 김붕규 교수가 주제 발표를
청도군, 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지방세 감면 등 지원
청도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등 지원은 지난 8월 6일 청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추진된다. 특히, 청도군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피해 재산에 대한 감면
2025년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역량강화교육 실시
청도군은 지난 8월 19일 금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주민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2025년 금천면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와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건강위원회가 계획
청도군, 제1회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19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제1회 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청도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본격적인 운용을 알리는 자리로, 향후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 방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청도군의회
정하용 의원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1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주최로 용인시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찾아가는 민생소통 정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정담회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의회, 용인시 민생경제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용인시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상권 상인회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