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안내 미흡...위약금 면제 부실 논란
출처: 한국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연맹은 KT가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로 시행한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정책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위약금이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맹 측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이 6...
연맹 측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올해 1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접수된 KT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 93건을 분석한 결과, ‘기한 내 미신청’이 6...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금융감독원은 30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최근 급증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실장’ 관련 신고는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으로 급증하는 등 총 62건이 접수됐다.특히 이들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한 조직형 범죄 형태를 보이고 있어 피해 확산 우려가 크다.범죄 수법을 보면 중개업자가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최후적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신중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7월 세법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대담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시장 상황을 관찰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특히 보유세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이 우선이며 이들 정책으로도 시장 안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명 프로게이머가 부친 명의로 주식 투자를 진행한 데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회피 목적의 차명거래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심판원의 결정은 부친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당 거래 구조가 실질적으로 증여세 및 배당소득세 회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30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A씨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A씨는 미성년자 시절 데뷔한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 B씨를
금융보안원은 3월 27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디지털 월렛 보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세미나에서는 금융권의 안전한 디지털 월렛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월렛 기술의 보안성을 진단하고, 신규 보안 위협에 따른 리스크 대응 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했다.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디지털 월렛 보안 협의체'의 주관으로, '디지털 월렛의 기술적 진화와 선제적 보안 대응 체계 수립'을 주제로 세미나를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벤처기업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는 바로
국세청이 3월 30일 2026년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 계획을 밝혔다.내부망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승진 인원은 28명 내외, 승진시기는 4월 중순이다.국세청은 기존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일반승진의 경우 업무성과, 주요 경력, 기관장 추천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하고,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과 기관장 추천, 직무역량 등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탁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한편, 2025년 11월
정선군의회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회기 첫날인 1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차례로 개최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인기기사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최신기사
국제앰네스티 "캄보디아 정부 승인 카지노, 인신매매·고문 범죄단지와 연루"
국제앰네스티는 캄보디아에서 정부 승인을 받은 카지노 최소 12곳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고문 등이 이뤄지는 범죄단지와 직접 연루돼 있다는 조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캄보디아 상업 도박 관리위원회의 공식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인권 침해 기록이 있는 시설을 카지노 소유주들이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 생존자들은 범죄단지에 감금돼 사기 행위를 강요받던 당시 해당 장소가 카지노 부지 안에 있었다고 진술했다.특히 문제로 지목된 카지노 상당수는 캄보디아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단지 단속을 선언한
靑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땐 인센티브...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 확산"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대책과 관련,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고 공공부문 시차 출퇴근제를 시작한다.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춘추관에서 브리핑 갖고 "최근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자차 대신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요 분산을 위해 전날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 대변인는 회의에서 "유가 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코레일, 철도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 ‘티 뮤지엄’ 선정… 2030년 개관
한국철도공사가 경기 의왕에 있는 철도박물관 시설개선사업 설계공모 심사 결과, 최종 당선작으로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의 ‘T Museum’이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다.티 뮤지엄은 ▲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철도의 ‘역사 공간’ ▲ 과거 철도차량 ‘전시 공간’ ▲ 지역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으로 구성된다. 새 철도박물관은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 부채꼴 부지의 형태를 고려한 전시 공간 구성과 왕송호수 앞을 달리는 열차 풍
정청래 대표 "국가폭력 시효 폐지 특례법 조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제78주기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맞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제주4·3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정청래 대표는 3일 4·3평화공원 맞은편에 있는 한화제주리조트에서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제주도민을 위로했다. 이제 이재
한국·프랑스 정상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 위해 협력하겠다”
한국과 프랑스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레데릭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