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HJ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및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국내외 대표 핀테크 기업들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해외정부·기관 등의 참여 속에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하고, ‘K-핀테크 30 선정식’을 비롯해 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이에 따라, 사전등록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끌
대구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는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2025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대구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과 경북 지역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해 국내외 지방세 제도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포럼 제1부에서는 1주제로 ‘독일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서울여자대학교 이성봉 교수가, 2주제로 ‘일본의 지방재정 및 지방세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에
유한양행이 약국용 실속형 건강기능식품 8종을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출시는 지난 8월 체결한 대한약사회와 공동개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소비자들을 위한 ‘합리적 가격’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유한양행 측은 전했다.이번에 출시한 건강기능식품 8종은 눈, 뼈, 간 및 토탈관리 등에 적합한 ‘기본 케어’와 두뇌·인지, 항산화, 수면, 피부에 집중한 ‘특화 케어’ 라인업으로 구성됐다.기본 케어 라인은 루테인지아잔틴과 아스타잔틴 함유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신동열 경쟁정책국장이, 조사관리관으로 유성욱 사무처장이 11월 29일자로 신규 임명됐다.신동열 신임 사무처장은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8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경쟁정책과장, 소비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유성욱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상임위원, 기업집단감시국장, 시장감시국장, 유통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신동열 사무처장은 경쟁정책국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비전에 따라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관세청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미래성장혁신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위원회는 AI 대전환 시대 도래에 따라 관세행정 혁신 전략과 중장기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첫 정책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연구기관 등 각계 민간 전문가 14명, 관세청 간부 9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자문기구이다.위원회는 ①AI 대전환 대응과 ②제도 선진화 2개 분야로 나누어 중장기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API 보안 및 관리 전문기업 위베어소프트는 API 통합 관리 솔루션 ‘오소리 APIM’의 신규 버전을 공식 출시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반 API 자동생성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에 추가된 API 자동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DB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스키마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REST API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이를 오소리 APIM에 등록해 즉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능을 통해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을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AP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농업 환경과 산불 예방을 위한 선택은 소각이 아닌 파쇄가 정답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 자원의 순환을 돕고 농가의 노동력을 절감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성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이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대신 파쇄해 주는 서비스다.산림과 인접한 지역, 고령층 및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국내 보드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커피 러시'가 겨울 감성을 담은 후속작 '커피 러시: 겨울'로 돌아온다. 코리아보드게임즈는 11월 28일부터 커피 러시: 겨울의 선주문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고 밝혔다.커피 러시는 카페의 따뜻한 분위기와 음료 제조의 재미를 담아낸 보드게임으로, 쉬우면서도 전략적인 게임성으로 두터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커피 러시: 겨울은 한겨울 카페의 포근함과 시즌 한정 메뉴의 특별함을 게임 속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이번 선주문에는 특
인천교통공사는 1일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사는 21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이어가며 안정적 노사관계를 다시 확인했다.이번 교섭은 지난 8월 18일 교섭요구 접수 이후 6개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절차를 거쳐 본격 진행됐다. 노사는 총 20차례 실무교섭을 이어왔고, 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와 근무환경 개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정비 등을 포함한 합의안에 최종 의견을 모았다.노사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마침내 16년의 긴 기다림을 끝내고 재개발 사업의 첫 삽을 떴다. 서울시는 1일 기공식을 개최하며 최고 35층, 총 3,178세대 규모의 자연 친화형 사회통합 명품 주거단지로 거듭날 백사마을의 새로운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분양·임대 획지 구분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우려와 과도한 '저층주거지 보존'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지부진했다.서울시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2
경기 과천시가 오는 6일과 7일 이틀간 ‘렛츠런파크 서울 한국경마 100년 기념관’ 내 놀라운지에서 지역 빵집을 소개하는 ‘과천 빵 맛집 팝업스토어–과천 빵지순례’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렛츠런파크 방문객의 소비를 지역 상권과 연결하기 위한 ‘관광 연계형 맛집 홍보 프로젝트’의 첫 사례로 마련됐다.팝업스토어에는 ▲갤러리카페 봄 ▲호화온도 ▲카페디 ▲시스커피앤베이글 등 과천 지역 제과·제빵업소 4곳이 참여해 대표 메뉴를 시식 및 판매한다.행사장 내에는 ‘과천 맛집 지도’
용인시의회 기주옥 의원은 1일 아동생활시설 아동의 학습활동비와 가정위탁 아동 학습지원 예산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월 25만 원으로 책정된 학습비는 단과 학원 수강조차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항목 간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 구조 때문에 남는 예산조차 실질적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기 의원은 이 같은 예산 집행률이 매년 70%대에 머무르는 현상을 단순한 집행 미숙이 아닌 제도적 불일치로 분석했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와 항목 유연화 없이는 학습지원비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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