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과징금·손해배상 제도 개선한다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중대·반복적 사고를 일으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과 정보주체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한 실효적 손해배상에 대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현행 보호법 상 과징금과 손해배상은 별개 제도로 상호 결합될 수 없다.
과징금은 행정기관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전체 매출 3% 내에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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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부품 유통 기업 에스에이엠티는 2025년 12월 16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인 SAMT SG PTE. LTD.에 대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보증은 CITI BANK N.A., Singapore Branch로부터의 차입금 257억9675만원에 대한 것이다.채무보증금액은 309억5610만원으로, 이는 에스에이엠티의 자기자본 대비 7.19%에 해당한다. 보증기간은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다. 이번 결정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
분체 이송 시스템 기업 디와이피엔에프가 12월 17일 공시를 통해 남해화학과 낙포부두 물류시설 개선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584억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2810억원 대비 20.78%에 해당한다.계약은 2025년 12월 17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수행된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대금은 진행률에 따라 선급금 16%, 진행 64%, 잔금 20%로 지급된다.디와이피엔에프의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12월 17일 오후 2시 00분 한국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기업용 AI 전문기업 이노룰스는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보험 업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해온 이노룰스는 이번 세미나에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닌 '보험을 가장 잘 아는 AI 파트너'로서 역량을 강조했다.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손준호 삼일PWC 파트너가 'AI Agent 시대 보험사 변화 동향 및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했고, 이노룰스 AX 전략본부장 유승영 상무는 '이노룰스가 제안하는 A
무신사는 브랜드 사업 전문 자회사인 무신사 트레이딩과 합병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합병은 브랜드 사업의 판매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인적·물적 역량을 통합해 운영 효율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무신사 트레이딩은 잔스포츠, 디키즈, 노아, 마린세르, 와이쓰리 등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온 브랜드 패션 유통사다. 무신사는 무신사 스탠다드를 비롯한 자체 브랜드 사업과 트레이딩 조직을 통합해 브랜드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합병이 마무리되는 2026년
인천광역시는 AI 도시계획, 교통, 돌봄, 안전 등 시민 생활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 공로를 인정해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팀’ 16건을 선정하고, 12월 22일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은 9월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직원 및 시민 추천을 통해 접수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총 3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례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공개 검증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시민 투표, 사례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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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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